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민주당이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정당한 영장청구란 조건을 달았다. 정당한 요건에 대해선 아직 이재명 지도부나 김은경 혁신위 추인을 받지 못했다.
일단 영장청구 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자체로 민주당 혁신 의지를 보여줘, 민주당 지도부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의미가 입법부에 주어진 정당한 권한 행사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당한 요건과 정당한 권한 행사 조건으로 한 의결이란 점에서, 선언적 의미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단,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는 하한선에서 타협점이 찾아진 듯싶다. 정당한 요건과 권한을 내세웠음에도,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상만 의원 릴레이로 이어지는, 이재명 따라하기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개인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선, 헌법상 주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다. 떳떳하다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란 얘기다. 일반 국민처럼 판사 앞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아니면 의원 신분상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받지 않겠나.
이재명 따라하기 핵심은 피의자 방어권 주장 논리에 있다. 아직 범죄 혐의일 뿐, 확정된 범죄가 아니어서, 보장받을 인권이란 게 있다. 세상이 다 아는 인권을 의원들에게만 특권을 줄 수는 없다. 정당한 요건과 권한이 되는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아는 일이다.
특권을 포기하는 일도 특권이라, 요란하긴 하다. 일단 의결까지 해, 혁신 1호를 강조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구겨졌던 체면이 펴지기는 했다. 이재명 지도부의 뜻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의원총회 의결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시큰둥하면 힘을 받지 못한다.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 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서다.
일단은 총선 필패 압박감에서 벗어나자는 욕구가 크다. 의원들 총의도 이에 모아져 있다. 명분은 도덕적 민주당 위치를 회복하자는 의미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거나, 불리하면 침묵 모드를 유지하던 태도가 나오면, 이 대표가 부도덕 정당 오명 장본인이 되기 쉬운 상황이다.
면책특권 내려놓자고 계속 설득하던, 박광온 원내대표 역할이 컸던 모양이다. 명분이 정당하니, 일단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딱하게도,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조건부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다. 의원들이 할 수는 없고, 여론으로 판단하자는 중론이다. 여론조사라도 해야 하나 싶다. 여론조사를 해줄 이유가 있나. 그래도 여론 눈치 보고 판단하겠다는 소이다.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면책특권 내려놓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떳떳하게 받는 방침이 좋겠다. 민주당 의원들 정치 탄압 목소리 오직 소란스러운가. 박 원내대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기구는 만들지 않겠다고 한다. 추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사전 의원총회서 다시 논의는 하겠다는 태도다.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투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여론 뭇매를 맞은 후라, 본인보고 판단하라고 하겠지, 영장실질심사 받지 마라고 의견을 내겠나.
당론 가결 채택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막무가내로 반대는 하지 못할 거로 본다. 세부적으로 혁신위 제안 방식과 아직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도부 추인도 받아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지난번 국민의힘 측 경우,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터다. 적어도 민주당 측이 이 정도 아니고, 잡음이 일어나거나 미지근한 지도부 태도라면, 오히려 역효과에 조심해야 한다.
방탄 국회 오명에 대한 역효과를 말한다. 불체포특권 내려 놓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민주당 속사정이다. 범죄당이란 여권 공격에 딱히 대응할만한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죄와 벌은 마땅히 상응해야 한다. 죄따로 벌따로 일 수는 없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원 경우, 도덕 죄나 양심 죄 정도도 문제지만, 사회 범죄를 범할 경우다. 성격상 개인이나 집단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 도덕은 ‘나 몰라라’ 하고, 합법적이라 괜찮다고 우길 경우, 답이 없다.
검찰의 정치 수사인지 본인의 부정부패 범죄인지, 국민은 안다. 의지할 곳은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 특권층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다.
문제는 이재명 지도부 속셈에 있다. 의원총회 의결에 앞서 혁신위 제안은 두 번째다. 정당한 영장청구 집행하는 일이야 검찰 측 소관 사항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소관 사항이다. 지도부가 왈가왈부 할 성격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받느라 바쁜 이재명 대표라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박광온 원내대표 지적대로, 기득권이라면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 국민 신뢰 회복이 첫걸음이란 그의 주장이, 혁신위나 지도부에게도 모양 좋게 추인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