대북송금 검찰 수사 특검법 ... 이화영 9년 6월 실형 ... 檢, 이재명 정면 겨냥

 

검찰수사특검법 발의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재명 대표 /edaily

[세상소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모양새라, 이를 차단하려는 민주당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수사 검사 탄핵 소추에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드는 상황이다. 단독 원구성, 상임위 독식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여야 정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9년 6개월 실형에다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금 3억 2천 595만원 선고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양상이라,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편파 수사, 편파 재판 프레임을 들고나온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두었는지, 검찰 수사 특검법은 차치하더라도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뇌물 및 정치자금 지원받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 자금 지급을 원용한 1심 판결을 들어,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가 외환거래법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3일 퇴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하자 이례적으로 사법방해 카드로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모양새라는 이 총장 반박이다. 형사사법제도를 공격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법 발의라는 얘기다. 이처럼 검찰 겁박에 법치주의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야당의 의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검찰이다.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정직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짓말쟁이냐며,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송금이 방북대납 목적이라 판시한 법원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이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 추정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얘기도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 인터뷰가 언론에 실렸다.

 

입법권 남용을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도 나온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으로 특검법에 박차를 가하는 민주당 움직임이다.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에 선을 그어왔던 이재명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던 입장에서 후퇴하고, 아예 특검법으로 검찰을 정면 겨냥해 부실 및 조작 수사 의혹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 회유와 압박 정황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부실과 조작설을 되풀이하는 민주당이다.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부터 불똥이 튀는 것을 전면 차단하려는 전략을 꺼낸 이재명 대표 측 속셈이다. 소위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며, 이 전 부지사 관련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배경에도 검찰 수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속내로 평가되고 있다. 편파 수사에 편파 재판 얘기까지 꺼낸 정진욱 의원의 9일 통화가 한국일보에 실린 배경엔, 수사 검사 탄핵 추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벼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세간의 시선 때문이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 대표가 결백하고, 이 전 부지사 유죄와는 무관하다면, 특정인 방탄 얘기 들어가며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국정조사 카드 얘기까지 나올까 싶다.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려면, 검찰 탄핵 소추 의결하여도 헌재에 의해 위헌 소지로 기각될 여지도 있어, 국정조사로 판을 키워 맞불 놓을 수밖에 없어서다. 달리 판을 지나치게 키우는 모양새도,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입지가 어렵게 되는 터라, 민주당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여론전에 적극적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이 전 부지사 중형 판결, 이 대표 연루 추정 등이 가볍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까지 만들어 대응하는 현실이다.

 

검찰 수사 조작 이유로 관련 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 이도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검 방향을 쌍방울 김성태 및 이화영 재판으로 한정시키고, 당 차원의 전방위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이화영 재판이 이재명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날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 주장에 따르면, 대북송금 판시에 이재명 대표 공모 혐의나 지시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모양에 민주당 딜레마가 오롯이 담겨있다.

 

하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검찰 발언이 알려져 있던 만큼, 이재명 대표 관련해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이 탄력을 받은 점은 분명하다.

[칼럼] 종교적인 믿음과 가치의 자기 완성

김택중 고문, 국민교육혁신포럼

[세상소리]  지난 역사를 볼 때 종교라는, 믿음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과 약탈, 파괴와 증오가 있었던가? 이런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종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다.

 

특히 정보화 디지털 사회를 넘어서고 있는 오늘 날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종교는 비판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은 불완전하고 고되고 힘들며, 무오류의 완전한 이상(理想)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별로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두려움 없는 생활을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來世)에서도 저 피안(彼岸)의 극락이나 천당에서 안락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마음에 지금까지 종교는 잘 부응했고, 종교는 십만 년의 세월을 넘어 살아 남았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는 이미 오래 전에 진화(進化)의 과정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오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교적 확신과 기대수명 사이엔 비례적인 상관성이 높다고 한다. 여기서 기대수명은 현실에서 죽음까지의 수명이다. 충실한 믿음의 종교적 삶을 산다면 사망률이 30%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종교적인 믿음 생활은 우리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나, 종교적 확신과 기대수명 간의 연관성을 설득력있게 말해 줄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최신의 연구 결과는 이 것이 '자기 통제감(統制感)'일 수도 있다고 한다.

 

즉 우리는 나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인생을 보다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산다면 우리의 기대수명은 비례적으로 상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특정 가치(價値)와 행동 규칙을 강제하고 지시하는 종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나은 '자기 통제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일까?

 

일상에서의 보편적인 종교는 파괴와 폭럭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자비(慈悲)와 긍휼(矜恤)의 종교이다. 종교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표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혼전 섹스를 금지하는 율법(律法)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물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통제와 결단의 문제다.

