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조국·조민 입시비리 위선 쇼 ... 겉은 기소 회피 - 항소심, 검찰에선 혐의 부인

 

[세상소리]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씨 모두, 입시비리 관련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10일 논평했다. 겉으로는 검찰 기소를 피하는 몸짓을 취했지만, 속으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위선이다.

 

조국 전 장관 경우, 지난달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했고, 조민씨 또한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내용이 전해져, 사실상 부녀가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쇼를 부린 것이라고 맹공격했다.

 

이들 부녀의 위선적 행태에 대해선, 부모로서 불찰과 잘못이 있어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 이에 화답하듯이,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한 조민씨, 모두 대국민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행태라는 전주혜 의원 지적이다.

 

재판에선 부인하는 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에선 부인하는 조민씨, 그게 쇼란 얘기다. 결국,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슬로건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 전형 아니냐는 비난이다.

 

그 어떤 제도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하는 게 입시인데, 그곳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를 저지른, 그것도 법무부 장관 모습에, 허탈한 전주혜 대변인이다.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 게 법이란 얘기다. 그것도 입시비리 경우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도덕과 양심에 가장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명색이 교수 신분에, 그런 위선적 처신도 없다는 의미를 담은 맹비난이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보라고 한다. 굳이 다른 잣대를 댈 이유도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이나 기소된 조민씨 모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바랬다.

 

그런 위선적 행위와 달리,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는 조국 전 장관 입장이 알려져서다. 옛날처럼 그곳에 자신을 데려가 고문하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입시비리에 공모했다는 혐의라, 그런 말을 할 법도 든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10일 SNS을 공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했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 의원이었다.

 

동병상련 아닌가 싶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대법원 판결이었다. 1심서 징역 2년 불구속 실형을 받았던 조 전 장관도, 사법부의 잇따른 유죄 판결에 불만이 많은 거로 보인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한 게 무슨 큰 죄냐는 투라, 형벌을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잣대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전주혜 대변인은 조씨 사건 관련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를 바랬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이 더 큰데, 지위가 높으면 그 책임을 묻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특히 조국 일가 경우, 그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좀 더 신중하긴 했지만, 검찰은 법 적용에 대해선 형평성을 잣대로 엄정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위조했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이에 근거한 자기소개서 등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한 행위, 모두 위계에 의한 입학사정업무 방해했다는, 검찰 측 판단이다.

 

조국과 정경심 부부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검찰의 최종 결정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모든 국민, 모든 사회계층과 관련된 입시제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를 저지른 전직 법무부 장관 일가 모습은, 탈법과 위법은 고하간에, 도덕과 양심에 반한다는 사회 정의를 지적하지 않나 싶다.

 

루비콘 건넌 신평, 김은혜 너무 감정적 – 윤석열 신당설 말한 바 없어

 

[세상소리]   신평 변호사가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간의 평가나 여론조사를 두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편이다. 듣기에 따라선, 그의 원론적 발언이 불쾌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국민 여론이 저조하다는 구실로, 나름 멘토다운 쓴소리를 삭히지 않고 쏟아내는 면은, 그의 성격인 듯싶다.

 

본인은 바른 소리 한다는 취지로, 주로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얘기가 종종 나와, 반복되다 보니, 여권 측에선 이젠 참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외양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나 짚어진다.

 

자칭 멘토라고 한 적 없다는 신평 변호사가, 최근 들어 비판 표현이 임계점을 넘는다는 인상이다. 누가 한편이냐, 아니냐는 구분은, 아이들이나 할 짓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해관계 폭은 좁아지고 강해져, 아이 때보다 더 심한 경향이 나타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얽힌, 성인 사회일수록, 내편 네편은 더 뚜렷해진다. 신평 변호사가 한때, 윤 대통령 대권 도전에 바른 소리한다고 해, 세간에선 그를 멘토라고 부른 적이 있지만, 더 이상은 아닌 듯싶다.

 

냉정히 말하면, 어느 쪽 편 들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라 함이 적절해 보인다. 세간엔 이런 신평 변호사를 향해, 윤 대통령과 완전 결별하려는 뜻이 있나 하고 의심한다.

