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시위 제재 국민참여토론 개시 – 국민기본권 보호 논란, 김문수 · 노조 참여

[세상소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와, 시민과 사회가 겪는 불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정부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대통령실 소식이다.

 

집회 결사 자유라는 국민기본권과, 국민 행복 추구라는 국민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후자를 보호하면서도, 전자 자유는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 기본권 사이의 절묘한 접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불법 노조 시위가 본격 국민토론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다만 국민기본권에 관한 사안이어서,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오늘 13일 시작해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될 거로 전해졌다.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정부 부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난 한국노총 경사노위 이탈 결정에, 여권에 비상이 걸렸던 터다. 노조 없이 경사노위 운영 의미가 없다. 노조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차제에 노조 불법 집회 시위와 경찰 강경단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하자는 김형동 의원 얘기가 엊그제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개혁을 위해 김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사전에 노조 불법 시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장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광양제철소 7m 높이 철제 구조물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경찰 강경진압과 유혈사태 책임이 정부 탓이란 한국노총과, 불법 집회 시위를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정부다.

 

노조 회계장부 공개 등 강도 높은, 정부의 법 적용 방침에 불만인 노조이다. ‘노조 때리기’ 상황에,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인사 얘기도 무시 못 할 상황이다.

 

김문수 위원장을 지키려는 대통령, 한국노총 달래자는 윤재옥 원내대표, 복귀 명분을 주자는 김형동 의원 등의 입장만으로, 노조 불법 시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 시위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고육책이 이번 국민참여토론 개시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일방 정국 주도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정부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과 협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국민참여토론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경 진압에다 유혈사태로 처지가 어려워지는 경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조 회계 투명성 공개, 노조전임자 운영실태 전수조사, 주52시간 연장 탄력 근로제 등을 거부하는 노조 측이 도심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시민과 사회가 감내할 수준이 넘어 정부도 큰 부담이다.

 

정부가 마련한 국민참여토론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양대 노조가 참여해야 하지만, 이들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이 참여해 마련한 권고안이 노사관계를 위한 근본적 노동개혁 정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기본권 충돌에 노조의 도심 불법 시위라도 완화해, 시민과 사회가 겪는 불편을 최소회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노사 간 대화 대책, 국가보조금 관련 회계 투명성 대책,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경사노위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그 다음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란 경사노위 관계자 말도 전해졌던 터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려면, 우선 노조 도심 집회 시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숨고르기애 나선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조 협력이나 협조 없이, 국민참여토론 권고안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최대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정부 위주 일방 대책이라는 핑계로 반발에 나설 노조여서다.

조국 교수 서울대 파면 징계 - 무간지옥 형벌 이미지 정치

[세상소리]   조국 교수가 마침내 서울대로부터 교수직 파면 결정을 받았다. 파면은 해임과 달리, 연금 등 수혜를 박탈당하는 형벌이다. 개인적으로는 타격이 크나, 정치 일정을 염두에 조 교수에겐 득일 수 있다.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에 파면 결정만큼 큰 효과는 없어서다. 그 배경은 지난 11일 SNS에, 2012년 대선 활동, 2015년 새정치연합 혁신위원, 2017년 5월 민정수석, 2019년 법무부 장관 이력을 일일이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였던 일이다.

 

유독 문 전 대통령과 오래된 인연을 알리려는 의도는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다. 그가 서울대 파면 결정이 날 것이란 얘기를 모를리 없다. 그렇게 시간별로 언급된 정치 일정 다음 행보가 예상된다.

 

다가오는 총선 출마 행보를 위해, 서울대 파면 결정이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라, 이를 피해자 이미지로 탈바꿈할 기회이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학교 측 조치이다. 법무부 장관 이력에 정치적 위상 때문에 서울대 측에서 파면 결정을 미뤄, 상당한 혜택을 받았던 면은 부인하기 어렵다.

