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광주 출마설’ - ‘개똥 같은 소리’ 한다는 우상호

[세상소리]   호남에서도 목포 아니면 자신 고향 진도 등, 서남쪽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뜬금없이 조국 광주 출마설을 제기해 구설수에 올랐다.

 

호남에만 나오면 당선되는 꼴이라, 너도나도 국민의힘 꼬리표 떼고, 호남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조국도 호남을 향해 구애를 하나 싶어, 박 전 원장이 길을 터주나 싶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시켜 주니, 광주전남 사람들이 호구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그나마 혜택을 받았는지, 민주당 사람이라면 투표장에선 손이 그쪽으로 간다는 소문이다.

 

그런지 박 전 원장이 조 전 장관 출마를 호남으로 하라고 조언했다. 비호남 출신들이 호남 표 구애를 하는 행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어서, 조 전 장관이라고 해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려니 여겨진다. 총선 바람을 조 전 장관이 일으켰으면 하는 기대감이다. 바람을 몰고 다닐 조 전 장관이라면, 호남에서 혹시 찍어 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선거 몰이에 나설 수 있다는 가정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얼마 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조국은 TK 지역으로, 우병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앙숙인 안민석 지역구 경기도 안산에 출마해야 명예회복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었다. 박 전 원장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신당을 만들어 광주에 나오라고 은근히 추임새를 넣고 있다. “피카소냐, 개똥같은 소리”라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일갈했다. 터무니없어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투지만, 대꾸가 심해 박 전 원장 체면이 구겼다.

 

왜 이리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에 관심도 많고, 몸집을 키워주지 못해 안달이 난지 모르겠다. “적군이 아닌 아군끼리여서 괜찮다”는 박 전 원장 수준이 딱하긴 하다. 국민의힘 쪽만 아니라면 모두 아군이란 뜻으로 들려, 얘들이 편 갈라 동네 싸움하는 그림이다.

 

개똥 같지 않다는 그의 항변이다. 21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박 전 원장은 모두 아군이라 괜찮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기실 개똥 소리에 속이 불편하다. 우 의원 표현이 생각보다 세지만, 민주당 내에서 조 전 장관 출마를 좋아하지 않아, 광주 지역 조국 출마설을 제기하게 됐다는 변명이다.

 

우 의원 개똥 소리는 근거가 있었다. 20일 CBS ‘박재홍의 한판 열정’에서, 조 전 장관하고 나눈 문자 얘기를 꺼냈다.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전했다. 시중에 도는 출마설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조 전 장관 전언이다.

 

우 의원이 잘 전달했나 궁금하다. 3자 전달은 늘 전달자의 해석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전달자를 헤르메스라고 명명하지 않나. 통역자 의미가 크다. 제우스 신 말을 당사자에게 전달 임무를 맡은 자가 헤르메스여서다. 자기가 먼저 말뜻을 소화하고, 자기 말로 전달해 통역 의미가 크다.

 

그래서 원 출처에 비해 전달자의 어법이나 어휘 사용이 다르다. 우상호 의원이 이런 헤르메스 역할을 자처해, 제대로 통역 전달했는지 의문이 든다.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들어 봐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우 의원이 생각보다 센 말투로 전달했다는 박 전 원장 불만이다.

 

지금 얘기해 봐야 민주당 안팎에서 견제와 구설수로 시달릴 일이 뻔한 상황에, 출마 얘기는 잠시 접어 둔 조 전 장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나서, 정치적 인연을 구구절절 페북에 올렸던 일로, 조 전 장관 뜻은 이미 드러났다.

 

신당 창당 얘기냐는 진행자 추임새에도, 우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똥 소리라고 강변했다. 박 전 원장에게 민주당 공천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인지 감이 안 온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나와도 소용없다는 얘기인지,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나오라는 얘기인지, 민주당 사람들 봐 가면서 나오라는 얘기인지, 우 의원의 야박스러운 말투여서다.

 

“여의도 피카소 그룹, 추상화 그리는 이들”로 박 전 원장을 규정한 우 의원이다. 추상화나 그리는, 달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으로 박 전 원장이 매도당했다.

