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루비콘 건넌 신평, 김은혜 너무 감정적 – 윤석열 신당설 말한 바 없어

 



[세상소리]   신평 변호사가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세간의 평가나 여론조사를 두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편이다듣기에 따라선그의 원론적 발언이 불쾌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아무래도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국민 여론이 저조하다는 구실로나름 멘토다운 쓴소리를 삭히지 않고 쏟아내는 면은그의 성격인 듯싶다.

 

본인은 바른 소리 한다는 취지로주로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얘기가 종종 나와반복되다 보니여권 측에선 이젠 참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외양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나 짚어진다.

 

자칭 멘토라고 한 적 없다는 신평 변호사가최근 들어 비판 표현이 임계점을 넘는다는 인상이다누가 한편이냐아니냐는 구분은아이들이나 할 짓이라고 여길지 모른다하지만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해관계 폭은 좁아지고 강해져아이 때보다 더 심한 경향이 나타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얽힌성인 사회일수록내편 네편은 더 뚜렷해진다신평 변호사가 한때윤 대통령 대권 도전에 바른 소리한다고 해세간에선 그를 멘토라고 부른 적이 있지만더 이상은 아닌 듯싶다.

 

냉정히 말하면어느 쪽 편 들지 않고자신의 판단하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라 함이 적절해 보인다세간엔 이런 신평 변호사를 향해윤 대통령과 완전 결별하려는 뜻이 있나 하고 의심한다.

 

앞서총선에 대해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를 두고특히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냈던 게지난 3일 KBS ‘주진우 라이브’ 출연해서다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공황상태 표현이 나왔던 신평 변호사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더 줄어진 참혹한 결과에 쇼크받았다는 대목에신평 변호사가 주목했다그 출처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들은 얘기 형식으로 멘토 역할을 자처하긴 했다.

 

나아가유승민이준석홍준표 등이 항상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난해 왔다고 지적한 그다이들이 대통령은 돕지 않고 발목만 잡아정부 여당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히홍준표 시장 경우필요할 때만 대통령에게 잘하고그렇지 않으면 바로 비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했던 터다대통령에 대해정치 신인 폄훼 의식이 고쳐질 리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윤 대통령이 신당 쪽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알려지긴 했다.

 

발끈한 홍준표 시장이굽은 나무를 자처하며 지난 4일 SNS연일 꼬투리 잡고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난다고 반격했던 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내부총질하는 정치인들 때문에함께 가기 어렵다는 인물로 홍준표유승민이준석 등을 언급했던 일이 엊그제다지난 8일 CBS ‘김현정 뉴스쇼’ 에서다.

 

총선 필승해야 할윤 대통령 입장에선 경우에 따라신당 창당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를 남기긴 했다듣기엔 따라선애매한 표현이라 신당 창당 얘기는 자기가 한 적이드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제 와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 자체가 없다는 투로 다소 뉘앙스가 다른 표현을 쓰긴 했다자신의 뜻은 신당설이 아니라는 그다이날도윤 대통령 신당설보다그의 행태를 비판한 김은혜 수석을 향해거침없는 말을 쏟아냈다.

 

김은혜 수석을 두고는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잘 아는 헌법학자를 상대로 막말한다고 직격했다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란 헌법학자 주장이다변호업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일부러 시골에서 농사짓는 자유인이란 표현을 썼다.

 

헌법학자 위상으로고위 공무원직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할 말은 아니라는 원론적 얘기로김은혜 수석의 의도를 깎아내렸다자신한테 과도하게 감정적 대응한다는 의도가 얘기의 중심이었다.

 

어느 쪽에서과도하게 감정적 대응하는지는 애매하다한쪽이 감정적 대응했다고 치자그렇다고 강도 높게 감정적 대응은그래도 헌법학자라며 변호사인 그가 할 처사는 아닌 듯싶다.

 

좀 더 점잖게김은혜 수석을 나무랐으면 헌법학자 위상에 더 맞지 않나 싶을 정도다김 수석이 자신한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신평 변호사다하지만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때문에김은혜 수석이 대신 비판한다는 점을그가 모를리 없지 않는가.

 

짐짓 모른 체하고실상은 자신을 비난한 김은혜 수석 행태를 물고 늘어졌다너무 감정적이라고 대응해서다모시고 있는 사람이 모시는 분을 깎아내리는 처사에가만히 있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다그것도 국가수반에 대해평소 멘토 이미지를 주었던그가 나서니 더 불쾌할 수밖에 없다.