 

기소되면 징계를 받는 규정까지 깼던 대학 측이다. 법령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 교원에게 적용되던 징계 의결을 미뤘던 서울대 측이 비난을 꽤 받았다. 혐의 입증이 안 된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조치할 수 없다는 오세정 전 총장 얘기였다.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선고가 이번 파면 의결에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셈이다.

 

취업도 어렵지만, 징역 2년 2심 선고만으로도 파면 요건은 충족되긴 하다. 조 전 장관이 이도 즉각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의도적으로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반발한 조 전 장관이다. 마음에 빚을 졌다는 문 전 대통령과 독주를 마시며 주고받았던 내용이, 파면 징계 조치 이후 정치 일정 아니겠나 하는 추정이다.

 

파면이 최종 결정된 시점을 기다려 온 조국일 수 있다. 정치 일선에 나설 거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이낙연 전 총리 귀국과 함께, 범 비명계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부결 표결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부정부패 파문으로, 민주당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명분이다.

 

이재명 대안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발광체, 대체재, 반사체 논란이 있는 배경도, 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이재명을 대신할 적임자가 없어서다.

 

조국 사태, 조국의 강, 조국의 늪 얘기 속 주인공 조국이 나선다면, 이만한 비중 있는 카드도 없다. 제2, 제3 조국 사태 언급에다, 은유이지만 이재명 강, 이재명 늪, 김남국 늪 얘기 중심엔 늘 조국이 있다.

 

이낙연 전 총리, 사면이 안 된 김경수 전 지사 등이 이재명 반사체 역할을 맡고 싶지는 않을 게다. 발광체로 조국 만한 인물도 드물긴 하다. 언제 터질지 모를 대형 사건에 이재명 홀로 버티기도 한계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총선 실패 시, 대표로서 져야 할 책임이다. 대선,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 대표가, 이번 총선에 패할 경우, 정치적 생명이 끝날 거란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이 대표가 둘 수로는, 혁신위 위주로 당 운영하다가, 사법리스크 핑계로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 구성해, 자신은 슬며시 빠지는 구상이다.

 

그간 교수 신분으로서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세간의 비난 눈길이 신경 쓰였던 조 전 장관이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도덕성 부담에서 다소 해방되는 여지가 있다. 총선 출마를 포함해 비대위 참여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이다.

 

다만 그가 친문계열인 점이 친명계에게 걸림돌이다.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라, 서로 조건이 맞는다면, 조국이 친명계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열렬한 조국 추종자가 이재명 팬덤으로 옮긴 경우가 적지 않다.

 

민주당 내 세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문 전 대통령과 친문계 지지로 당이 화합해, 총선을 치른다는 그의 시나리오다. 문 전 대통령과 손잡고, 식사하는 사진을 첨부하며 SNS에 소식을 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내용도 2012년 대선 때 문 후보 지지 활동하던 일, 2015년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당시 문 전 대표를 도운 일, 2017년 문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으로서 권력기관 개혁했던 일, 2019년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등을 주도했던 일 등. 모두가 그의 정치적 배경으로 이용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이번 서울대 파면 결정은, 그의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에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다. 고난받는 정치인 모습 얘기를 빼놓지 않던 조 전 장관이다.

 

자신과 가족이 겪는 무간지옥 시련 얘기에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던 SNS 글이다. 시련과 탄압받는 정치인 이미지에, 서울대 파면이 극적 효과를 연출시키는 서막이다.

 

그의 명분은 이렇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을 재조명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를 대항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재명 체제를 구할, 메시아 이미지 강조도 매우 중요한 그의 일정이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순례자 이미지에 자신을 맞출 거로 보여서다.

 

민주당에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적임자로 자처한 조국이다. 블랙홀처럼 범 비명계를 끌어안고, 열렬 팬덤이 돌아온다면, 그의 존재가 이 대표 못지않게 발광체로 빛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조국이다.

 

총선 출마 여부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얘기도, 이젠 선언만 남은 셈이다. 다시 살펴보건데, 지난 문 전 대통령 예방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정치 일정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조만간 그의 정치적 야망이 드러날 수 있다. 이재명 대항마 이미지 정도로 만족하지는 않을 거다. 민주당 이정표에 좌표를 세우고, 대선까지 탄탄대로를 걷는 행보에, 이재명과 한판 싸움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다.

