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안면인식장애 좀스런 정치인 - 혁신위 공천안 · 김문기 나 몰라

 

[세상소리]   고민정 최고위원이 14일 최고위에서, 혁신위의 대의원제 권한 축소와 공천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특히 공천안 변경은 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 무시한 제안이란 비판이다. 거기에 대의원제 변경은 총선도 민생도 아닌, 지도부 선출용 무리수라는 항변이다.

 

혁신위가 새로 내놓은 총선 공천룰 내용을 보면, 당헌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전당대회에서나 개정해야 할 일이지, 혁신위가 뜬금없이 내놓을 혁신안이 아니란 주장이다. 대의원제는 더욱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좁혀 말하면, 당헌 25조에 전당대회 룰을 수정하려면, 당헌을 개정해야 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사안이라, 지도부조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총선 이후 전당대회를 치러도 늦지 않을 사안을, 굳이 앞당기려는 배경엔 대의원제 폐지하고, 강성 지지층 중심인 권리당원 투표로만, 공천안을 마련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5월 8일 제정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당규가, 중앙위원회 투표자의 83.15%, 권리당원 62%가 찬성해 총 합산 결과 72.07%로 통과된 점을, 완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변이다.

 

본인 지역구가 추미애 전 장관과 겹치는 관계로, 공천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터다. 추 전 장관이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추켜세우는 모습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혁신위 손을 빌려, 당 공천안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복안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고민정 의원 본인 공천 위기에다, 크게는 공천권 행사에 따른 비명계 목줄 죄기 꼼수라면,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리스크 관리 차원 아니겠냐는 추정이다.

 

혁신위가 그렇듯, 검찰이나 법정 싸움에서도 좀스럽고 민망한 정치인 캐릭터란 여권 비판이 낯설게 보이진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안면인식장애 운운한 일을 두고,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2일 논평에서다.

 

대선 후보에다, 제1야당 대표 직급으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 모습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그것도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나고자, 11일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에 애를 쓰는 이재명 대표 모습이어서다.

 

누가 저 아시죠? 말을 걸어도, 달리 상대가 기억해 말을 걸어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그의 항변이다. 행사에서 그냥 볼 정도일 수도 있고,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하기 어려운 게 정치인의 성향이란 뜻이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신만한 정치인에겐 그런 정도의 인물 아니겠느냐는 뜻으로, 안면인식장애라는 희한한 말을 꺼냈던 그다. 혁신위도 그렇지만,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안면인식장애 정도는 얼마든지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안면 몰수 사례는 주로 불리할 때 침묵모드를 유지하거나, 최고위원 등을 대신 활용하거나, 며칠 연구해 내놓는 희한한 어법 사례와 겹치기는 한다. 술 먹다 통화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또한 유사 사례로 추정된다.

 

얄팍한 꼼수라는 황 대변인 얘기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 이재명 대표 법망 빠지는 노력마다, 콕 짚어 비꼬아 눈길을 끈다. 대선 감도 아니고, 대표 감도 아니라는 비아냥이 잔뜩 묻어 있는 비꼬기다.

 

어제의 변명도 희대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맥락도 마찬가지 비꼬기다. 어제도 오늘도 그런다면 내일도 그럴 텐데, 특별한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표 특유의 말 흘리기 수법은, 일단 피하고 보고, 고심한 끝에 내놓는 형편상의 어휘여서, 내용을 보면 그 나름의 정치, 검찰, 사법부 등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언론을 이용해 희대의 웃음거리를 일부러 만든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다. 불리할 때, 침묵모드는 지난 6월 16일 공판에서도 재현되었던 터라, 모면하기 아니면, 판 흐리기 의도로 해석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 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꼬리 잡기 신문하며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진 고 김문기 처장 아들 증언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도 이재명 대표다.

 

‘김문기 안다’ 답하고, ‘안타깝다’ 부언해도 될 텐데, ‘유가족 가슴에 왜 못 박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가, 더 안타까워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 대장동에 연루되는 자체가 싫기 때문이라는 유 전 본부장 설명이다.

 

이런 일련의 이재명 대표 처신이 좀스럽고 민망하게 비쳐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이도 그가 안고 갈 업보다. 법정에서든, 정치권에서든, 국민에게든 성공하였으면 좋겠지만, 미지수다. 범죄 부인 심리는, 입증돼 빠질 수 없는 경우까지, 모른다고 버티거나, 판세 흐리기, 재판 끌기 등에서도 나타난다.

