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박성중, “구글, 범죄 폭력 선동 돈벌이 사기 업자 더탐사 퇴출하라” - 한동훈 자택 침입

 

(박성중 과방위 간사, star.mt.co.kr 출처)


[세상소리]   주거침입 범죄 집단 더탐사를 당장 폐쇄 조치하라는 박성중 국회 과방위 간사의 강도 높은 요구가 나왔다.

 

박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주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집 문 앞까지 불법으로 침입한 더탐사를 구글 유튜브에서 퇴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 유튜브’를 사실상 더탐사의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본 박 의원은 아예 방송정지를 넘는 계정폐쇄의 엄단 조치를 요구했다.

 

구글이 몇 달 전 조국의 딸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던 가세연을 두고, 괴롭힘으로 규정해 방송중지와 수익정지조치했던 대로, ‘더탐사에게도 동일하게 조처해달라는 요구이다.

 

가세연’ 못지않은 더탐사’ 행태를 나열했다. “당시 자택에 있던 한 장관 부인과 자녀가 느꼈을 공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라이브 방송에서 자택 동 호수 노출에다 현관 도어락 해제 시도는 물론, ‘문 앞 택배물을 살펴보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더탐사’ 얘기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그간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 공개’, ‘한동훈 차량 스토킹’ 등에 걸쳐 중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에 대해 구글 측이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친민주당 세력의 광신도적 비호와 수익 창출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한 장관이 지적했듯이 이런 뒷배를 믿고 정치 깡패”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다시 꺼냈다.

 

구글 측에 더탐사의 수익정지’, ‘방송중지’, ‘계정폐쇄의 엄단 처분을 요구한 국민의힘 측은 더탐사의 주거침입’, ‘보복범죄’, ‘폭력선동’ 등에 대해 경찰 측에 관용 없는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젠 더탐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듯싶다.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지난 28일 언론을 참칭하는 무법자 더탐사’ 범죄에는 처벌이 정의다는 논평을 냈었다.

 

흡사 불법 테러리스트들의 생중계 협박과도 같은 섬뜩함에다, “보복 범죄 그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법원 영장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 방문 등 공권력을 향한 행패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이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을 참칭 참사 희생자마저 이용하는 돈벌이 사기 업자에게 애초 언론윤리’ ‘취재’”란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범죄 생중계에 법을 조롱하는 무법자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의 마구잡이, 서훈 영장청구” -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없어

 “검찰의 마구잡이, 서훈 영장청구” -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없어


(김의겸 대변인, imaeil.com 출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검찰’ 표현 써가며 검찰 측을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다. “서훈도 공범이란 얘기로 관련자들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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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4개 키워드” - “헌법 위에 떼법”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4개 키워드” - “헌법 위에 떼법”


(주호영 원내대표, dailian 출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갑질 힘자랑이재명 방탄대선 불복’ 딱 이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다.

 

주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잘되는 꼴을 못 보겠단 심사에 어려운 안보국방외교’, ‘경제민생’, ‘민노총 파업까지’ 모두 나 몰라라 한다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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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대처하겠다”

 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대처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kbs 출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소식을 연합뉴스가 29일 오후 속보로 전했다.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28일 첫 만남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일 대화에 다시 나설 예정이라고 했지만, 28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하자화물연대 반발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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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수로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 “손절해야 할 때”

 文, 실수로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 “손절해야 할 때”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chosun 출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트윗 게시물이 이재명은 사이코패스다는 글이라 화제다. 29일자 관련 문화일보 소식을 종합해 본다.

 

사이코패스 중에 정남규 스타일에 가깝다특징으로는 사회성 결여공격적평범한 소통이 안됨깐죽깐죽막말은 잘하는데 일반적인 소통이 안 되는 스타일이란 비난성 트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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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鄭’ 단독 회동, 내년 3월초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가닥 = 윤석열,정진석,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유승민,우상호,...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진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내년 3월초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을 TV조선 뉴스9’이 28일 단독으로 전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이 관건으로 정 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1시간 정도 대통령을 만나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했단 소식이다. 3월초는 비대위가 3월 12일로 끝나는 시점이라고 한다지난 9월 2차 비대위 출범시 임기를 6개월로 당헌 개정을 했던 이유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더탐사 “한 장관님 계십니까?” - 한동훈 자택침입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




[세상소리]   한 장관님 계십니까?” 뜬금없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어록까지 손대고 부르는 소리를 상상해보자.

 

다소 공포와 소름’ 돋는 얘기이긴 하다당시 자택 내에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상황에 취재하러 나왔다는 더탐사’ 매체 이야기다답이 없자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을 부르며거기 놓인 택배를 살피기도 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 장관이 27일 오후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다이들은 한 장관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관계로 주거침입은 보복성 행위로 비친다.

 

이들은 취재 활동이었다는 구실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이 27일 영장을 발부받아 더탐사’ 기자 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응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된 후,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한 장관 아파트에 찾아갔다며이도 취재 활동’ 이유를 댔다.

 

취재’ 목적이라지만 보복성 주거침입’ 목적이 크다고 전해졌다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규정한 가중처벌’ 사안이란 매체 전언이다. ‘더탐사’ 측이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니사전에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주거침입 시도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한 장관은 전화문자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에 관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무서운 줄 모르는 세상이 돼장관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에겐 상상이 안 된다이들이 주거침입일 게 뭐 있나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라고 가볍게 말했다고 해서다.

 


이들은 침입 의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얘기다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부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한다아파트 동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까지 주거침입죄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09년 판결을 말한다심지어 상대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뜨리는 순간 성립한다는 매체 전언에 따르면반드시 타인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니이번 더탐사와 취재하러 왔다는 기자들이 호되게 당하게 생겼다물러설 줄 모르는 한 장관과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는 점도 알고 했더라면 더탐사의 무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체가 전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집 현관문 도어락 해제를 위해 문에 손을 댄 행위와 도어락에서 나온 소리로 인해 주거지 안에 있는 이들의 사생활 평온이 깨어졌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해서다. “공동주거침입 혐의 가능성도 얘기했다.

 

해당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 공개한 일도 있다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모두 다 거짓말이다고 해김의겸 의원도, ‘더탐사민주당 관련 인사들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모하게 이번 한 장관 자택 거주침입을 시도해 점입가경이다.

 

한 장관이 차량 운행일지블랙박스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첼리스트가 진술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탐사를 가짜뉴스로 몰고 압수수색 한다는 강진구 기자는 전생에 악연이었는지 한 장관에 대해 이 맺힌 인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런 더탐사를 정치 깡패로 불렀다그는 28일 법무부 출근길에 이정재임화수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다,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며, ‘더탐사는 물론 김의겸 의원에게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조선일보가 전했다.

 

사안이 잘 파악 안 되는 듯 김어준 방송인이 한동훈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나며 더탐사를 두둔하고 나섰다고 한다한 장관 미워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다그 대상이 권력자인 한 장관이라 취재라고 한다면 용인해도 된다는 취지여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에 더탐사란 매체를 언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정진석 위원장의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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