 

그러나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믿는 종교와 일치시킨다면, 나의 절제와 결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스러운 가치가 된다.

 

믿음을 전제로 한 이러한 가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힘을 주고,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게 한다. 또한 이런 성취의 관성화를 통해 선업(善業)을 쌓게하고 심적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다.

 

이런 현상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별이며 차이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웃 사랑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전제로 한 가치는 나에게 강력한 동기부여(動機附與)를 함으로써 보다 힘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괴롭고 고단한 우리 인생을 선한 긍정의 방향으로 보다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준다.

 

더불어 종교적인 영성(靈性)을 통해 우리 인생의 또다른 영역에서도 고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 완성을 이루게 된다.

 

하물며 종교의 공의(公義)를 위해 생명을 담보하는 순교(殉敎)까지 할 정도의 절대적인 믿음이니 더 말 할 나위조차 없다.

 

즉 종교적이고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는 자기 완성을 통해 보편적인 사랑과 인류애(人類愛)를 실현시킨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응용할 수도 있다. 보다 고결한 가치와 아름답게 빛나는 동기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거리나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유기된 개나 고양이의 돌봄과 위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 내의 불치병 어린이 돕기 등 이웃 사랑과, 오지밀림(奧地密林)에서 기아와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의료 후원, 사회나 국가의 정의를 위해 일하는 시민 단체 후원 등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해보자.

 

종교적인 믿음과 가치가 비록 옅고 완벽히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런 조그마한 참여와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행복감을 가질 것이고, 생기가 넘치는 활력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더불어 이런 이웃 사랑의 활동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약속해준다.

인요한 “尹, 거침없이 하라” ... ‘한동훈 검핵관 시대’

 

한동훈 비대위 논란 중심에 선 인요한 혁신위원장 /ikbc

[세상소리]   인요한 혁신위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에 소신껏 그냥 거침없이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신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당대표, 윤핵관 등에게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한 혁신위 목적과는 전혀 다른, 한동훈 비대위 시나리오 얘기이다.

 

인요한 혁신위가 윤핵관 험지 출마 압박 카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지 않냐는 정치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카펫을 깐다는 이준석 전 대표 발언에서부터, 총선 패망 예약이 될 것이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등 소위 개국 공신들을 총선 험지로 보내고, 한동훈 비대위를 꾸려 그 자리에 검찰 출신들을 넣기 위한 시나리오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박지원 전 원장 얘기가 대표적이다. 그냥 소신대로 하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다는 인요한 위원장 말이 한동훈 비대위 설치 얘기가 아니겠냐는 의혹인 셈이다.

 

하지만, 사퇴설 거부하며 당 지도부 주도 총선 의지 밝힌 김기현 대표, 수도권 출마 거부하고 부산 지역구 사수한 장제원 의원, 인요한 혁신위를 비판한 당대표가 자가당착이란 홍준표 시장,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펫 깐다는 의혹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자중지란 목소리가 나오는 여러 얘기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만 해도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여야 관계자 얘기들은 대체로 한결같다. 총선에 대한 적극적 이해관계 표출이다. 대통령 메시지를 지렛대로 당 혁신을 주도해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인요한 위원장 입장과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색다른 목소리들은 다양하다.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출연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할 얘기하겠다는 인요한 위원장이 “실수한 것 같다”는 홍문표 의원,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꼭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날 국회에서 취재 기자에게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려진 김기현 대표 등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수직적 관계인 당과 용산을 수평으로 재편하겠다며 나섰던 인요한 위원장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했던 홍문표 의원은, 15일 YTN ‘뉴스킹 박지훈’에 출연한 인 위원장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과 혁신위에게 필요한 일을 소신껏, 생각껏 끝까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대통령 신호 얘기를 꺼냈던 인 위원장이었다. 핵심 의원들의 용퇴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인 위원장 발언도 심상치 않다.

 

이에 혁신위가 “외인부대가 아니라 핵인싸다라는 것을 거침없이 드러냈다”는 조정훈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인요한 혁신위가 뒷배나 누구 편을 들지 않고, 국가, 국민, 국민의힘만을 위한 제안과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쓴소리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메시지를 인용하는 순간 정치 공학에 빠져, 실상 국민들의 힘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용산 의중으로 가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용산 의중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는 국민의힘에 큰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얘기에서 우회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기 당이 필요한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 상상이 현실로 될 가능성을 점친 최 전 수석 얘기다. 박지원 전 원장의 검핵관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공천에 투여될 검찰 플러스알파 낙하산이 결국 검찰 왕국에 이어 검찰 여당이 될 거란 최재성 전 수석 얘기와 겹치고 있어서다.

