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망령, 참혹한 인천 스토킹 살인 발생 - 여성 상대 사회범죄 평생 격리

 

[세상소리]   스토킹 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희생은 여성 쪽이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참혹하게 살해된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 현장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도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였다.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 알려졌다.

 

법적 제도를 갖추고, 피해자 보호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회 범죄라 충격적이다. 17일 3대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출근하던 30대 여성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여성은 숨졌고, 어머니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 입원 중이라고 전해졌다. 여성 상대 사회범죄, 이대로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문명국에서 이럴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이 늘 피해자란 사실에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 차별 의식이 남녀관계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 평등권을 주장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 얘기 속에, 여성 대상 살인이라는 사회범죄에 대한 우려가 들어 있다.

  

범행 직후 해당 남성이 극단 선택해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왜 그랬나. 범행 동기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찰에 따르면,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계획만 알려졌다.

 

사건은 이렇다. 스토킹 범죄를 인식하고도,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한 여성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남성 때문에, 3차례나 신고를 했다고 한다. 고소했다 취하를 반복하다, 지난 6월 9일엔, 주거지 배회하던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바 있었다. 법원이 다음달 9일까지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문제는 이 지점이었다. 안심이 되었던지, 숨진 여성이 경찰서에다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던 모양이다. 살인은 이후 나흘만에 벌어져, 상당히 미스터리한 사건 모습이다.

  

피해자한테 연락도 없었고, 위험성이 없는 것 같다는 여성 측 얘기를 경찰이 믿었다. 스마트워치가 그나마 위협 안전장치였음에도, 쓸모없이 결국 화를 당한 셈이다.

  

다만,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사실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언제 어떻게 알았나. 잠잠하니 뒤를 캐며 숨어 있다,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면, 연락도 없었고 위험성이 없다고 느끼게 한 그 시간, 그는 무엇했나.

  

미스터리가 한둘이 아니다. 법적인 제도나 보호 장치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나, 잘 알았다는 얘기로 분석된다. 핵심은 여성에 대한 우월적 남성 사고 방식과 전통적으로 남녀 관계를 지배하는 유교적 사고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만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 외교 식견이 기억난다. 언뜻, 남녀관계 또한 많이 닮아 보인다.

  

힘이란 게, 군사적이고 강력한 무기 체제 우열관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힘의 우열관계는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아무리 정비해도, 폭력을 근절할 대책 부족에, 형식만 갖춰놓은 꼴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역사, 종교, 심지어 직장, 가정, 학교, 체육, 동네 골목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힘의 우열관계에 따른, 폭력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말이 안 통하면 힘으로 하겠다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인성교육 얘기해도, 공자님 말씀이란 꼰대 의식이 요즘 세대에 통하지 않는다. 특히 남녀관계는 둘만이 아는 은밀한 영역이어서, 사회로 노출될 여지도 적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이 늘 불리한 위치에 있다.

  

호신술을 배우는 여성이 부쩍 늘고 있다. 신변 안전 보호 장비를 갖추는 여성이 많아 지고 있다. 하지만 이도 낯선 이에게 통하는 방식이지, 면식이 있는 관계에선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빨간망토 동화 속, 낯선 사람에게 대꾸하지 말라는 교훈도 동화 얘기일 뿐이다.

  

범죄 보호 제도나 형식, 동화 얘기든 없는 사회보다 백번 낫다. 사회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한동훈 법무부 노력이 더 필요할 때다. 어린 아동 때부터, 남녀 성교육을 통해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출 성년 때까지, 학교 교육은 멈춰선 안 된다.

 

스토킹 범죄는 사회악이란 인식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강조될 때다. 그리고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징벌이 지금보다 엄정해야 한다. 최소한 영원히 사회 격리를 강제할 정도의 법 체제를 말한다. 지난 11일 사례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이재명 변수, 민주 의총 불체포특권 포기 의결 – 정당한 요건과 권한 조건부

 

[세상소리]   민주당이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정당한 영장청구란 조건을 달았다. 정당한 요건에 대해선 아직 이재명 지도부나 김은경 혁신위 추인을 받지 못했다.

 

일단 영장청구 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자체로 민주당 혁신 의지를 보여줘, 민주당 지도부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의미가 입법부에 주어진 정당한 권한 행사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당한 요건과 정당한 권한 행사 조건으로 한 의결이란 점에서, 선언적 의미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단,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는 하한선에서 타협점이 찾아진 듯싶다. 정당한 요건과 권한을 내세웠음에도,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상만 의원 릴레이로 이어지는, 이재명 따라하기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개인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선, 헌법상 주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다. 떳떳하다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란 얘기다. 일반 국민처럼 판사 앞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아니면 의원 신분상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받지 않겠나.

