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태풍 카눈 잼버리 비상 수송, 숙식 만전 지시 - 5년 1171억 중, 조직위만 870억

 

[세상소리]   전북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마침내 중단 사태를 맞게 되었다. 어렵사리 폭염 피해 대책을 세우고, 올인하다시피 정부가 잼버리 행사 지원에 나섰으나, 한반도로 진입한다는 폭풍에 그만 접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한다는 소식에 따라, 정부비상대책반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해, 비상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전한 모양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반장엔 한덕수 총리, 간사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관계 부처장,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 지자체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이 비상대책반에 참여한다.

 

새만금 야영장엔 156개국 스카우트 대원 3만7000여명이, 8일 오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천안 등 수도권 지역으로, 버스 1000여대가 동원돼, 순차 이동한다고 알려졌다.

 

샤워실, 화장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 기업이나 종교기관 연수원, 군 시설 등을, 잼버리조직위원회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제시한다고 전해졌다.

 

이번 잼버리 공식 행사 운영 기간은 오는 12일로 알려졌다. 아직 5일이나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는 언론 취재 지원 차원에서, 한국프레스트센터 코시스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기에 중단하게 된 잼버리 행사에 대해, 여야 각각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기반시설은 문 정부 때 갖췄지만, 윤 정부도 이미 1년 반이 돼, 어느 한쪽을 탓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김기현 대표 또한, 대회 유치가 확정된 문 정부가 문제의 시작이란 얘기를 꺼냈다. 개최 후보지로 새만금 선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이었지만, 문 정부 때인 2017년 8월 유치전에서 개최지로 확정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잼버리 대회 파행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김병민 최고위원 비난도 쏟아졌다. 그래선지, 박 정부때 확정됐는데, 정부 여당이 이제 와 남 탓을 한다는, 이재명 대표 반박이 전해졌다. 박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평창 올림픽은 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의 반박도 이어졌다.

 

이토록 바닥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위상이 윤 정부 탓이란, 야권 인사들 남 탓이다. 그보다 행사 예산에 관해 짚어 본 TV조선에 따르면, 사업비 1100억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예산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1171억원을 썼는데, 이중 조직위가 쓴 돈만 870억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 예산 경우 야영장, 화장실, 샤워장 시설엔 130억원, 식사 제공에 121억원 들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 얘기는 다른 모양이다.

 

매립지라 배수시설과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하간에, 이동식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른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분리해 폭력 예방을 여가부가 수차례 지적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처럼 현장에선 예산 배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웬일인지 예산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도 하차한 잼버리 행사 예산 검토가 본격 도마 위에 올랐다.

 

어디에 얼마 돈을 썼느냐는, 앞으로 조직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가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최소 260개 이동화장실이 필요한데, 17개만 시작할 때 들어왔다는, 행사 현장 운영위원 전언이다.

 

계산서가 맞는지, 예산은 적절한 곳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다른 개최지와 비교해 곳곳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언론의 눈초리가 매섭다. 매체에 따르면,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사업비가 380억원으로 알려졌다. 전북 잼버리 사업비는 이보다 3배가 많은 액수다.

 

참가자 규모 경우, 3만4000여명 일본에 비해, 우리가 4만3000여명이라 해도, 지나치게 예산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공무원 해외 출장비 명세서엔, 50억원 일본에 비해, 한국은 84억원을 썼다고 한다. 약 2.5배를 인건비와 운영비에 썼다는 내용이다.

 

왜 이렇게 공무원 출장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행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다면 몰라도, 폭염, 코로나 대책 미흡, 모기 기피제 등 방역 대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까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드는 추가 예산과 민간 지원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치르는 국제행사라, 언론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매체 전언이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행사가 잘 마무리된 이후, 벌어질 여야 남 탓 공방에, 벌써부터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치권 현실에, 국민도 한숨만 나온다.

 

묻지마 살인 예고 전국 46명 - 정치권력 올인 사법방해 닮아

[세상소리]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자를 전국에서 46명이나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이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난동 사건을 흉내 낸, 인터넷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게재되었다.

 

지난 4일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자들을 확인 검거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에, 무려 46명이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협박 또는 특수 협박죄를 적용한다는, 경찰 방침이 알려졌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 발표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심각한 모방 살인 범죄로 진입해 있다는 사실이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면 새로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행태가 국회에서 일상화 된지 오래다.

