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영장 부결 국민 배신, 투표 거부 - 더 저질 사법 방해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연일 여야 논란이 뜨겁다. 22일 만해도, 친명계 민형배 의원과, 비명계 고민정 의원간 설전이 관심을 모았다. 여권에선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천문제를 거론하며, 노골적인 이재명 사당화를 비난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했던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임에도, 당 지도부가 부결에 대해 논하지 않기로 이미 한 약속을 깬, 민형배 의원을 비판했던 터다. 파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는 민형배 의원의 뜬금없는 소리가, 김은경 혁신위와 이재명 지도부가 부결 논하지 않기로 결정을 뒤집어서다. 별도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에서 민 의원이 뜻밖의 카드를 들이밀었다.

 

이미 일정 부분 합의된 듯, 자신 있게 앞장선 모습의 민형배 의원이다. 탈당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법 처리에 흑기사를 자처했던 그의 모습이 이번에도 재연되었다. 말이 많던 복당 문제 해소에 대한 보답인지, 아니면 공천권 담보인지, 재선을 노리고 이재명 지키기에 선두로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시,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해 모두 솔깃했다. 투표 시작되면 일제히 빠져나오자는 얘기라, 황당한 제안이었다. 사실 방법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아이디어였다. 검찰이 당대표를 잡아가려 한다는 정청래 의원 반발에 화답 형식의 답변이었다.

 

너무 간단해도, 이재명 방탄 국회 제대로 하자는 얘기라 누가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시기이다.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이 대표에게 확실한 도장을 지금이라도 찍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생존 의식이 깔려 있어서다.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흑기사를 정면 상대하겠다고 의롭게 나섰다. 혁신위와 이재명 지도부가 약속한 부결 논의 금지를, 불투표 아이디어로 피해가자는 민형배 의원이다. 이보다 확실한 공천권 담보 방식은 없다 싶다. 혁신위, 지도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구속영장 청구받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대표 속 뜻은 그게 아니라는 민형배 의원 주장이다.

 

민형배 의원이 이재명 대표 뜻을 배신했다면, 그간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논란에 이번에도 침묵모드를 유지할지 두고 볼 일이 되었다 침묵모드를 유지하면, 혁신위와 당 지도부 약속은 물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국민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다.

 

번복하지 말자는 고민정 의원이다. 부결 논의 금지를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도 꺼냈다.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치면, 국민과의 약속이나, 이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란, 그의 항변이다. 어이없는 일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면’이다. 민형배 의원 폭로가 진짜 이재명 대표 속내라면, 어이가 없다.

 

비회기 때 영장 쳐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당이 미리 마련했다는 검찰청 앞 파란색 연단에서, 대국민 장담했던 이재명 대표 모습만 머쓱해졌다. 민형배 의원이 진짜 이재명 대표 속내를 꿰뚫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사전 동작 아닌가 의심스럽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4번째 출두여서인지, 지지자들도 20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소식도 알려졌던 터다. 출정식을 앞둔 선언문에 가까운 연단 모습이라는 언론 시각이나, 한동훈 장관 비판도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구속하라는 반대 집회를 피하기 위한 연단 방식이란 얘기에, 쫄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영장실질 심사 받으면, 구속될까 싶어, 정청래 의원이 연막을 치고, 민형배 의원이 밑불을 달궜다는 모습이 지배적이다.

 

피의자 주제에 영장청구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이 쌓인 검찰이다. 전직 대통령들 수사까지,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물러설 기미는 없다. 검찰은 검찰 일을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검찰 측 대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사업 대납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 측 소식이 전해지긴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론을 맡았던 해광이, 이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씨 반대가 심해, 사임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 진행에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검찰이다.

 

누군가에 의한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의심하는 검찰이다. 형사사법 문제인데, 노골적으로 이를 흔들려는 누군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다. 누구인지 뻔히 알지만, 실명 거론을 유보하는 검찰 측도 답답한 모양이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22일 공식 논평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를 도왔던 박균택 변호사, 가짜 대학생 소동으로 5년 실형을 받았던 정의찬 특보, 성희롱 가해자 논란이 일었던 강위원 특보 등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다는 소식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측근들에게 총선용 자리 임용을 했다는 비판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 지역구를 노린 의도적 임명은, 이재명 사당화, 자객 공천 비난이지만, 자신을 도와주면 공천권으로 보상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형사사법 문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아태협 회장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누군가가 고의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1억5천만원 쪼개기 후원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이를 두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었다. 경선 첫날 후원금이 이낙연 후보보다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에 응했다는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다.