 

위기의 중국, 시진핑 중국몽, 한국 흔들기 통할 수 있다는 중국식 사고

[세상소리]   그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미에 걸쳐 실패로 끝난, 시진핑 중국몽이 한국 땅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행태로 봐, 중국몽이 한국에 통할 수 있다는 중국식 사고다.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이 촉발시킨 중국의 반한 감정이 중국몽으로 탈바꿈했다. 한미일 동맹 군사 무력이 중국의 턱 밑을 겨냥하자, 한국을 정면 겨냥했다. 미국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몽을 인정해달라는 촉구다.

 

특히 G7에, 혹은 G8에, 비상임 안보리 국가로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현실을, 유독 인정할 수 없는 중국이다. 그러다 보니, 반한 중국 정서와 함께 반중 정서도 커지는 현상이다.

 

대중 시장 적자와 명동에 넘쳐나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힘써 민생 경제를 챙기라는 이재명 대표 반발도 있었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일이란 우선 순위가 있고, 상대방의 반한 정서도 무시할 수가 없다.

 

중국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맞다. 이도 한국 측이 필요로 하는 경제 현실과 거래 구도를 만드는 게 우선 순위다. 중국 측 경제 침체화가 장기화 될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 시각도 복잡하다.

 

중국 경제 위기는 시진핑의 탈미국화 움직임과,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장 큰 이유로 적시되고 있다. 대미 무역전쟁, 코로나로 덮친 산업 생산성 저하, 실업률과 부동산 시장 침체, 위완화 추락으로 금융권 위기, 유럽 전쟁으로 예전만큼 못한 대러시아 위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고물가, 고금리, 디플레이션에 이은 세계 경제 침체화 등 모두가 중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이런 배경엔 시진핑의 야망과 공산당 장기 독재 집권 시나리오가 있다. 그 실체는 중화주의 복원, 일대일로 세계화, 국제사회에 중국 영향을 키우겠다는 중국몽, 달리 위대한 중국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이 너무 빨랐다는 얘기다.

 

시진핑 사상 만들기에 한참인 중국이다. 모택동, 달리 마오쩌둥 문화혁명을 본떠, 반시진핑 움직임을 탄압하려는 홍위병 위세가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흑묘백묘론을 주창하며, 미국식 시장경제를 도입했던 등소평이 후대에 남긴 유언은, 발톱을 숨기라는 교훈이었다.

 

일찍 삼페인을 터뜨렸다는 시진핑이다. 개인의 정권 야망이 앞서,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보다, 공산주의 형태의 중국몽 이념에 사로잡힌 그다. 그는 미국 기술을 빼돌려 산업발전을 도모하면서, 반대로 반미 행보에 나섰다. 이어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일종의 공산주의 사상 전파였다. 공자사상 문화원 형태가 공산당 자금으로 세포처럼 각국에 퍼져나가며, 중국 산업 스파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국 사상 연구가 중국 공산당 사상을 자연스럽게 흡수한 배경이다.

 

한국 땅에서 중국 위세를 앞세운 싱하이밍 대사 행위도, 국제사회에서 점차 따돌림을 받는 시진핑 중국몽 사상 전파에 있다. 한국이 중국몽 시험장이 된 격이다. 그 시험대에 대통령 후보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선택된 셈이다.

 

경우에 따라선, 외국 대사가 주재국에서 로비 활동한 거로 비친다. 하지만 로비라는 게, 은밀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싱하이밍 대사는 안하무인 격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시진핑 중국몽을 홍보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여론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소위 이를 시진핑 전량외교라 부르고 있다. 늑대전사 싱하이밍 대사가 유독 한국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밀고 나간 저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국이 차지하는 국제사회 비중이 크다는 반증이다.