 

도덕 죄, 양심 죄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사회 지도층의 몰지각한 이탈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범죄 심리는 사회 곳곳에 일반화된 현실이다.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에버랜드 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정말 끔찍한 살인마 심정이다.

 

홍콩 쇼핑몰 묻지마 살인 모방해, 흉기를 준비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심리 저변에, 살인 범죄 충동이 자리잡고 있다. 왠지 자기보다 잘살고 있어 보이는 주변에 불만이다. 자신이 한때 겪었을 상처가 성장해서도 사회적 출구를 찾는, 묻지마 살인 충동이다.

 

사회 범죄 충동은 아동 시절에 겪은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출구를 찾는, 아동 시절 상흔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 그만큼 성장 과정에서 가정, 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경우, 8월 30일 중학교 칼부림 예고를 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다. 하향 조정 촉법 소년법 손대겠다는 한동훈 장관 얘기에, 야권 반대가 심했던 터다. 사회 곳곳에 민주주의로 포장된 지나친 인권 주장에, 준법정신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미 변질되었다.

 

전해진 바로는 재미 혹은 장난으로 게시 글을 올렸다는 경찰 측 소식이다. 사회 범죄 심리가 따로 없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사회 지도층도 지키지 않는 법은 어겨도 된다는 범죄 심리가, 이미 아동 청소년 사회에 급속히 퍼져 있는 모양새다.

 

법을 어겨도,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이 퍼져있는 상황이다. 범죄 혐의 주장이 있다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라는 버티기 심리다.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란 심리 저변엔, 말꼬리로 다투면서, 적당히 법망을 빠져가는, 사회 지도층 법 기술 때문이다.

 

농담이었다는, 최근 노인 폄훼한 민주당 혁신위원장 소식도 그런 단면이다. 일이 터지고 심각해지면, 장난이야. 아니면 장난으로 한번 글을 올려 본 것뿐이야.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심심해 글 한번 올린 것뿐이야.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어, 좀 튀고 싶은 단순 의도뿐인데, 왜 이리 난리야 등등이다.

 

개인 자신의 범죄는 생각지 않고, 사회가 왜 이렇게 범죄 혐의 씌우기에 안달이 났나. 검경 등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범죄 혐의 씌우기에 작정하고 달려 드나는 범죄자들의 저항 심리다.

 

앞서 4일 왕십리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는 20대 남성 경우, 장난이란 경찰 조사가 알려졌고, 한티역 살인 예고 글은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썼다는 현실이 우리 사회 범죄 심리 모습이다.

 

범죄 의도 없이, 당 대표 전당대회나 도지사 직무상 행위밖에 없는데, 검찰이 온갖 범죄를 씌워 수사하고, 체포영장 발급한 행태를 비난한 일은, 우리 사회에 이미 탈법 행태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치 권력 총동원 올인해 사법 방해한다는 한동훈 장관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오죽했으면 그런 정도 발언을 했나 심각히 생각해 볼 때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구속되고, 이성만 의원은 풀려난 일도 가볍지 않다. 판사 성향에 따라, 법원의 느슨한 법 적용이 해이해진 면도 크다.

 

우리 사회 범죄 수준이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위아래 없이, 나이 성별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만연한 탈법 의식에다, 범죄 행위에 대한 안이한 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란 얘기다.

 

홍준표, 얼치기 멘토 저격 - 신평, 윤석열-홍준표 함께 불가능

 

[세상소리]   홍준표 시장이 당 고문직 박탈, 10개월 당원권 정지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삐걱거리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굽은 나무를 자처하며 4일 SNS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1996년 1월 25일 김영삼 민자당 입당한 이래, 보수성향 당을 지켜온 소신을 재차 밝혔다. 지금도 자신은 국민의힘 지키는 굽은 나무란 입장이다.

 

홍 시장은 전혀 결이 다른 세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탈당하여 신당을 차렸다가, 이제 와 당의 등뒤에 칼을 꽂는 비열한 정치인, 대통령을 현혹하거나 참언으로 얼쩡거리는 혹세무민 세력, 연일 꼬투리 잡고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난다는 우려다.

 

첫째는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 두 번째는 대통령 주변에 맴도는 천공 법사, 세 번째는 신평 변호사를 지칭한 듯하다. 이들을 가리켜, 국민을 힘들게 하는 무리라고 저격했다.

