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의 하나인 교육개혁이 이번 수능 ‘킬러 문항’ 논란으로 불이 붙은 셈이다. 수능 출제범위와 사교육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라서다. 수능 공정을 두고 정쟁만 계속된다면, OECD 용역 어떤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 교육개혁 핵심이라, 수능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 정상화에 장애가 된다는 혼란이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수능 문항이 충실하게 출제되어야,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논리다.
올해 수능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정부 조치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다, 출제 방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대표 비난이다.
한 마디로 대통령 한 마디에 교육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는 이 대표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학부모들, 교육전문가 치켜세우는 집권 여당, 깊은 고심과 연구 없이 바꾸려는 수능 제도, 수능 불안과 불신 파장, 크게 흔들리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 쏟아지는 민주당의 정부 비판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킬러 문제’ 제기는 본질 회피이고, 4년 전 공표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위반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며, 현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 질의를 추진할 모양새다.
“윤석열식 졸속 추진”, “교육 참사 시즌 2”, “즉흥적 국정운영”, “혼란 사과”하라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21일 논평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겨냥한 공세가 가열되는 추세다.
대통령 수능 출제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를 감찰한다는 총리실을 빗대, 현 정부 국정운영을 비정상으로 몰아세우는 민주당이다. 하지만, 학습 내용과 학력 테스트가 공교육 위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진정한 교육개혁이라는 이 장관의 20일 브리핑이 알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0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란 논평을 냈다.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는 교육개혁이 공교육 정상화란 그의 주장이다. 사교육 해소 차원에서 ‘킬러 문제’ 사례를 들었던, 윤 대통령의 지난해 말 지시가 공교육 위주 교육개혁 차원이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다.
교육 최고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다.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평소 ‘나 몰라라’ 하던 입장을 대통령 향해 되치기한 이 대표다.
수능 창시자라는 박도순 초대 평가원장을 인터뷰한 경향 매체에 따르면, 수능 난이도 조절해 사교육 줄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한다.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그의 비판이다.
변별력 문항 출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라, 유독 ‘킬러 문항’이 사교육 부추긴다는 판단은 어불성설이란 그의 주장이다. 교과 과정에서 꼭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 교과적 기준에 맞춰 융복합적 내용 출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도 문해력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가원, 교육부 내부서 논의할 성질이지, 밖에 공표하고 감정을 상하고, 혼란만 초래하는 일도 아니고, 이규민 평가원장이 이를 책임지고 사임할 일도 아니라고 한다.
지금까지 과외 금지, 입시제도 변화, 추천제 등 가지가지 방법을 써봐도, 교육개혁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현실이란 그의 지적은 맞다. 심지어 사교육 줄인다고, ‘킬러 문항’ 배제할 일도 더욱 아니라는 지적 또한 틀리지 않다.
바뀌지 않는 사회 체제가 거론됐다. 무슨 사회 체제를 바꿔야 하나. 학교 서열, 채용시 학벌 위주, 경쟁 체제 등이 사회 문제로 지적됐다. 이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답이 없는 셈이다.
단순히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도 맞다. 특히 사회 경쟁체제가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배경이란 지적도 맞다. 경쟁체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정부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비전문가도 아는 얘기다.
‘공정 수능’ 얘기가 나왔다. 채점방식 공정 등이 아니라, 내용이 타당해야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문항을 뽑을 기준에 따라, 문항 내용을 결정하는 일이어서,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양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일방 기준 결정할 일이라기보다, 정부, 학부모 등이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나 학부모 등이 논의한다고 결정될 일도 아니어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별로 치르던 입학고사를 부활할 수도 없는 모양이다. 일류 대학 시험 준비하느라, 학부모나 초중고 학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전문가도 사실은 없다. 우리나라 경우 누구나 교육전문가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자인 학부모들이 더 전문가 소리 듣는다. 대통령 또한 비전문가는 아니다. 전문가, 비전문가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된 인터넷 사회다.
행정 관리 문제가 있다. 공정하게 관리할 행정 수단과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 분야 공정 관리 시스템이 가장 필요하다.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온 차에,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려면, 입시 학력 용역을 일정 기간 OECD에게 위탁하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