 

한국이 차지하는 국제사회 비중이 있다.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 각축장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에다, 휴전 중인 남북 군사 대치 현실이다. 국제적 관심이 큰 데다, 경제 대국 한국의 위상이 큰 점이 작용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최전선 구도로 한반도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의 늑대전사인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몽 실험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연유다. 시진핑이 바라는 중국 공산주의 가치가 중국몽에 실려있다.

 

한반도 실험 결과에 따라선, 한미일 동맹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한국 정치권에 친중 세력을 키울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15분 가량 원고에 실려 있는, 시진핑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국몽 선전이 대표적이다.

 

제1야당 대표를 앞세운, 가장 강력한 정치적 개입이란 평가도 나온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에 중국몽 포교와 친중 세력 키워 정치적 영향력 확대이다. 시진핑 전량외교 첨병이었던, 달리 시진핑 홍위병 자처한 야심도 결국 정치적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개인적 욕구에서 비롯된 게 크다.

 

이런 일련의 홍위병 역할의 전량외교 행태는 중국의 조급함 때문이다.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한미일 동맹 구도에 중국의 입김이 약화되고 있는 조급함이다. 중국의 영향력과 주재국 이익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에도, 중국 중심만 앞세우는 시진핑 중국몽 현실이다. 정작 혜택을 받았던 타국 이익을 착취하는데 매몰된 중국이다.

 

중국이 한 일은, 센카쿠 열도의 실효적 지배, 사드 사태로 경제적 보복, 미국 첨단 기술 보호를 반대한 대미 무역전쟁, 대만 군사적 위협, 상대국 정보 탐지 의혹을 받는 화웨이 통신 장비 등에다, 주로 친미 성향의 캐나다 호주 등과 불화이다. 무력으로 현상 변화를 시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도 열을 올리는 중국이다.

 

그러한 중국 전량외교 홍위병 역할을 자처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새로운 비판 시각이 가중되고 있다. 오만방자하다는 신원식 의원의 중국 비난, 짜장면 목구멍 넘어가냐는 보수 성향 교수단체 비난 얘기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6.25가 다가오는 시점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연합군과 중국 인민군 사이 벌어졌던, 치열한 장진호 전투에 대한 쌍방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시점이다.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해 한 마디 덧붙였다.

 

“6.25가 곧 다가온다. 현충일이 지나자 작정하고 한국을 모욕하고 겁박한다”는, 오 시장의 중국 비판이다. 양측 외교부가 주재국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으니, “더 이상 무례를 자제하고 자중하라”는 그의 전언이다.

 

마포 케이터틀 켄벤션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호국영령 감사 위로연에 참석해, 12일 오늘 축사했던 오 시장 소식이었다. 그도 참기 어려운 중국 측 외교 행태였던 모양이다.

 

대통령실 또한 12일 싱하이밍 대사를 특정해,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이란 훈시를 냈다. 잘못하면 대사 자리가 양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엔나 협약 42조를 언급했다. “외교관은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고, 콩고물을 얻으려는 식의 자세는 참을 수 없다”는 김기현 대표의 최고위 발언도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이란 김 대표 비난도 나오긴 했다. 하지만, 신원식 의원, 보수 성향 교수단체, 오세훈 시장, 대통령실, 김 대표 등, 여권이 정작 중국 측의 잘못된 관행과 습관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선 방향이 주목된다.

 

“한국 오버하지 말라”는 중국 언론 소식이다. 싱하이밍 대사를 옹호하는 입장이라, 한중관계가 시한폭탄을 안고 맹렬히 충돌한다는 중론이다. 달리 한국을 대하는 그런 중국 태도가 바뀌어 질 리는 없다.

 

한국을 향한 시진핑 중국몽 실험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나 친중 세력 또한 중국 관계가 편치는 않다. 친중 세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웃인 중국이 잘되고, 선린우호 관계라면 친중 세력이 긴요해지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인들 의식을 지배하는 중화주의 시도가 이번 일로 끝나지 않을 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 지난 이념 중국몽 수출 중단은 장기집권 독재자 시진핑이 실각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