 

멘토 자임한 적 결코 없다는 그의 해명이다멘토이든 멘토가 아니든이제 와 중요하지 않는 쟁점이다한때 가깝게 여겼던 사람이바른 소리한다는 구실로쓴소리를 반복하니마땅찮은 게다옛 속담에바른 소리라도 세 번 이상 하면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이치다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옛 친구는 원수가 된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인격을 아주 침해했다는 김은혜 발언은대통령이 신평 씨와 국정이나 정치문제에 대해 그 어떤 이야기도 나눈 바가 없다는 선이다그러자자신이 공식 루트가 아닌비선 활약그게 국정농단이라며대통령 취임 후 모든 관계를 끊었다는 신평 변호사다.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다꽃길만 걸어오면서현실을 조금 착각하지 않냐는 그의 공격이다과거 국회의원들을 향해, ‘웃기고 있네’ 하는 메모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전반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언행에다고위 공직자 태도가 오만불길서글프다는 그의 한탄이다김 수석 반격에 기분이 무척 상한 모양새다.

 

정치 화두 언급하며김은혜 약점을 들먹였다안철수 의원 홀대하지 말라는 과거 지적에 대해혹시 김은혜 수석이 같은 분당갑 지역구 복귀하려니그런 나쁜 감정을 갖고자신에게 함부로 말한다고 추측했다.

 

자신은 그저 헌법에 보장된세상 돌아가는 일을 자유롭게 표현한 기본권 행사한 일 뿐인데이를 제한하려고 근거 없는 말로 뒤집어씌운다는김은혜 탓으로 돌렸다.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그 문제가 아님은 명백하다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해도한때 가깝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유독 나서서 특정인을 비판하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다김은혜 수석 비난한다고윤 대통령 비판이 없어지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는 강태공 될 팔자는 아닌 듯싶다아예 그런 뜻이 없던공정하고 청렴한 인물 이미지로 이해하고 싶지만, 알 수가 없다. 팔자대로 사는 거다.

 

한동훈, 자녀 검찰 송치 시, 조국·추미애처럼 안돼 ... 이해관계자 회피 신청 의무

 



[세상소리]   국민권익위가 9중앙 부처 장관 직무관련자라면외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어이해충돌 여지가 발생한다면스스로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이자녀 사건 직무관련자로서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외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적극 회피하지 않았던 사례가 지목되긴 했다.

 

현재는 한동훈 장관에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라두 전 장관과의 형평성에 비춰억울하단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한 장관 자녀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검찰청에 회피 신청하라는 얘기다한 장관이 셀프 조사’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권익위가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17000여개 공공기관에 이를 안내했다고 알려졌다.

 

왜 갑자기 한동훈 장관 때 이를 마련해 시행하려는지다소 의혹은 든다그만큼 한 장관의 청렴을 믿고 싶다는 뜻일 수가 있고나아가 이번 정부서 예전 정부에서 하던불분명하던 셀프 조사 의혹 논란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대책으로 비친다.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조국추미애 전 장관 경우자녀 사건을 직접 담당해 조사한 모양새는 아니었다하지만조국 라인 혹은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직간접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자녀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개석상에서 입학비리 관련해줄곳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혀 온조민 씨가 10일 검찰에 의해 기소돼재판을 받게 되었다군 복무 중 부대 복귀에 특혜를 받았다는추 전 장관 아들도 재수사한다는 검찰 방침이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권익위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한 장관은 현직에 있는 만큼이해충돌 여지 의혹에 대해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있어 보인다.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봉사할동 의혹을 고소고발한 사건 경우만약 검찰에 송치될 경우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지금은 경찰 수사지휘권 통제 아래 있어당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지만검찰로 이첩되는 순간이행충돌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앞서 3장관 경우자신들 자녀가 관련되어 있는 게 명백한 만큼공개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지만애매한 상황이 있다.

 

이런 일련의 권익위 가이드라인은법무부 소관 검찰청만 아니라기재부 산하 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등각종 외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해졌다뿐만 아니라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일반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다면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한다따라서이번 권익위가 마련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은수사나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갖는 모든 공직자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지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했던현직 최재해 감사원장 케이스는 이해충돌 방지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수사나 감사 중 불만이 있는관련된 사람이 고소나 진정했을 경우모두 이해충돌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다.

 

직접 사건 당사자가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면나라가 먹통이 될 것이란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전언이다. 2020년 9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해추 전 장관 지휘 하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전현희 전 위원장 유권해석 사례가 반면교사가 된 셈이다.

 

이건 만은 아니다문재인 정부 말기에알박기 형태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돼현 정부 들어 정무직은 사퇴하는 게 맞다는 주장과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전현희 전 위원장 사례는 두고두고 지금도 말이 많다.

 

그 배경엔정무직이다 보니 동일한 성향을 보이는 정치권 인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검찰 수사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앞선 박은정 전 위원장 때 유권해석이었다.