 

백현동 등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달리 구속영장 신청도 초읽기란 얘기도 전해지지만, 총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 비명계 움직임도 예전보다 거칠어 지고 있어, 여권 주장대로, 좀스러운 정치 스타일이 어느 정도 통할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 공천안이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하고 발표한 셈이란, 고민정 최고위원 비난도 정치인 이재명 스타일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여권엔 좀스럽고 민망할지 모르지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를 좀 더 주의 깊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치 스타일이 그의 캐릭터에서 비롯된다면, 그가 정치권 중심에 있는 동안은 없어지지 않을 게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만한 대목이다.

박용준, 왕자병에 과대망상 지적질 - 한동훈, 음주운전에 무리한 허위 공격

 

[세상소리]   국회의원은 말하고, 장관은 행위로 답해야 하는 패턴이,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 설전에서 드러나 흥미롭다. 입법부와 사법부 직업 차이에서 드러난, 요즘 정치권의 전형적 단면이다 싶어 씁쓸하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직업 관계상 지적질은 의원이, 대꾸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따라 줘야 하는 게 장관 모습이다. 지적질 말만 하는 게 아니겠지만, 신원보증제도를 둘러싼 설전을 보면, 외형상 그렇게 비친다.

 

문제의 시작은 롤스로이스 차량 사건 처리를 두고, 사고 직후 행인을 친 20대운전자 석방에 대해, 의원과 장관 사이 설전이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 화두가 20대 운전자보다, 차종인 고가 롤스로이스가 초점이 된 모양새였다.

 

고가의 차를 몰 정도면, 고관대작 자녀 아니면 큰 부잣집 도련님으로 여길 정도여서, 눈길을 끌었다. 사고 직후 석방되었다고 해, 사회적 지위 때문에 풀어주었구나 하는 오해는 살 수 있었다.

 

평소, 사회 약자 배려와 공정 사회 정의감이 남다른 박용진 의원이 개입했다. 풀어준 이유가 신원보증제도 때문이란 대목을 그냥 넘기지 않은 그다. 경찰이 풀어 준 일을 검찰을 향한 공격으로 방향을 바꿔서다.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는 의미로 지적한 게 아니라, 지휘하던 시절 예규를 왜 그대로 두었느냐는 지적이었다는, 박용진 의원의 반감섞인 지적질이었다.

 

이에 대해, 검수완박 탓에 사문화된 얘기를 두고, 왜 검찰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동훈 장관 반박이 나오면서, 두 사람 설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을 제정하는 직업인 국회의원과, 법을 집행하는 직업인 장관 사이에, 미운털이 박힌 검찰이 끼어있었다.

 

설전은 실상 철 지난 검수완박과 수사준칙을 둘러 싼, 양측의 감정 섞인 공방이었다. 수사준칙 어쩌고 하더니, 경찰 지휘하던 시절에 쓰이던, 신원보증제도 하나 안 고치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다소 거친 항변이었다.

 

수사권 분리와 지휘권 박탈한 검수완박 입법해놓고, 왜 검찰은 걸고 넘어지나는, 한동훈 장관의 억울한 감성이 이어졌다. 그걸로 관련 예규가 사문화되었는데, 끄떡하면 검찰을 걸고넘어진다는 반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 수사로, 미운털 박힌 검찰에 대한 야권 지적질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 신원보증제도 때문에,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를 풀어 준 경찰을 지휘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관련 예규를 검찰이 선제적으로 왜 폐지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질이다.

 

설전 당사자가 법사위 위원에 법무부 장관 사이라, 지적질과 반항이 가볍지 않다. 그것도 평소 야권에선 바른말 잘하는 선두주자에, 정부 여당에선 가장 잘 나가는 대권주자 설전이다. 볼만한 말싸움 구경거리가 되었다.

 

원수처럼 여겼던 검수완박 뒤에 숨나, 원색적 공격을 퍼부은 박용진 의원이다. 수사준칙보다 신원보증제부터 먼저 경찰과 협의하고 검찰도 명시적으로 폐지했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한 마디로, 한동훈 장관이 장관 직업 제대로 못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질이다. 사고 직후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를 풀어 준 근거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란 내용이다. 롤스로이스 어휘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고급차를 탈 정도면, 신원이 확실하다는 얘기이다. 확실하니 경찰이 사고 직후 일단 풀어준 일을 콕 짚었던, 박용진 의원이다.

 

그러자, 무리한 허위공격이라고 반박한 한동훈 장관이었다. 사법부 일이니, 사법부 수장인 장관이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무감 때문으로 비친다. 이를 두고, 왕자병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인 박용진 의원이다. 한 치 양보가 없으니, 이참에 서로 잘 걸렸다 싶은 모양새다.