 

이재명 따라하기 핵심은 피의자 방어권 주장 논리에 있다. 아직 범죄 혐의일 뿐, 확정된 범죄가 아니어서, 보장받을 인권이란 게 있다. 세상이 다 아는 인권을 의원들에게만 특권을 줄 수는 없다. 정당한 요건과 권한이 되는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아는 일이다.

 

특권을 포기하는 일도 특권이라, 요란하긴 하다. 일단 의결까지 해, 혁신 1호를 강조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구겨졌던 체면이 펴지기는 했다. 이재명 지도부의 뜻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의원총회 의결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시큰둥하면 힘을 받지 못한다.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 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서다.

 

일단은 총선 필패 압박감에서 벗어나자는 욕구가 크다. 의원들 총의도 이에 모아져 있다. 명분은 도덕적 민주당 위치를 회복하자는 의미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거나, 불리하면 침묵 모드를 유지하던 태도가 나오면, 이 대표가 부도덕 정당 오명 장본인이 되기 쉬운 상황이다.

 

면책특권 내려놓자고 계속 설득하던, 박광온 원내대표 역할이 컸던 모양이다. 명분이 정당하니, 일단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딱하게도,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조건부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다. 의원들이 할 수는 없고, 여론으로 판단하자는 중론이다. 여론조사라도 해야 하나 싶다. 여론조사를 해줄 이유가 있나. 그래도 여론 눈치 보고 판단하겠다는 소이다.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면책특권 내려놓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떳떳하게 받는 방침이 좋겠다. 민주당 의원들 정치 탄압 목소리 오직 소란스러운가. 박 원내대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기구는 만들지 않겠다고 한다. 추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사전 의원총회서 다시 논의는 하겠다는 태도다.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투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여론 뭇매를 맞은 후라, 본인보고 판단하라고 하겠지, 영장실질심사 받지 마라고 의견을 내겠나.

 

당론 가결 채택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막무가내로 반대는 하지 못할 거로 본다. 세부적으로 혁신위 제안 방식과 아직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도부 추인도 받아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지난번 국민의힘 측 경우,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터다. 적어도 민주당 측이 이 정도 아니고, 잡음이 일어나거나 미지근한 지도부 태도라면, 오히려 역효과에 조심해야 한다.

 

방탄 국회 오명에 대한 역효과를 말한다. 불체포특권 내려 놓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민주당 속사정이다. 범죄당이란 여권 공격에 딱히 대응할만한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죄와 벌은 마땅히 상응해야 한다. 죄따로 벌따로 일 수는 없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원 경우, 도덕 죄나 양심 죄 정도도 문제지만, 사회 범죄를 범할 경우다. 성격상 개인이나 집단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 도덕은 ‘나 몰라라’ 하고, 합법적이라 괜찮다고 우길 경우, 답이 없다.

 

검찰의 정치 수사인지 본인의 부정부패 범죄인지, 국민은 안다. 의지할 곳은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 특권층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다.

 

문제는 이재명 지도부 속셈에 있다. 의원총회 의결에 앞서 혁신위 제안은 두 번째다. 정당한 영장청구 집행하는 일이야 검찰 측 소관 사항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소관 사항이다. 지도부가 왈가왈부 할 성격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받느라 바쁜 이재명 대표라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박광온 원내대표 지적대로, 기득권이라면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 국민 신뢰 회복이 첫걸음이란 그의 주장이, 혁신위나 지도부에게도 모양 좋게 추인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면 한다.

김은경, ‘이재명 낙지 수박론’ 책임 아냐, 계파 챙기기 이낙연 - 설훈 “마녀사냥”

 

[세상소리]   민주당 균열이라 할 파열음이 밖으로 힘차게 흘러나오고 있다. 내부 수용하기엔 이미 임계치를 넘어, 터져 나오는 파열음 현상이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경고장을 날린,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내란이 당내 균열을 촉발시킨다는 얘기다.

 

“마녀사냥” 중단하라며, 사과를 요구한 이낙연계 설훈 의원의 분노가 느껴진다. 설훈 의원이 17일 페북에 올린 글은, 한 마디로 분노 일색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자기 계파 살리려는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다.

 

소위 이낙연계를 지목한 발언이다. 설훈 의원이 사실 자기를 지목한 대목으로 여겨지는데, 분노를 삼키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모양이다. 분열이란 표현을 쓴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문이다.

 

분열 원인을 꼭 짚은 김 위원장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얼마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총선 필패를 막기 위해선 당 혁신 차원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하자는 제안이었다. 사실상 묵살당한 처지라, 체면이 구겼던 김 위원장이다.

