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스토킹 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희생은 여성 쪽이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참혹하게 살해된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 현장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도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였다.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 알려졌다.
법적 제도를 갖추고, 피해자 보호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회 범죄라 충격적이다. 17일 3대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출근하던 30대 여성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여성은 숨졌고, 어머니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 입원 중이라고 전해졌다. 여성 상대 사회범죄, 이대로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문명국에서 이럴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이 늘 피해자란 사실에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 차별 의식이 남녀관계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 평등권을 주장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 얘기 속에, 여성 대상 살인이라는 사회범죄에 대한 우려가 들어 있다.
범행 직후 해당 남성이 극단 선택해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왜 그랬나. 범행 동기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찰에 따르면,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계획만 알려졌다.
사건은 이렇다. 스토킹 범죄를 인식하고도,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한 여성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남성 때문에, 3차례나 신고를 했다고 한다. 고소했다 취하를 반복하다, 지난 6월 9일엔, 주거지 배회하던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바 있었다. 법원이 다음달 9일까지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문제는 이 지점이었다. 안심이 되었던지, 숨진 여성이 경찰서에다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던 모양이다. 살인은 이후 나흘만에 벌어져, 상당히 미스터리한 사건 모습이다.
피해자한테 연락도 없었고, 위험성이 없는 것 같다는 여성 측 얘기를 경찰이 믿었다. 스마트워치가 그나마 위협 안전장치였음에도, 쓸모없이 결국 화를 당한 셈이다.
다만,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사실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언제 어떻게 알았나. 잠잠하니 뒤를 캐며 숨어 있다,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면, 연락도 없었고 위험성이 없다고 느끼게 한 그 시간, 그는 무엇했나.
미스터리가 한둘이 아니다. 법적인 제도나 보호 장치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나, 잘 알았다는 얘기로 분석된다. 핵심은 여성에 대한 우월적 남성 사고 방식과 전통적으로 남녀 관계를 지배하는 유교적 사고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만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 외교 식견이 기억난다. 언뜻, 남녀관계 또한 많이 닮아 보인다.
힘이란 게, 군사적이고 강력한 무기 체제 우열관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힘의 우열관계는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아무리 정비해도, 폭력을 근절할 대책 부족에, 형식만 갖춰놓은 꼴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역사, 종교, 심지어 직장, 가정, 학교, 체육, 동네 골목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힘의 우열관계에 따른, 폭력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말이 안 통하면 힘으로 하겠다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인성교육 얘기해도, 공자님 말씀이란 꼰대 의식이 요즘 세대에 통하지 않는다. 특히 남녀관계는 둘만이 아는 은밀한 영역이어서, 사회로 노출될 여지도 적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이 늘 불리한 위치에 있다.
호신술을 배우는 여성이 부쩍 늘고 있다. 신변 안전 보호 장비를 갖추는 여성이 많아 지고 있다. 하지만 이도 낯선 이에게 통하는 방식이지, 면식이 있는 관계에선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빨간망토 동화 속, 낯선 사람에게 대꾸하지 말라는 교훈도 동화 얘기일 뿐이다.
범죄 보호 제도나 형식, 동화 얘기든 없는 사회보다 백번 낫다. 사회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한동훈 법무부 노력이 더 필요할 때다. 어린 아동 때부터, 남녀 성교육을 통해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출 성년 때까지, 학교 교육은 멈춰선 안 된다.
스토킹 범죄는 사회악이란 인식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강조될 때다. 그리고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징벌이 지금보다 엄정해야 한다. 최소한 영원히 사회 격리를 강제할 정도의 법 체제를 말한다. 지난 11일 사례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