 

검수완박을 둘러 싼, 해묵은 쟁점인 검찰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 박탈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박용진 의원이다.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자신을 의심한 저의가 검수완박 탓이란 얘기다.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 아니냐는, 한 장관의 불만 섞인 한탄이었다. 야권 의원들한테, 동네북처럼 공격을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 맷집이 생겨선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이다. 평소 성격대로, 박용진 의원 아니라도 야권 공세엔 꼬박꼬박 대꾸해주던 모습 그대로다.

 

왕자병을 넘어, 과대망상 증후라는 어휘까지 동원됐다. 대체 무슨 과대망상인가 지적질이다. 할 일 제대로 하란, 국회의원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장관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담겼다.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일이, 장관의 할 일이란 대목이 눈에 띈다. 국회의원의 법체계 이행 감시와 지적에 따라야 하는, 장관의 집행 의무를 엿보이게 한다. 한쪽은 수시로 지적질하려 하고, 반대 쪽은 집행해야 할 법체계에 대한 입법부 잘못을 지적한 반감이다.

 

할 일 제대로 하란 지적을 공격으로 확대해석한다는, 과대망상 지적질 대목이다.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에, 장관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꼬는 투의 비아냥 지적질이다.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하는, 박용진 의원 변론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남아 있는 정서는, 의원은 지적질 말을 수시로, 장관은 지적대로 시행해야 하는,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요즘엔 국회의원이 최고 높은 지위란 얘기가 세간에 떠돌고 있다. 선출직이란 이유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역할이 의원이란 의미다. 대통령, 장관 탄핵 퇴출에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법까지 바꾸면 될 일이란,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태산처럼 무거운 장관 역할을 강조하며,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는 경고도 마찬가지다. 마치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훈계조에, 책임을 느끼란 지적질이다. 기세가 넘친 야권 의원의 펀치와, 젊은 장관 샌드백 사이에,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를 풀어 준, 신원보증제도가 차지하고 있다. 부자 젊은이, 경찰, 검찰, 장관, 의원 간 사이에 벌어진 검수완박 시비, 우리 사회 현실이다.

 

전주혜, 조국·조민 입시비리 위선 쇼 ... 겉은 기소 회피 - 항소심, 검찰에선 혐의 부인

 

[세상소리]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씨 모두, 입시비리 관련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10일 논평했다. 겉으로는 검찰 기소를 피하는 몸짓을 취했지만, 속으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위선이다.

 

조국 전 장관 경우, 지난달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했고, 조민씨 또한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내용이 전해져, 사실상 부녀가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쇼를 부린 것이라고 맹공격했다.

 

이들 부녀의 위선적 행태에 대해선, 부모로서 불찰과 잘못이 있어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 이에 화답하듯이,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한 조민씨, 모두 대국민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행태라는 전주혜 의원 지적이다.

 

재판에선 부인하는 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에선 부인하는 조민씨, 그게 쇼란 얘기다. 결국,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슬로건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 전형 아니냐는 비난이다.

 

그 어떤 제도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하는 게 입시인데, 그곳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를 저지른, 그것도 법무부 장관 모습에, 허탈한 전주혜 대변인이다.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 게 법이란 얘기다. 그것도 입시비리 경우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도덕과 양심에 가장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명색이 교수 신분에, 그런 위선적 처신도 없다는 의미를 담은 맹비난이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보라고 한다. 굳이 다른 잣대를 댈 이유도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이나 기소된 조민씨 모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바랬다.

 

그런 위선적 행위와 달리,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는 조국 전 장관 입장이 알려져서다. 옛날처럼 그곳에 자신을 데려가 고문하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입시비리에 공모했다는 혐의라, 그런 말을 할 법도 든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10일 SNS을 공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했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 의원이었다.

 

동병상련 아닌가 싶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대법원 판결이었다. 1심서 징역 2년 불구속 실형을 받았던 조 전 장관도, 사법부의 잇따른 유죄 판결에 불만이 많은 거로 보인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한 게 무슨 큰 죄냐는 투라, 형벌을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잣대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전주혜 대변인은 조씨 사건 관련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를 바랬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이 더 큰데, 지위가 높으면 그 책임을 묻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특히 조국 일가 경우, 그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좀 더 신중하긴 했지만, 검찰은 법 적용에 대해선 형평성을 잣대로 엄정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위조했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이에 근거한 자기소개서 등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한 행위, 모두 위계에 의한 입학사정업무 방해했다는, 검찰 측 판단이다.

 

조국과 정경심 부부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검찰의 최종 결정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모든 국민, 모든 사회계층과 관련된 입시제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를 저지른 전직 법무부 장관 일가 모습은, 탈법과 위법은 고하간에, 도덕과 양심에 반한다는 사회 정의를 지적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