 

박 전 원장의 정치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는 우 의원이다. 정확한 정보를 주던 그 옛날 박 전 원장이 아니라고 몰아세워, 기분이 나쁠 만도 하다. 박 전 원장이 민주당에 복당해, 공천이라도 받으려고 이리저리 쑤시고 다닌다는 뜻도 숨겨져 있다.

 

요즘 본인 거취까지 관련돼, 언론에 몸집 키우려고 말 같지도 않는, 찌라시 같은 루머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박 전 원장을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했다.

 

워낙 세게 들이대서 그런지,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이나 출마를 본인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한 발 뺀 박 전 원장이다. 딸 조민 씨까지 거론했다. 조민 씨를 생각해 출마하지 않겠느냐 하고 유추했다는 그다.

 

복지부가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사전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조민 씨 소식도 겹쳐 있다. 2심 재판 준비한다는 조 전 장관 심정이 복잡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는 그의 유추다.

 

정말 개똥 같은 소리일까. 서울대 징계위 파면 결정 소식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어, 개똥 같은 소리는 아니다. 개똥 같은 작품이지만, 피카소를 빗대, 마음대로 그려 내거나 허구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박 전 원장이다.

 

말미에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려고 애쓴 박 전 원장이, 화를 많이 참지 않나 싶다. 상대가 우상호 의원이라 당 안팎 의사결정에 그나마 힘께나 써, 필요 이상의 신경을 지금은 건드릴 이유가 없다.

 

중요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여서다. 이 대표가 그나마 박 전 원장 복당을 결정해주지 않았나. 사법리스크로 어려웠던 이 대표가, 정치 9단 박 전 원장이 어떻게 하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선이 가까워 지면서, 그의 정치적 식견과 돌출 발언이 수위를 넘을 거로 예측된다. 공천을 받기 위해, 이 대표에게 힘이 되는 일을 열심히 찾고 앞장서, 공천권을 결국 거머 질 그다.

 

이날의 우상호 의원과의 설전 결말은 잠시 유보된 상태다. 아직 우 의원의 개똥 소리에 개똥 소리로 되받아치거나, 제멋대로 추상화 그린다는 피카소 소리에, 당신은 어떻나 반격을 가할 때까지 꾹 참아야 할 박 전 원장이다.

 

따지고 보면, 피카소가 그림을 제멋대로 그리지는 않았다. 개념적 추상화 작가를 무개념 추상화나 그리는 그림쟁이로 호도하다니, 우 의원도 너무 했다 싶다.

 

그런 우 의원이 의원 꼬리표라도 떨어지면, 현재 아무 완장도 없는 박 전 원장이 어떻게 하든 의원 배지 꼬리표를 달아 입장이 서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개똥 소리하던 우 의원이 역으로 개똥 소리 듣고, 제멋대로 그림 그리는 피카소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는 된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서다.

 

교육현장 아수라, 쑥대밭 vs 충분히 설명할 것 – OECD 용역 주라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의 하나인 교육개혁이 이번 수능 ‘킬러 문항’ 논란으로 불이 붙은 셈이다. 수능 출제범위와 사교육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라서다. 수능 공정을 두고 정쟁만 계속된다면, OECD 용역 어떤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 교육개혁 핵심이라, 수능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 정상화에 장애가 된다는 혼란이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수능 문항이 충실하게 출제되어야,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논리다.

 

올해 수능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정부 조치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다, 출제 방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대표 비난이다.

 

한 마디로 대통령 한 마디에 교육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는 이 대표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학부모들, 교육전문가 치켜세우는 집권 여당, 깊은 고심과 연구 없이 바꾸려는 수능 제도, 수능 불안과 불신 파장, 크게 흔들리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 쏟아지는 민주당의 정부 비판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킬러 문제’ 제기는 본질 회피이고, 4년 전 공표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위반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며, 현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 질의를 추진할 모양새다.

 

“윤석열식 졸속 추진”, “교육 참사 시즌 2”, “즉흥적 국정운영”, “혼란 사과”하라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21일 논평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겨냥한 공세가 가열되는 추세다.

 

대통령 수능 출제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를 감찰한다는 총리실을 빗대, 현 정부 국정운영을 비정상으로 몰아세우는 민주당이다. 하지만, 학습 내용과 학력 테스트가 공교육 위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진정한 교육개혁이라는 이 장관의 20일 브리핑이 알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0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란 논평을 냈다.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는 교육개혁이 공교육 정상화란 그의 주장이다. 사교육 해소 차원에서 ‘킬러 문제’ 사례를 들었던, 윤 대통령의 지난해 말 지시가 공교육 위주 교육개혁 차원이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다.