 

들쑥날쑥정권 입맛에 따라 권익위 유권해석이 달라이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현 정부 권익위이다애꿎게 한동훈 장관 자녀 케이스만 이해충돌방지에 적용되는 오해를 주기는 한다깨끗한 공직상은 정약용의 목민심서 핵심이라이를 기회로 한 장관의 청렴 공직 이미지가국민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혼란스러웠던 지난 모습을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권익위의 노력은한동훈 장관 적용을 통해 화룡정점에 이른다는 뜻이다.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이화영, 이재명 고리 쌍방울 도지사 2차례 보고 – 검찰진술서 허위 사법방해

 



[세상소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사이가 점점 진실게임으로 발전되는 양상이다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이 나온 현장은 8일 법정에서다해광 대리인 대신 덕수 법무법인 김형태 변호사가 나오면서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 씨에 따르면해광 소속 변호사 측이 검찰과 협조한다는 의심이 제기됐고김성태 전 회장이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남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남편 옥중서신이라며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부터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해광 대신 나온 김형태 변호사는 3년 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때 무죄판결을 주도한 인사로 알려졌다이로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한다는 취지로이재명 측 입장을 법정에서 다투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8일 법정 변론 형식은 이화영 전 부지사김성태 전 회장부인 백정화김형태 이재명 측 변호사 등으로 요약된다내용은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한 편이 돼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이 나왔다는백정화씨 주장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김성태 검찰 진술은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다앞서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을 이끌었던김형태 변호사가 대신 변론에 나서검찰 진술 위법성과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공세로 보인다.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진술이 강제 자백이 입증된다면그의 진술 증거 능력이 훼손되기 마련이고이에 따라 검찰 측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사실관계까지절차를 문제삼아 무력화시키겠다는이재명 측 입장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사법방해라는 검찰 측 항변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다김성태 전 회장이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끝에허위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편김형태 변호사 때문이다.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검찰 측 요구가 이어졌다고의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고성을 쏟아내며 재판 도중 사임계를 제출하고퇴장한 김형태 변호사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그 내용이 확실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김성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인부서이다.

 

증거인부란 범죄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다검찰 측 증거에 대해 피의자 측이 증거 진위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라일단 거짓이라고 주장해이재명 대표 고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재판 과정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확실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모른다거나 위조했다거나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 등으로증거 능력을 훼손하려는 행태이다.

 

주로 상대방이 경우 검찰·김성태·이화영 측을 한 고리로 묶어입증 자료나 증거를 훼손시키려는 상투적인 수법이긴 하다실상 김형태 변호사 움직임 내막엔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능력까지 의심하게 해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추정된다.

 

증거인부서에 실린 내용이다.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방북을 도와달라는 요청그해 12월 평화부지사 퇴임 시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이화영 진술이다이 두 차례 쌍방울 연루 이재명 고리는이화영과 김성태 대질신문에 의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혐의이다.

 

검찰이 해당 대질조사 진술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핵심적인 이재명 대표 쌍방울 연루 혐의다노상강도 수준인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할 게 아니라중범죄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라는호언을 쏟아낸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있었던 터다여기에 백정화 씨가 등장해식구 얘기도 들어보라는 이재명 대표 불쏘시개로당 차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돕겠다는 얘기도 언론을 탓다.

 

일련의 언론 플레이와 재판 파행이 짐작은 된다증거인부서 내용은 지난 해광 측 법정 증언과 다르지 않아몇 차례 소동 후 김형태 변호사 투입은상당한 고심 끝에 투입된 카드임이 분명하다.

 

이런 소동 배후엔해광 측 변호인이 자신 이익을 위해 성실히 변론했고여전히 신뢰한다는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깔려있다부인 백정화씨가 이를 부인하고해광 측 해임신고서를 제출해변호인 선임 결정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변호인 해임 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는재판부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8일 법정은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심지어 김형태 변호사 측이 못 믿겠다며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낸 모양이다.

 

사법 방해라 국선변호인 선임해달라는 검찰자신이 유령이냐고 언성을 높였다는 김형태 변호사양측 다툼은 정해진 수순이었다재판부까지 외형상 검찰 측 손을 들어줘김형태 변호사 일방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형태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제출한 증거인부 증거의견서와 재판부기피신청서 모두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법정 꼴불견은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먼저 확인해달라는 검찰 측의 필요한 요청을 두고, ‘당신이 변호사냐?’는 김형태 변호사 고성이다. ‘검사한테 당신이라니?’, ‘이 전 부지사와 조율 없이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려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는 검찰 측 항변이 이어졌다.

 

미션이란 어휘가 이날 키워드다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일 하느냐는 힐난성 검찰 주장이다이재명 대표에게 받은 미션 수행하느냐는반어법적 검찰 추궁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지적한 미션 수행이 사실이라면검찰 시간은 끝났고법원 시간이란 이재명 대표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법 기술자 총동원해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고밖에서는 정치권력 총동원 올인해 사법방해한다는 한동훈 장관 비판이 딱 어울리는 법정 현장이다

 

일단 부인하고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범죄자 심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적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하영 전 부지사 만해도대질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각자 동의를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검찰진술서까지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

 

김형태식 미션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대질신문 검찰진술서를 부인하면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얘기이고동의한다면 이도 해광처럼 검찰에 협조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난감한 노릇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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