 

이달 말쯤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검찰 측 소식이다.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하기 위한 검찰 측의 강경한 입장이다. 대북송금을 모를리 없다는 주장이라, 백현동 사건 조사까지 병합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 구속 문제를 두고, 민주당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월 이재명 용퇴설, 옥중 공천 등 논란에 대해, 검찰의 분열 플레이로 규정했다. 22일 페북 글에,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세력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친명 측근들까지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투표시 모두 퇴장하면 된다는 민형배 의원 방식이, 방탄 국회 이미지를 탈피하거나, 이재명 지키기 움직임이긴 하지만, 정작 10월에서 12월로 지연될 뿐, 사퇴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옥중 공천 및 총선 지휘, 구속영장 청구 당 대표 퇴진 등, 여러 설이 겹쳐 있는 지점이다. 박지원 전 원장 경우, 복당을 승인해준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긴 어렵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자는 그의 하소연도 따지고 보면, 그도 공천권에 목말라 하는 사람 중 하나다.

 

서로서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민주당 행태를 정면 비판한 한동훈 장관이다. 민형배 의원 방식은 더 저질 방탄이라고 직격했던 그다. 수사 과정에서 숨진 주변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국가 폭력이란 이재명 대표 주장은 어떻게든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사법 방해라는 지적이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2007년 성평등 걸림돌 ... 2017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 역정

 

[세상소리]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차 대법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다. 그의 이력을 두고 매체별 평가가 엇갈린다.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 디딤돌 판결, 성평등 걸림돌 단체 옹호 판결 등이 상호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 법관에 의해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 배경과 이유를 살펴본다. 하나는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양평군수 행정처분이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다른 하나는 여성에게 총회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기독청년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전자는 2016년 항소심에서, 후자는 2007년 1심 판결에서였다. 시기적으로 10년 간격이다. 언뜻 전자가 있고 후자가 나중으로 인식되지만, 판시 과정을 보면 기실 상호배치된다는 지적은 잘못될 수가 있다.

 

2007년 1심 판결이 지나고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 2016년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심 판결은 초년 법관 시절인 듯싶어, 2년 뒤 항소심에서 파기된 만큼, 무의미해진 판결이었다. 2016년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불의한 사건 판시에, 2007년은 훌륭한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요약하면, 전자 판결은 200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된 사안이었고, 후자 판결은 201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해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사안이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옮긴 판결 과정에 10년의 세월이 있었다. 후임 대법원장 내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하며, 밝힌 자격은 후자 쪽에 무게가 실렸다.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김대기 비서실장 전언이다. 사회적 약자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란 자격도 덧붙였다.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부조리한 구도에 관심을 많이 가진, 판결의 변화로 인식된다.

 

다소 보수적 평가를 받는 이미지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진보 성향이 갖춰진, 균형 잡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다. 인사청문회에서 벼르고 있다는 야권에서도, 심하게 편향성 시비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사연, 김연경, 김건모 – 정치권 마녀사냥 도를 넘어

 

[세상소리]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 스포츠계 인사들이, 연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요즘이다. 그냥 해프닝으로 보기엔, 이들에 대한 소식이 정치권과 연루돼 사회문제로 번져, 그 연유를 살펴본다.

 

김건모 가수는 조국 전 장관, 노사연 가수는 윤석열 대통령, 김연경 선수는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연루돼, 화제가 정치권으로 이어져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여야 갈등 구도 때문인지, 정치권과 관련만 되면 일반인들이 애먼 고생하나 싶다. 연예 스포츠계 인사라고 개인별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고, 사적 인연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걸 시비 거는 사람들 보면, 우리 사회가 갈수록 싸움질 늪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이다.

 

가수 노사연, 언니 노사봉 자매가 윤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방문한 일은 화제였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일반인 조문 사절 공지에도 불구하고, 직접 문상했겠나 싶어 궁금증은 있었다.

 

시비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왜 거기서 나와 노래 제목처럼,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재명 대표와 노사연 자매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러나 싶어 보니, 지난 대선 유세 때 지지한 인연을 갖고, 여당 발언대로, 패륜적 집단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던 듯싶다.

 

일반인이 사회생활 참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산다는 분위기다. 좋아서 유세도 참여할 수 있고, 연예인 동원해 대선 운동하는 게 어제오늘은 아니다. 윤 대통령 관련되었다고 해, ‘제정신이냐’며 막말하고 소동을 피워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충남 마지막 유세장이었던 모양이다. 윤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한다. 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던 일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연예인을 앞세워, 표몰이에 나선 행위는 선거 때면 흔하다. 이 인연 때문인지, 노사연 자매 이모인 현미 가수가 사망했던, 지난 4월에 조화로 화답해, 고마움과 예의를 차렸던 윤 대통령이다.

 

이런 인연을 어떻게 알았는지, 포털, 온라인 커뮤너티, SNS 등을 통해, 온갖 비난을 쏟아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공격이었다. 지난 18일, 대체 노씨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반발로 시작된, 여야 정치권 싸움이 연예스포츠계 인사들까지 정치권으로 소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모순이다.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때가 온 듯싶다. 드러난 소동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의 극렬 지지층이란,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서다.