 

앞서, 총선에 대해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를 두고, 특히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냈던 게, 지난 3일 KBS ‘주진우 라이브’ 출연해서다.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공황상태 표현이 나왔던 신평 변호사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더 줄어진 참혹한 결과에 쇼크받았다는 대목에, 신평 변호사가 주목했다. 그 출처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들은 얘기 형식으로 멘토 역할을 자처하긴 했다.

 

나아가,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등이 항상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난해 왔다고 지적한 그다. 이들이 대통령은 돕지 않고 발목만 잡아, 정부 여당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히, 홍준표 시장 경우, 필요할 때만 대통령에게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비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했던 터다. 대통령에 대해, 정치 신인 폄훼 의식이 고쳐질 리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윤 대통령이 신당 쪽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알려지긴 했다.

 

발끈한 홍준표 시장이, 굽은 나무를 자처하며 지난 4일 SNS에, 연일 꼬투리 잡고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난다고 반격했던 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내부총질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함께 가기 어렵다는 인물로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등을 언급했던 일이 엊그제다. 지난 8일 CBS ‘김현정 뉴스쇼’ 에서다.

 

총선 필승해야 할, 윤 대통령 입장에선 경우에 따라, 신당 창당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를 남기긴 했다. 듣기엔 따라선, 애매한 표현이라 신당 창당 얘기는 자기가 한 적이, 드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제 와, 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 자체가 없다는 투로 다소 뉘앙스가 다른 표현을 쓰긴 했다. 자신의 뜻은 신당설이 아니라는 그다. 이날도, 윤 대통령 신당설보다, 그의 행태를 비판한 김은혜 수석을 향해,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다.

 

김은혜 수석을 두고는,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잘 아는 헌법학자를 상대로 막말한다고 직격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란 헌법학자 주장이다. 변호업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부러 시골에서 농사짓는 자유인이란 표현을 썼다.

 

헌법학자 위상으로, 고위 공무원직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할 말은 아니라는 원론적 얘기로, 김은혜 수석의 의도를 깎아내렸다. 자신한테 과도하게 감정적 대응한다는 의도가 얘기의 중심이었다.

 

어느 쪽에서, 과도하게 감정적 대응하는지는 애매하다. 한쪽이 감정적 대응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강도 높게 감정적 대응은, 그래도 헌법학자라며 변호사인 그가 할 처사는 아닌 듯싶다.

 

좀 더 점잖게, 김은혜 수석을 나무랐으면 헌법학자 위상에 더 맞지 않나 싶을 정도다. 김 수석이 자신한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신평 변호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때문에, 김은혜 수석이 대신 비판한다는 점을, 그가 모를리 없지 않는가.

 

짐짓 모른 체하고, 실상은 자신을 비난한 김은혜 수석 행태를 물고 늘어졌다. 너무 감정적이라고 대응해서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 모시는 분을 깎아내리는 처사에, 가만히 있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다. 그것도 국가수반에 대해, 평소 멘토 이미지를 주었던, 그가 나서니 더 불쾌할 수밖에 없다.

 

멘토 자임한 적 결코 없다는 그의 해명이다. 멘토이든 멘토가 아니든, 이제 와 중요하지 않는 쟁점이다. 한때 가깝게 여겼던 사람이, 바른 소리한다는 구실로, 쓴소리를 반복하니, 마땅찮은 게다. 옛 속담에, 바른 소리라도 세 번 이상 하면,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이치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옛 친구는 원수가 된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인격을 아주 침해했다는 김은혜 발언은, 대통령이 신평 씨와 국정이나 정치문제에 대해 그 어떤 이야기도 나눈 바가 없다는 선이다. 그러자, 자신이 공식 루트가 아닌, 비선 활약? 그게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 취임 후 모든 관계를 끊었다는 신평 변호사다.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다. 꽃길만 걸어오면서, 현실을 조금 착각하지 않냐는 그의 공격이다. 과거 국회의원들을 향해, ‘웃기고 있네’ 하는 메모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전반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언행에다, 고위 공직자 태도가 오만, 불길, 서글프다는 그의 한탄이다. 김 수석 반격에 기분이 무척 상한 모양새다.

 

정치 화두 언급하며, 김은혜 약점을 들먹였다. 안철수 의원 홀대하지 말라는 과거 지적에 대해, 혹시 김은혜 수석이 같은 분당갑 지역구 복귀하려니, 그런 나쁜 감정을 갖고, 자신에게 함부로 말한다고 추측했다.

