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쇼한다는 주장을 펴는 여권에 대항해, 검찰에 정면승부를 걸었다는 야권 측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까지 싸잡아, 총선까지 정쟁을 몰고 가겠다는 이 대표 복안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뜬금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하자, 무슨 꿍꿍이속이 있나 한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워낙 예측 불허한 발언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던지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다.
그도 이런 점을 잘 아는 듯, 사전에 준비했던 듯싶다. 다만 타이밍을 기다렸지 않나 싶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계속되자, 그러려니 국민도 이젠 별 관심이 없다. 체포안 제출하는 검찰 측도, 마음 편해진 지 오래다.
송영길 전 대표가 측근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 위해, 일부러 검찰청에 나타나 무도한 검찰 비난했던 일이 엊그제다. 부결해달라는 신호로 의심을 사긴 했지만, 독이 잔뜩 올라 있다.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재명 따라하기에 나서는 의원이 너무 많아 진 것도, 이 대표에게 부담이다. 새로운 카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다.
얼마나 오래 갈 지 모르지만, 포기 선언했다고 해 포기되는 일도 아니라는 법조계 반응이다. 실은 이 대표가 정쟁을 총선까지 끌고 갈 태세라, 이쯤 쇼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 의중을 전달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스피커 노릇을 자처했다. YTN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카드는 검찰에 정면승부 용도에다, 총선 승리를 위한 판을 깔았다는 그의 주장이다.
한 마디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는 그의 전언이다. 검찰도 잡고 총선도 잡아,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김 의원 평가다. 과연 그런가.
다 잡은 것은 아니어서, 그럴 의도라는 표현이 맞아 보인다. 검찰에 국회 체포동의안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신호가 하나고, 국민에게 자신은 의원 특권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검찰을 향해선, 체포동의안 제출해 봐야 부결되는 것이 뻔해, 괜히 힘 빼지 말라는 경고이다. 이 대표가 그런다고 검찰이 체포안 보내지 않을 일도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7월이나 늦어도 8월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낼 것이란 소식이 전해져서다.
검찰의 체포안 제출, 민주당의 부결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민주당에 부담이 큰 데다, 이 대표 경우 총선 이미지에도 지장이 많다. 어떡하든 검찰 체포동의안 제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백현동, 정자동 부지개발 특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건 등 줄줄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선거법 위반에다 직간접으로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재판 중인 그다. 따지고 보면, 그도 독이 오른 셈이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검찰 사냥개 얘기에다 검찰 독재 정권이란 독설을 요즘 거침없이 쏟아 내는 이 대표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방탄용이란 쓴소리가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그의 항변이다.
이런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 거짓쇼 벌인다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가 전해졌다. 20일 나온 인터뷰로, YTN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 맞불을 놓은 성격이 강하다.
국회가 이 대표 쇼윈도우가 되었다는 얘기다.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가, “특권 포기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 대표라고 직격했던 터다.
본인이 대선공약 해 놓고는, 불리하니 뒤집었다. 체포안 부결 cn약발이 떨어지니 다시 뒤집는 이 대표를 겨냥했고, 국회를 그의 거짓말 쇼윈도우로 삼았다는 취지의 김 대표 비난이다.
사과부터 하라는 김 대표 주장이지만, 죄 없다는데 혐의 씌워 수사하고, 수사에 응했더니 유죄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에, 잔뜩 독이 오른 상황에서 사과하겠는가.
상대를 보고 얘기해야 하는 김 대표다. 검찰이 다시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낼 시,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또 다시 시험하는 행태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심상치 않다.
불체포 특권 쇼 얘기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가세했다.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등 4건의 체포동의안 부결인데, 다시 한다고 해 특별한 일도 아니게 된 셈이다.
검찰수사, 영장심사를 피하려는 꼼수에,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행태에 비춰,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이 무의미하다는 유상범 수석대변인 전언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 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행위가 되었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민주당 측에서 결정해 이행하면 될 일이다. 이제 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언행 자체가 어불성설인 셈이다.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시킨 거짓쇼라는 비난이 빈말이 아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얘기다.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조경태 의원 얘기가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 대표 거짓쇼의 심각성은 공천권 행사 포기 여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의원은 하나마나한 불체포 특권 포기 주장보다, 더 큰 권력, 특권인 공천권을 혁신위원장에 넘길 수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가 결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단정했다. 특권 포기의 바로미터는 공천권 행사 포기인데, “아마 못 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렇다면, 이번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검찰과 총선 두 마리 토끼 잡았다는 해석은 잘못됐다.
전자는 검찰에게 구속영장 청구 그만하라는 경고이고, 후자는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이 대표의 적극 의사표시이다. 비명계 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 대표를 비난하고 나선 배경도,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의원 30여명 감축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하자는 김기현 대표 국회 연설에서 선거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거로 예측되고 있다. 공천권 행사 여부에 사활이 걸린 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이 대표나 김 대표 모두 당 안팎 도전과 시급한 문제가 공천권 행사여서다.
줄어드는 의원 수에 목맬 의원들이 여야 모두에게 큰 변수로 떴다. 특히 거대 야당에 의원 수가 많은 이 대표 측이 훨씬 더 심각한 편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보다, 더 큰 쟁점인 의원 수 줄이기에 그가 나서겠는가.
이 대표가 의원 수 줄이기를 지렛대로, 김 대표 핑계로 비명계 의원들 목줄을 더 죄리라 여겨, 치열한 싸움이 조만간 민주당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