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말이 많아 - 체포동의안 포기 '싫으면 하지 말라'

 

[세상소리]   미지근한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방식에, 작심하고 쓴소리를 낸 한동훈 장관 얘기다. 대놓고 싫으면 하지 말라는 충고다.

 

포기하지 않으면 될 일을, 기명투표로 표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재명식 꼼수를 그냥 넘기기 어려웠던 한동훈 장관이다. 무척 화가 난 모습이, 싫으면 하지 말면 되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냐는 힐난이다.

 

애초 원치도 않은 체포동의안 포기를, 여론이 비등하는 데다, 당내 혁신위를 통해 포기 분위기가 강해지자, 이재명 대표가 낸 꼼수이다. 정치를 장난하냐가 딱 맞는 투다.

 

되지도 않는 일을 대표가 말하면 들을 것이란, 잘못된 판단이 이재명 대표에게 처음부터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던지, 아니면 그대로 체포동의안 포기로 가던지 하라는, 한동훈 장관이다.

 

꼼수란 대목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검찰 측이 제출할 수도 있는 느낌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및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점입가경에 들어간 배경이다.

 

검찰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변호인을 해임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에 대해 얘기가 많다. 이재명 대표 측 배후설이 도는 여론이다. 25일 법정에서 일어난 희한한 모습은, 이화영 전 부부가 대놓고, 부인이 오해해서 저지른 해임이지, 자신은 아니라는, 부부 다툼이 있었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간 이유가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건에 대해 입을 열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붙게 되고, 증거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추론이다.

 

당장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니, 반명계 혹은 비명계 반란이 두렵고, 국민의 시선도 두렵다. 꼼수를 쓴 게, 기명 투표하자는 이재명 대표 아이디어다. 그러면 총선 공천권 안 주겠다는 엄포일 수 있다.

 

꼼수도 고도의 수단인 셈이다. 지난 19일 정당을 초월한 원외 정치인 모임인, ‘3040’ 정치 포럼에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인물평이 재미가 있다. 대선 무렵,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가리켜, ‘꼬시고 수작 부린다’는 표현이 흥미롭다.

 

다소 원색적 표현이긴 하지만, 유인태 전 총장 표현이 맞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에 대해, 기명투표하자는 이재명식 정치 스타일에도 적용되지 않나 싶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가결 혹은 부결시킬 거냐는 단순한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말이 너무 길다는 한동훈 장관 반격이다. 정곡을 찌른 말이라면, 반명계나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꼬시고 수작부린다’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발언이 허언이 아니란 뜻이다.

 

비명계, 반명계 색출해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나 같아서다. 속셈이 사실이라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사활이 걸린 문제라 쉽게 내놓을 카드는 아니라고 여겨진 대목이다.

 

내놓으면, 혹시 자신을 미워하는 측에서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별별 수단을 강구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그거라도 쥐고, 의원들 정치 생명을 죄지 않으면 안 될, 이재명 대표 처지도 딱한 편이다.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영치금 보내기 운동한다는, 극렬 지지층 업고 정치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뼈아픈 말을 쏟아 낸 한동훈 장관 얘기다.

 

사법 방해로 이를 모두 막겠다는 뜻을 밝힌, 한동훈 장관 엄포가 어떤 실마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과 다투며 정치적 배짱을 키워 온, 한동훈 장관이 이젠 거칠 것이 없다는 태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측과 한동훈 법무부 간 치열한 다툼이 불이 붙는 형국이다.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화영 전 부지사 특별면회를 신청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그의 합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이태원 참사, 이상민 때문 아냐 - 헌재 민주당 탄핵 기각

 

[세상소리]   거야 탄핵 소추권 남용이 밝혀졌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졌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되어, 충남 수해 지역 검토에 나서며 직무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로 부처 최종 책임자인 장관이라도 사퇴해야 하느냐는 명분이었다. 명분만 가지고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사건에 직간접 관련이 있거나, 적어도 직무 관련상 고의적 해태행위가 아니라면, 그 책임 소관 따지기가 쉽지 않은 재판부이다.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대통령실 인터뷰를 SBS가 옮긴 내용을 보면, 이번 탄핵소추에 대한 근원적 성격을 진단해 볼 좋은 기회이다.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야 뜻엔 권력을 이용한 야당의 입법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시각이다. 남용이란 뜻엔 권력을 사용할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반헌법적 행태라는 대통령실 입장까지 옹호하진 않더라도, 현직 장관이 직간접으로 연루되지 않는 특정 사건까지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따르긴 했다. 사후 조치에 전력을 다했느냐는 적정성 여부, 사건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했느냐는 논란은 따져볼 만하다.