 

교육 최고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다.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평소 ‘나 몰라라’ 하던 입장을 대통령 향해 되치기한 이 대표다.

 

수능 창시자라는 박도순 초대 평가원장을 인터뷰한 경향 매체에 따르면, 수능 난이도 조절해 사교육 줄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한다.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그의 비판이다.

 

변별력 문항 출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라, 유독 ‘킬러 문항’이 사교육 부추긴다는 판단은 어불성설이란 그의 주장이다. 교과 과정에서 꼭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 교과적 기준에 맞춰 융복합적 내용 출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도 문해력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가원, 교육부 내부서 논의할 성질이지, 밖에 공표하고 감정을 상하고, 혼란만 초래하는 일도 아니고, 이규민 평가원장이 이를 책임지고 사임할 일도 아니라고 한다.

 

지금까지 과외 금지, 입시제도 변화, 추천제 등 가지가지 방법을 써봐도, 교육개혁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현실이란 그의 지적은 맞다. 심지어 사교육 줄인다고, ‘킬러 문항’ 배제할 일도 더욱 아니라는 지적 또한 틀리지 않다.

 

바뀌지 않는 사회 체제가 거론됐다. 무슨 사회 체제를 바꿔야 하나. 학교 서열, 채용시 학벌 위주, 경쟁 체제 등이 사회 문제로 지적됐다. 이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답이 없는 셈이다.

 

단순히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도 맞다. 특히 사회 경쟁체제가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배경이란 지적도 맞다. 경쟁체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정부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비전문가도 아는 얘기다.

 

‘공정 수능’ 얘기가 나왔다. 채점방식 공정 등이 아니라, 내용이 타당해야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문항을 뽑을 기준에 따라, 문항 내용을 결정하는 일이어서,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양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일방 기준 결정할 일이라기보다, 정부, 학부모 등이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나 학부모 등이 논의한다고 결정될 일도 아니어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별로 치르던 입학고사를 부활할 수도 없는 모양이다. 일류 대학 시험 준비하느라, 학부모나 초중고 학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전문가도 사실은 없다. 우리나라 경우 누구나 교육전문가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자인 학부모들이 더 전문가 소리 듣는다. 대통령 또한 비전문가는 아니다. 전문가, 비전문가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된 인터넷 사회다.

 

행정 관리 문제가 있다. 공정하게 관리할 행정 수단과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 분야 공정 관리 시스템이 가장 필요하다.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온 차에,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려면, 입시 학력 용역을 일정 기간 OECD에게 위탁하면 어떨까.

 

이재명 국회 쇼윈도우 거짓쇼 vs 검찰 · 총선 정면승부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쇼한다는 주장을 펴는 여권에 대항해, 검찰에 정면승부를 걸었다는 야권 측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까지 싸잡아, 총선까지 정쟁을 몰고 가겠다는 이 대표 복안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뜬금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하자, 무슨 꿍꿍이속이 있나 한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워낙 예측 불허한 발언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던지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다.

 

그도 이런 점을 잘 아는 듯, 사전에 준비했던 듯싶다. 다만 타이밍을 기다렸지 않나 싶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계속되자, 그러려니 국민도 이젠 별 관심이 없다. 체포안 제출하는 검찰 측도, 마음 편해진 지 오래다.

 

송영길 전 대표가 측근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 위해, 일부러 검찰청에 나타나 무도한 검찰 비난했던 일이 엊그제다. 부결해달라는 신호로 의심을 사긴 했지만, 독이 잔뜩 올라 있다.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재명 따라하기에 나서는 의원이 너무 많아 진 것도, 이 대표에게 부담이다. 새로운 카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다.

 

얼마나 오래 갈 지 모르지만, 포기 선언했다고 해 포기되는 일도 아니라는 법조계 반응이다. 실은 이 대표가 정쟁을 총선까지 끌고 갈 태세라, 이쯤 쇼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 의중을 전달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스피커 노릇을 자처했다. YTN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카드는 검찰에 정면승부 용도에다, 총선 승리를 위한 판을 깔았다는 그의 주장이다.

