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씨 모두, 입시비리 관련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10일 논평했다. 겉으로는 검찰 기소를 피하는 몸짓을 취했지만, 속으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위선이다.
조국 전 장관 경우, 지난달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했고, 조민씨 또한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내용이 전해져, 사실상 부녀가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쇼를 부린 것이라고 맹공격했다.
이들 부녀의 위선적 행태에 대해선, 부모로서 불찰과 잘못이 있어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 이에 화답하듯이,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한 조민씨, 모두 대국민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행태라는 전주혜 의원 지적이다.
재판에선 부인하는 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에선 부인하는 조민씨, 그게 쇼란 얘기다. 결국,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슬로건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 전형 아니냐는 비난이다.
그 어떤 제도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하는 게 입시인데, 그곳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를 저지른, 그것도 법무부 장관 모습에, 허탈한 전주혜 대변인이다.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 게 법이란 얘기다. 그것도 입시비리 경우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도덕과 양심에 가장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명색이 교수 신분에, 그런 위선적 처신도 없다는 의미를 담은 맹비난이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보라고 한다. 굳이 다른 잣대를 댈 이유도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이나 기소된 조민씨 모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바랬다.
그런 위선적 행위와 달리,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는 조국 전 장관 입장이 알려져서다. 옛날처럼 그곳에 자신을 데려가 고문하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입시비리에 공모했다는 혐의라, 그런 말을 할 법도 든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10일 SNS을 공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했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 의원이었다.
동병상련 아닌가 싶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대법원 판결이었다. 1심서 징역 2년 불구속 실형을 받았던 조 전 장관도, 사법부의 잇따른 유죄 판결에 불만이 많은 거로 보인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한 게 무슨 큰 죄냐는 투라, 형벌을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잣대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전주혜 대변인은 조씨 사건 관련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를 바랬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이 더 큰데, 지위가 높으면 그 책임을 묻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특히 조국 일가 경우, 그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좀 더 신중하긴 했지만, 검찰은 법 적용에 대해선 형평성을 잣대로 엄정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위조했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이에 근거한 자기소개서 등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한 행위, 모두 위계에 의한 입학사정업무 방해했다는, 검찰 측 판단이다.
조국과 정경심 부부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검찰의 최종 결정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모든 국민, 모든 사회계층과 관련된 입시제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를 저지른 전직 법무부 장관 일가 모습은, 탈법과 위법은 고하간에, 도덕과 양심에 반한다는 사회 정의를 지적하지 않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