 

장미란 용인대 교수의 문체부 2차관 임명 때도, 안민석 의원이 부적격자로 임명을 반대한, 열띤 모습도 기억에 새롭다. 정치문제라면, 극렬 지지층의 온갖 막말과 근거 없는 모욕성 비난 모습이, 우리 사회의 단면임을 무시하긴 어렵다.

 

한 마디로, 패륜적 행태란 지적이다. 개딸들 관련해선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이재명 대표 행태에 관해 더 시끄럽다. 불리하면 내내 침묵모드로 전환한다는 해묵은 비판이다.

 

가수 김건모씨 경우,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유튜버가 18일,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 이 또한 화제다.

 

2020년 1월 대구 강연 발언이었던, 조국 전 장관과 김건모씨 전 부인 장씨에 대한 얘기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이었다. 장씨가 과거 한 배우와 사귀었다는 사생활 폭로 내용도 이어졌다.

 

이로, 김용호 유튜버는 지난해 8월, 징역 8월 판결을 받았던 터지만, 이미 지난 일임에도, 왜 그가 이제 와 사과 영상을 공개하는지 알 수는 없다. 마음에 빚을 졌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앞으로 방송 활동에서 공익적인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나오긴 했다.

 

재미있는 화제는 김연경 선수와 이다영 선수 간 설전에 전여옥 전 의원이 끼어든 얘기다. 해묵은 두 선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작은 이다영 선수의 폭로였다.

 

자신을 왕따 취급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남 가서 몸 대주고 와라’ 등 막말과 언어폭력에 시달렸다는, 그간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이제 와 터트린 모양이다. 그것도 밤 12시에 보낸 톡이라면, 언니라고 부를 정도도 아니라는 얘기라, 일부러 김연경 선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의도 아닌가 의혹이다.

 

이를 두고, 별명이 식빵 언니인지를 몰라서 그랬느냐며, 알면서 일부러 이제 와 김연경 선수를 열 받게 하려는 의도라는 맹비난이다. 식빵 언니 별명이 붙여진 이유도, 화끈한 김 선수 캐릭터 때문인데, 코트장에서 화를 다스리기 위한 뜻이라고 한다.

 

물론 욕하는 태도는 반성할 만한 행동임에도, 괜히 김연경 잡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잘하고 살라는 투였다. 야구팬이라, 배구 선수로 김연경은 알았지만, 이다영은 몰랐다는 얘기다.

 

전여옥 전 의원 지적 아니라도,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를 노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곤경에 빠진 사례가, 그의 팬에 의해 소개되었다. 김연경을 저격하려다 학폭이 터진 경우다. 남을 괴롭히려다, 오히려 자신이 크게 당했다는 기억이다. 가슴 깊은 곳에, 보복과 앙심으로 남아 있는 상흔들이다.

 

이다영 선수 입장에선, 언니 김연경 선수에게 당한 일이 내내 억울했던 모양이다. 왕따는 기본이고, 애들 보는 데서 술집 여성 취급당했다는 대목이다. ‘싸 보인다’. ‘나가요 나가’, ‘강남가서 몸 대주고 와라’ 등, 그간 당했던 설움과 억울함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지, 거침없이 쏟아낸 이다영 선수다.

 

철없을 때, 잘못한 학폭에 대해선 정말 사과하고 싶다는 이다영 선수다. 그처럼, 자신도 당한 적이 있다는 마음을 알아 달라는 하소연이다. 학폭 피해 친구에게 무릎 꿇고 싶듯이, 김연경 선수도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학폭 가해자에서 스포츠 활동 피해자가 동시에 겹치는 장면이다. 사람이란 입장과 위치에 따라, 여러 역할과 의미가 늘상 바뀌기 마련이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동시에 바뀌어 있는 일상 삶이다.

 

2020~2021년 시즌 흥국생명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고 지내면서, 배구계 거목인 김연경 선수로부터 당한, 설움 아닌가 싶다. 잘되라고 한 욕과 막말이었겠지만, 당한 입장에선 큰 상처로 남아, 그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모양이다.

 

상흔을 치료하려면, 정신분석학에선 출구를 찾아줘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가해자 입장이었던 이다영 선수가 본인 말대로, 학폭 피해 친구에게 무릎 꿇고 공식 사과하면 된다. 다음, 피해자 입장이었던 그가 김연경 선수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게 순서이다.

 

그래야 오래 묵힌 상처들이,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식빵 언니는 왜 부르냐는, 전여옥 전 의원 지적대로, 애먼 김연경 잡아, 학폭 피해 친구 문제를 물타기 해선 안 되지 않겠는가.

 

이래저래, 연예 스포츠계 유명인들과 정치권 인사들의 얽히고설킨 해묵은 논란이 재현되는 배경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 모습 그대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업보로,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할 ‘죄와 벌’ 상관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