 

한 마디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는 그의 전언이다. 검찰도 잡고 총선도 잡아,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김 의원 평가다. 과연 그런가.

 

다 잡은 것은 아니어서, 그럴 의도라는 표현이 맞아 보인다. 검찰에 국회 체포동의안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신호가 하나고, 국민에게 자신은 의원 특권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검찰을 향해선, 체포동의안 제출해 봐야 부결되는 것이 뻔해, 괜히 힘 빼지 말라는 경고이다. 이 대표가 그런다고 검찰이 체포안 보내지 않을 일도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7월이나 늦어도 8월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낼 것이란 소식이 전해져서다.

 

검찰의 체포안 제출, 민주당의 부결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민주당에 부담이 큰 데다, 이 대표 경우 총선 이미지에도 지장이 많다. 어떡하든 검찰 체포동의안 제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백현동, 정자동 부지개발 특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건 등 줄줄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선거법 위반에다 직간접으로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재판 중인 그다. 따지고 보면, 그도 독이 오른 셈이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검찰 사냥개 얘기에다 검찰 독재 정권이란 독설을 요즘 거침없이 쏟아 내는 이 대표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방탄용이란 쓴소리가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그의 항변이다.

 

이런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 거짓쇼 벌인다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가 전해졌다. 20일 나온 인터뷰로, YTN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 맞불을 놓은 성격이 강하다.

 

국회가 이 대표 쇼윈도우가 되었다는 얘기다.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가, “특권 포기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 대표라고 직격했던 터다.

 

본인이 대선공약 해 놓고는, 불리하니 뒤집었다. 체포안 부결 cn약발이 떨어지니 다시 뒤집는 이 대표를 겨냥했고, 국회를 그의 거짓말 쇼윈도우로 삼았다는 취지의 김 대표 비난이다.

 

사과부터 하라는 김 대표 주장이지만, 죄 없다는데 혐의 씌워 수사하고, 수사에 응했더니 유죄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에, 잔뜩 독이 오른 상황에서 사과하겠는가.

 

상대를 보고 얘기해야 하는 김 대표다. 검찰이 다시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낼 시,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또 다시 시험하는 행태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심상치 않다.

 

불체포 특권 쇼 얘기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가세했다.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등 4건의 체포동의안 부결인데, 다시 한다고 해 특별한 일도 아니게 된 셈이다.

 

검찰수사, 영장심사를 피하려는 꼼수에,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행태에 비춰,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이 무의미하다는 유상범 수석대변인 전언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 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행위가 되었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민주당 측에서 결정해 이행하면 될 일이다. 이제 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언행 자체가 어불성설인 셈이다.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시킨 거짓쇼라는 비난이 빈말이 아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얘기다.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조경태 의원 얘기가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 대표 거짓쇼의 심각성은 공천권 행사 포기 여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의원은 하나마나한 불체포 특권 포기 주장보다, 더 큰 권력, 특권인 공천권을 혁신위원장에 넘길 수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가 결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단정했다. 특권 포기의 바로미터는 공천권 행사 포기인데, “아마 못 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렇다면, 이번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검찰과 총선 두 마리 토끼 잡았다는 해석은 잘못됐다.

 

전자는 검찰에게 구속영장 청구 그만하라는 경고이고, 후자는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이 대표의 적극 의사표시이다. 비명계 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 대표를 비난하고 나선 배경도,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의원 30여명 감축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하자는 김기현 대표 국회 연설에서 선거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거로 예측되고 있다. 공천권 행사 여부에 사활이 걸린 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이 대표나 김 대표 모두 당 안팎 도전과 시급한 문제가 공천권 행사여서다.

 

줄어드는 의원 수에 목맬 의원들이 여야 모두에게 큰 변수로 떴다. 특히 거대 야당에 의원 수가 많은 이 대표 측이 훨씬 더 심각한 편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보다, 더 큰 쟁점인 의원 수 줄이기에 그가 나서겠는가.

 

이 대표가 의원 수 줄이기를 지렛대로, 김 대표 핑계로 비명계 의원들 목줄을 더 죄리라 여겨, 치열한 싸움이 조만간 민주당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