 

앞서 유쾌한 결별을 선언했던 이상민 의원을 향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였다. 해당 행위로 간주해, 징계 얘기까지 거론되던 불똥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튀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쯤 해 이재명 지도부와 모종의 타협을 보았나 낌새가 느껴진다. 당 혁신을 위해선,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과 결별하고 당 쇄신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는 비명계 인사들 요청이었지만, 꿈쩍도 안한 이재명 지도부다.

  

개딸들 없이 정치하기 힘든 이 대표다. 그들 힘으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승리에, 당 대표까지 올라온 그가 아닌가. 그 공덕을 잊었다간, 위기에 힘이 되줄, 오로지 자기만을 쫓는 당원들을 버릴 수는 없어 보인다.

 

답은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할 당내 세력 구도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거스를 수 없는 노릇이다. 공천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연말이면 현실화 된다는, 정치권에 도는 말이 있다.

 

꾹 참고, 연말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비명계 측 속앓이다. 현실 세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비명계 형세이긴 하다. 호남 낙지, 수박론이 극성을 부린다. 이상민 의원 지적대로, 당 분열을 촉진시키는 매체는 낙지, 수박론임에도, 설치는 개딸들과 이를 등에 업은 이재명 지도부다.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낙지, 수박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이들이 당에 있어선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판단한 개딸들이다. 총선 패할 경우를 대비해, 이낙연 대체론도 얘기가 되었지만, 차제에 총선을 이낙연 없이 치르겠다는 결심이 선 모양이다.

 

얄팍한 인물들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연대를 도모하는 척 할 수 없다는 이상민 의원 지적이 현실로 되어 간다. 공천권이란 현실 힘 앞에, 얄팍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당 형편이다. 김은경 위원장이 그런 당 현실을 받아들였나.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이재명 지도부이다. 이참에 비명계를 걸러내겠다는 속셈이다. 비록 총선에 패해 그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까지 밀고 가겠다는 그들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낙연 경고가 괜히 나오지 않는 이유다. 낙지, 수박론이 분열로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화살이 바뀌었다. “절체절명 상황에서 당 원로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본인이 잘 아실 것”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를 겨냥한 김 위원장이다.

 

부적절한 계파 살리기라 규정한 김은경 위원장이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친명계는 계파 아닌가. 자기 세력이 있다고 해, 이를 계파로 몰며 청산하라는 경고는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나 같다. 낙지, 수박설로 비명계 인사들을 쳐내려는 개딸들로 인해, 계파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은 제쳐두고, 실제 낙지, 수박 지칭받는 인사들에 대해선, 반대로 계파 챙기지 말라는 경고여서다.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평범한 속설이 지금 딱 맞는 민주당 내 사정이다. 작으나마 뭉쳐야 살지, 계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 속아 흩어지면 망한다는 뜻이다.

 

공명정대한 혁신을 말해야 할, 김은경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는, 설훈 의원이다.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란 그의 비난이 쏟아졌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며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장본인이 김은경 위원장이란 얘기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느 세력 시각에서 보느냐는 차이일 뿐이다.

 

다양한 목소리 공존, 집단지성 민주주의 정당이 민주당이란 얘기는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된지 오래되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힘을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작 낙지, 수박론을 쏟아내는 개딸 이재명 대표에겐, 끽소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김은경 혁신위다. 마치 다른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엘로카드만 남은 혁신위 활동이란, 설훈 의원 비난이 틀려 보이진 않는다.

 

이재명 지도부를 혁신하라고 밀어줬더니, 이젠 수박, 낙지 소릴 듣는 특정인 이낙연을 경고하고 나선 모양새다. 모욕적인 데다 배신을 느낀 설훈 의원이다. 반드시 공개 사과를 받겠다는 그다.

 

문제는 총선에 있다. 총선 때문에 계파 싸움 얘기가 나오기는 한다. 국민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이유가 민주당 계파 싸움이란 지적은 맞다. 달리, 원로인 이낙연 전 총리가 솔선수범해, 공천권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는 좋은 뜻이 있긴 하다.

 

공천권에 인간의 욕망이 번뜩이고 있다. 권세, 출세, 돈에 대한 욕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인다. 돈과 출세를 위해, 반국가세력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이유도 그러한 욕망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계파 싸움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 발언은, 그런 욕망을 포기하라는 도덕군자 얘기라 진정성이 없다. 인간의 실체가 그런 욕망을 떠날 수 없는데, 이낙연 전 총리나 측근 의원들에게 백의종군하라는 메시지여서다.

 

적당한 세력 균형이 현실에선 최선의 혁신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낙연 전 총리나 비명계를 향해, 그렇게 몰리거나 당하지 말고 적당한 세력으로 뭉쳐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혁신위는 그런 세력 균형을 위한 현실적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필요한 혁신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모두에게 합당한 사회윤리적 정의와 공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