 

자신은 그저 헌법에 보장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자유롭게 표현한 기본권 행사한 일 뿐인데, 이를 제한하려고 근거 없는 말로 뒤집어씌운다는, 김은혜 탓으로 돌렸다.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 그 문제가 아님은 명백하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해도, 한때 가깝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유독 나서서 특정인을 비판하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다. 김은혜 수석 비난한다고, 윤 대통령 비판이 없어지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는 강태공 될 팔자는 아닌 듯싶다. 아예 그런 뜻이 없던, 공정하고 청렴한 인물 이미지로 이해하고 싶지만, 알 수가 없다. 팔자대로 사는 거다.

 

한동훈, 자녀 검찰 송치 시, 조국·추미애처럼 안돼 ... 이해관계자 회피 신청 의무

 

[세상소리]   국민권익위가 9일, 중앙 부처 장관 직무관련자라면, 외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어, 이해충돌 여지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이, 자녀 사건 직무관련자로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외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적극 회피하지 않았던 사례가 지목되긴 했다.

 

현재는 한동훈 장관에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라, 두 전 장관과의 형평성에 비춰, 억울하단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한 장관 자녀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검찰청에 회피 신청하라는 얘기다. 한 장관이 ‘셀프 조사’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공직자 수사, 감사, 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이를 안내했다고 알려졌다.

 

왜 갑자기 한동훈 장관 때 이를 마련해 시행하려는지, 다소 의혹은 든다. 그만큼 한 장관의 청렴을 믿고 싶다는 뜻일 수가 있고, 나아가 이번 정부서 예전 정부에서 하던, 불분명하던 셀프 조사 의혹 논란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친다.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 고소, 고발인, 피신고, 피고소, 피고발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국, 추미애 전 장관 경우, 자녀 사건을 직접 담당해 조사한 모양새는 아니었다. 하지만, 조국 라인 혹은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직간접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녀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개석상에서 입학비리 관련해, 줄곳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혀 온, 조민 씨가 10일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군 복무 중 부대 복귀에 특혜를 받았다는, 추 전 장관 아들도 재수사한다는 검찰 방침이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한 장관은 현직에 있는 만큼, 이해충돌 여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있어 보인다.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봉사할동 의혹을 고소고발한 사건 경우, 만약 검찰에 송치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경찰 수사지휘권 통제 아래 있어, 당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지만, 검찰로 이첩되는 순간, 이행충돌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앞서 3장관 경우, 자신들 자녀가 관련되어 있는 게 명백한 만큼, 공개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애매한 상황이 있다.

 

이런 일련의 권익위 가이드라인은, 법무부 소관 검찰청만 아니라, 기재부 산하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등, 각종 외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일반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다면,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권익위가 마련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은, 수사나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갖는 모든 공직자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했던, 현직 최재해 감사원장 케이스는 이해충돌 방지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 수사나 감사 중 불만이 있는, 관련된 사람이 고소나 진정했을 경우, 모두 이해충돌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다.

 

직접 사건 당사자가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면, 나라가 먹통이 될 것이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전언이다. 2020년 9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해, 추 전 장관 지휘 하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전현희 전 위원장 유권해석 사례가 반면교사가 된 셈이다.

 

이건 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 형태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돼, 현 정부 들어 정무직은 사퇴하는 게 맞다는 주장과,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전현희 전 위원장 사례는 두고두고 지금도 말이 많다.

 

그 배경엔, 정무직이다 보니 동일한 성향을 보이는 정치권 인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앞선 박은정 전 위원장 때 유권해석이었다.

 

들쑥날쑥, 정권 입맛에 따라 권익위 유권해석이 달라, 이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현 정부 권익위이다. 애꿎게 한동훈 장관 자녀 케이스만 이해충돌방지에 적용되는 오해를 주기는 한다. 깨끗한 공직상은 정약용의 목민심서 핵심이라, 이를 기회로 한 장관의 청렴 공직 이미지가, 국민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 혼란스러웠던 지난 모습을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권익위의 노력은, 한동훈 장관 적용을 통해 화룡정점에 이른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