 

그래도 총선 지면 내일이 없다며,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야 한다는, 홍준표 시장 우려다. 지게 작대기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승민, 이준석 등도 활용해야 한다는 그의 쓴소리다.

 

특히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내는 게 요즘 들어 반복되고 있다. 3일 KBS ‘주진우 라이브’ 출연해, 최근 국민의힘 자체 총선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쓴 신평 변호사다.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더 줄어진 참혹한 결과에 국민의힘이 쇼크를 받았다는, 신평 변호사 전언이었다.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들은 얘기 형식으로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등이 항상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난해 왔다는 그의 지적이, 홍 시장 심기를 자극한 듯하다. 대통령은 돕지 않고 발목만 잡는 이들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당 출신 대통령에 대해, 한결같이 비난하고 폄훼하는 행태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는 말로, 이들 3인을 콕 짚어 비난을 쏟아낸 신평 변호사다. 이런 당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형식이다.

 

유승민, 이준석 등 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그다. 특히 홍준표 시장 경우, 필요할 때만 대통령에게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비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그런 홍준표 시장하고 함께 하겠느냐며, 상황에 따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정치 신인이란 대통령에 대한 폄훼 의식이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시정될 리 없다는 신평 변호사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그런 국민의힘을 버리고, 신당 창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믿기기 힘든 얘기도 전했다. 이 사람들로부터 정치 신인 폄훼 의식이 고쳐질 리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신당 쪽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 경찰 대립, 폭우속 골프, 당원권 정지 등으로 추락한 위상에, 중앙 정치 개입 잠시 접는가 했더니, 신평 변호사 비판에 펜을 다시 들은 모양새다.

 

지난 2일 대구시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던 홍준표 시장이었다. 쇠락하는 대구 도시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혁신 또 혁신으로 현상타파 행정에 주력했다는 그의 자평이 소개되었던 터다.

 

한달 무더운 여름 견디면, 시원한 가을이 오니, 대구시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던 그다. 산하기관 통폐합, 기관장 시장 임기 일치제 도입, 5대 섬유 첨단산업 구조 대개편, 재정 대혁신, 통합 신공항법, 대형마트 휴무제 철폐, 대구광주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국방부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지상철 4호선 밑그림, 신공항 건설 SPC 구성 등에 걸쳐, 소위 50년 기반 대구미래 혁신 그림이다.

 

내부총질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경우, 지게 작대기 표현을 썼지만, 힘을 모아야 한다는 홍준표 시장 요구는 국민의힘 지도부 생각과 비슷하다.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다 큰 이유는 윤석열 정부 성패를 가리는 총선에 있다.

 

홍준표 시장과 결이 다른 이들이 이번 총선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저의에 출마 뜻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꺼이 공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인 듯싶다. 10개월 당원권 정지 의미가, 자신 총선 출마를 막겠다는 당 지도부 뜻이란다.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에 이준석, 유승민은 물론, 자신도 안고 가라는 뜻이 있나 싶다.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포용 목소리엔 안철수 의원도 1일 한 언론에 출연해 힘을 보탰다.

 

친윤계 일색인 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윤계 목소리는, 한결같이 지게 작대기라도 포용하란 얘기다. 포용론 자체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친윤계 반론이 전해지고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에다, 당무감사가 10월에 예고되어 있다고 한다. 특정 인사 공천 논의는 성급하다는 중론이다.

 

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을 보면, 비윤계 내부총질 행보 상처가 아물지 않는 친윤계 감정이 남아 있다. 사실 비윤계가 껄끄럽고 불편하다는 얘기다. 뭉쳐야 하나, 떨어내야 하나, 아님 차고나가 신당 창당을 해야 하나.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와는 함께 가기 어렵다는 신평 변호사 말은,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 심정일까 여부는 궁금하다. 신평 변호사가 오롯이 전한, 내부총질 정리할 수 있을까, 요즘 고민이 많은 국민의힘 내부사정이다.

 

저돌적인 표현과 막말도 서슴치 않던 홍준표 시장은, 일부 청년 등 좋아하는 층도 두껍지만, 그런 바람에 이래저래 피해도 많이 보는 편이다. 자신이 모범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당과 나라, 국민을 위해 올바른 소리를 해 왔다고 자평한다.

 

보수성향 대통령 시절엔 직언을, 진보성향 대통령 시절엔 저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다 보니 피해를 보기도 해, 고문직 박탈 수모에, 최근엔 10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도 당했다는, 홍준표 시장 항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