 

그 논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부로선 법적 위반 여부가 초점이었고, 법 위반도 중대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269일 만에 나온 재판부 결정인 점도 주목된다. 거야 입법부 독주에 현직 장관 탄핵소추 문제라, 신중을 기하려는 재판부 입장이 느껴진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 기각 결정만 해도, 법적으로 파면을 하려면 그에 상응할 만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다.

 

이태원 참사로 빚어진 많은 피해자나 유가족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는 정당할 수가 있다. 파면까지 갈 일인가는, 참사 이후 장관 행보도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의 사후 조치가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될만한 행위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맞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면 탄핵소추 입법 결정을 내린 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재판부 인용에서도, 민주당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헌재 경우, 중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따져본 것이다. 쉽게 말해, 참사 전 재난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직무상 성실 품위유지 의무 다했는지 등이다.

 

대체적으로 마지막 사안인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비친다. 의무 이행 기준은 고의성 여부와 비난 가능성이란 도덕성 얘기다. 고의성은 직무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도의 사회적 비판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 소관 사안 경우,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총괄, 조정 관장 직무가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 정도까지, 장관 책임을 어느 선에서 물어야 하느냐가 이번 판결의 주 핵심이다.

 

어느 하나 사건 원인이나 특정인 관련해, 장관 때문에 직간접으로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재판부 결정만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진 공정한 심리 과정이 엿보여진다.

 

사건 원인 진단에선, 재난 상황에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홍보나 교육 문제가 거론되었다. 관련 홍보나 교육 같은 규범적 측면이 사건 원인에 작용했을 뿐이고, 장관에게 책임 물을 정도는 아니란 내용이다.

 

재난 상황 행동 요령, 홍보나 교육, 이에 대한 규범을 지적한 재판부다.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 등도 좋은 실례다. 자연재해, 소위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참사에 대해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사전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재난 상황이나 자연재해 경우, 어느 사건이 직무상 직간접 연루나 특정인인 소관 부처장과 직간접 관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 전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두 차례 준비기일이 필요했던 재판부다. 쟁점을 정리했고, 네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탄핵소추 원고인 국회 측과 피고 이상민 장관 측의 법적 공방이 흥미로웠다. 민주당 측 탄핵소추안 추진이 헌재에서 다룰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거야 힘을 믿고, 달리 입법부 주도 권력으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민주당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위로와 말씀을 드린다는 이상민 장관 입장이 전해졌다. 또한 극한 폭우로 발생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명복과 위로를 빈다는 얘기도 이어졌다.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라는 그의 메시지다. 모두 힘을 모아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문한 재판부란 얘기다. 기각 결정에 인용된 재판부 판시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자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지난 6개월간 스스로 고심했던 심정을 피력했다.

 

천재지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종재난 얘기를 꺼냈다. 참사라는 게, 전례가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돌연히 발생하는 신종재난 참사까지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완전하게 마련하기는 어렵다. 수해 현장을 찾아갔다는 이상민 장관 다음 행보에 그 메시지가 들어 있다.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 집중호우 피해 현장, 복구 상황을 점검한 이후, 피해 지역 주민들과 피해자나 유가족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과 자세이다.

이화영 ‘내 의사 아냐’, 부인에게 법정 고성 – 변호인해임 이재명 입김 의혹

 

[세상소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에 대해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그의 부인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론하기보다, 검찰에 유화적 태도가 불만이란 이유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움직임이 검찰에 유화적이란 대목은, 변호인 측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이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우려가 되는 모양이다. 우려 내용의 사실관계는 접어두고, 검찰 측에 다소 유화적인 자세가 못마땅했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표의 지사 시절 방북 비용 관련 의혹이다.