 

1~2주 앞두고 김기현 대표 거취가 정리되면,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표면에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거론한 대통령 신호가 김기현 대표 등 윤핵관을 출마 험지로 내몰고, 그곳에 검찰 출신을 앞세워 검찰 여당 만들겠다는 시나리오 아닐까 하는 정치권 시선이다.

尹-재계, 개악 거부권 ... 李-노조, 민주파괴 독재정부 ... 김기현, 노조 ‘뒷다리 법안’ ... 배진교, 尹 거부권 3파 정권 정점

 

김기현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 /kyunghyang

[세상소리]   경제6단체가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에 정부 여당 대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이 이에 대해 군사독재에나 어울리는 독재정부라고 규탄하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해, 야권-노조 위주 개정안 반대 목소리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실상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단체들이 앞장서며, 정부 여당과 함께 야권과 노조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야권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경제 단체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야권 의도가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보는 제 단체이다.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1년 내내 노사분규 산업현장, 노사관계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 무분별 확대 등이 핵심 사안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 업종별 협업체 다양성을 무시한 법안들이라며, 쟁의가 발생하면 결국 협업체로부터 원청기업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노사 협업체 생태계 파괴는 결과적으로 산업구조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그 기저에 무분별 노동 쟁의 발생으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시키고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경우, 협업체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다.

 

극단적인 불법 노동 쟁의까지 원청에 대한 노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업체가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경우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라, 기업은 물론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 정의와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자유, 평화, 번영 가치를 국정 철학 기조로 삼는 대통령에겐 가장 큰 부담이다.

 

국정 동반자인 여권 움직임도 유사한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13일 최고위에서 방송3법은 물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경제 숨통을 끊어 놓을 야권 주도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란 지적이다.

 

이외 방송3법 개정안 또한 민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법안이란 판단에 따른 여권 움직임이라, 반정부 노조와 결탁된 야권 움직임에 대해선 제동이 걸릴 거란 정치권 분위기다. 유리한 총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움직이란 정부 여당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킬러 규제 혁파 법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한시적 허용,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대폭 해소,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사용 규제 대폭 손질 등이 시급한 법안이라는 여권 주장엔 노동 쟁의에 앞서 기업 성장이 우선 관심 사안이다.

 

소위 뒷다리 법안보다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달라는 여권 촉구이다. 이런 촉구는 12일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축사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평가가 있지만, 기실 이날 축사 내용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우회적인 답으로 분석된다.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도시, 직장, 산업체 혁신 주도 운동 기조에 새마을운동 정신이 여전히 한몫한다는 대통령 호소이다. 달리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에 기반을 둔, 나라 경제 발전 동력으로 기업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마을운동 혁신이 지구촌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란 축사가 노란봉투법을 대하는 대통령 의도이다.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끈 지도자를 언급한 대목이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할 새로운 청년 미래 세대가 필요한 덕목으로 새마을운동 정신에 주목했다.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현 정부가 계승했다면, 바로 박정희 국정 운영 철학이란 얘기가 전해져서다.

 

야권이나 진보 성향 매체가 주목한 대목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3대 관변단체 행사에 참석한 배경이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정치적 행사로 생각해 불참했던 배경과는 사뭇 다른 대통령 움직임이다. 되도록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행사보다 비난은 받지만, 법 정의와 헌법정신을 기조로 자유, 평화, 번영 가치를 내세운, 나라 경제안보 행사에 비중을 둔 국정운영 철학이 깔려있다.

 

야권과의 대화나 협치를 우려하는 국민 시선을 뒤로한 대통령 움직임이긴 하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환담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13일 경향 매체 판단이다. 의도적 행위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행위는 자제하고, 나라 경제안보에 매진하겠다는 뚝심 메시지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재계나 여권 지도부 움직임이 13일 공개적으로 표출된 배경이 다름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산업화 동력에 새로운 불길을 붙이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이란 13일 비대위에서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방송3법 불허는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치 정권의 오명이란 13일 최고위에서의 이재명 대표, 달리 거부권 행사는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윤 대통령의 경제안보 중시 기저에 깔린 박정희 산업화 행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해법안이란 노란봉투법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권 움직임이다. 윤 정부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이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소위 3파 정권 정점 비판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경고, 언론자유를 바로 잡은 마지막 기회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든 정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경고,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 경제6단체 항변에 이은 여권 지도부 건의 등, 국민 심판을 앞둔 총선에 온통 관심이 쏠린 나라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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