 

얼마 전, 이 전 부지사가 심경을 바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 측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란 분석이었지만, 이도 잠깐이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 전 부지사 부인 측 소명이 나오면서부터이다.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성한 편지라며, 쌍방울 관계를 전면 부인한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을 사전에 만나, 당에서 직접 챙겨보겠다는, 믿기지 않는 의혹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긴 했다.

 

이번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해임한 일이 이와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어느 정도 굳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선 검찰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타협하며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략이 들어있었다는 추정이다.

 

한순간 뒤집힌 배경엔, 이재명 대표 측 개입이 있었다는 세간의 추론이다.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던, 이 대표 측이 급해진 이유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경 변화가 알려지면서부터 아닌가 싶다.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위가 이런 일련의 이재명 대표 측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심경 변화가 알려지면서, 양측 관계가 부산해진 느낌이다.

 

남편의 변호인 중 일부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이 전 부지사 얘기가 전해졌다. 변호인이 설마 이 전 부지사 변호하지 않고, 검찰 측 주장을 옹호했다는 반론은 믿기가 어렵다.

 

이 전 부시자 심경 변화, 이 대표 측 개입,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신속한 움직임, 그리고 기존 변호인 해임, 다음 순서는 이미 정해진 듯하다. 이 대표 측이 변호사 선임을 뒤에서 지원한다면, 이 전 부지사 움직임이 그대로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유동규 씨와 유사하다. 홀로 재판받을 때까지 관심이 없던 이 대표 측에 대해, 실망에 이어 분노가 일어, 대장동 사건을 폭로하기 시작했던 유동규 씨다. 이때도 변호인이 그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 대표 측이 이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지금의 이화영 전 부지사 케이스가 무척 닮아 있다. 혹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이 대표 측을 지나치게 믿고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 홀로 싸워야 할 세상이지, 누구를 믿을 문제는 아니어서다. 문제는 이 대표 측에서 이 전 부지사 움직임을 파악해야 할 이유가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주 옥중 편지로 인해 변호인 도움이 없었고, 검찰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폭로다. 유동규 씨 케이스와 많이 닮아있다. 이때도 검찰 압박과 회유 때문에, 유씨가 돌아선 것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역으로 이용해, 검찰 조사 신뢰성을 훼손시켜, 판결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이 대표 측 셈법으로 이해된다.

 

검찰 조사 신뢰성을 훼손시켜, 사건 전체 진위 여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진실에 대해 나 몰라라 전술로 바뀐 셈이다. 증거나 혐의 입증이 확실하다면, 홀로 아니라고, 모른다고, 사실이 아니라 해도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버텨보자는 범죄 심리다. 검찰 측에서 혐의를 씌웠으니, 입증도 검찰 측에서 하라는, 요즘 이재명 따라하기가 유행인 점도 있다. 일단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조사도 최대한 거부해 김을 빼, 검찰 측 주장을 호도하는 일련의 사회 심리 전술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변호인이 검찰 측에 했다는, 그의 부인 주장 취지다. 비공개재판에서 옥중서신과 다르게, 변호인이 말했다는 내용 일부다. 혐의내용 일부를 변호인이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면 정당한 변론이 힘들다는 주장은 맞아 보인다. 의심받은 변호인 변론이 정당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리 법무법인은 해광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기소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판 진행을 대리해 온 해광이다. 가만히 있다가, 해임 통보라 뜬금없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 측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런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있겠느냐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선 제3자 뇌물 혐의,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부지사다. 검찰 조사엔 해광이 입회하였다고 전해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입장이 바뀐게 아니냐는, 세간의 추정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줄곧 김성태 쌍방울 연관성을 부인하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방북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 변화가 알려졌던 터다. 이 전 부지사 부인 측이 이 대목을 콕 짚었다.

 

이날 재판정에서 희한한 장면이 알려졌다. 부인의 오해로 인해 변호사 해임이 자신 뜻이 아니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 항변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그의 부인 맞대응이 이어졌다. 부부간 쌍방에 고성이 오갔다는 후담이다.

 

이재명 대표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양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도 없다. 단지 추정일 뿐이지만, 일단 이 대표 측에선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재판이 길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성급하다. 이재명 대표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 범죄 혐의 관련해 조사를 앞둔 처지다.

 

그의 예전 방식대로, 검찰의 시간을 뺏고 법원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정치적 움직임으로 정국 상황을 몰고 가며, 당력을 총 집중할 의도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