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돈 내라”…미 대법원에서 막힌 트럼프, 성폭행 피해자 배상금 500만달러

 

미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E. 진 캐럴 측은 트럼프에게
 이자 포함 약 580만달러 지급을 요구했다./image: theguardian

미 연방대법원이 500만달러 배상 평결 재심을 거부하자 E. 진 캐럴 측이 이자 포함 지급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별도의 8,330만달러 명예훼손 배상 사건도 계속 다투는 중이다. “이제는 캐럴에게 돈을 지급할 시간이다.”

미국 작가 E. 진 캐럴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던진 요구는 짧지만 무겁다. 수년간 이어진 민사소송, 항소, 재심 요구가 이어진 끝에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3년 배심원이 내린 500만달러 배상 평결은 사실상 집행 단계로 들어섰다.

캐럴 측은 원금 500만달러에 이자를 더한 약 580만달러의 지급을 법원에 요구했다. 트럼프 측이 대법원의 판단 뒤에도 추가 절차를 이유로 지급을 늦추려 한다는 것이 캐럴 측 주장이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측에 7월 7일까지 답변하도록 하며 신속 심리를 허용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럴은 트럼프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공개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문제까지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3년 뉴욕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500만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트럼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건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측은 재판에서 과거 행위 관련 증거가 부당하게 허용돼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그러나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29일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판결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만이 아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제기된 민사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절차가 끝난 뒤에도 실제 배상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는 점이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다.

캐럴 측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 차례의 항소와 집행 지연 시도가 있었고, 대법원의 심리 거부까지 나온 이상 법원이 보관 중인 담보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트럼프 측은 대법원에 재고를 요청할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지급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더 큰 소송이 남아 있다. 캐럴은 트럼프의 2019년 발언을 둘러싼 별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2024년 8,330만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역시 항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트럼프 측이 일정한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 아래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500만달러 사건은 단순히 한 건의 배상금 집행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에게는 사법적 책임을 둘러싼 장기전의 첫 번째 확정 고비이고, 캐럴에게는 여러 해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실제 돈을 받게 되는지 가늠할 시험대다.

트럼프는 여전히 사건을 “가짜 사건”이라 부르며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상, 이제 쟁점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보다 ‘언제 지급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캐럴 측의 말처럼, 법정 판단이 끝난 뒤에도 배상은 자동으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권력의 크기와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의 집행 문제는 끝까지 남는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Reuters, “US Supreme Court rebuffs Trump’s appeal in E. Jean Carroll case,” 2026년 6월 29일.
2. Associated Press, “Writer E. Jean Carroll calls for Trump to pay $5.8M after high court appeal fails,” 2026년 7월 1일.
3. The Guardian, “E Jean Carroll asks judge to order Donald Trump to pay $5m he owes her,” 2026년 7월 1일.
4. The Guardian, “US supreme court rejects Trump’s bid to appeal $5m E Jean Carroll verdict,” 2026년 6월 29일.
5. PBS NewsHour, “Appeals court says Trump doesn’t have to pay $83 million to E. Jean Carroll for now,” 2026년 5월 12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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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대혼란] 페루, 투표 하루 더 연장 ... 후지모리 귀환 신호탄인가

 

투표 지연과 물류 혼선으로 페루 대선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케이코 후지모리와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의 결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bbc

페루가 또 한 번 정치적 불안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정권 붕괴나 탄핵이 아니라, 대선 당일 투표를 끝내지 못하는 선거 관리 실패였다. 페루 선거 당국은 물류 차질과 투표소 운영 지연으로 일요일에 표를 던지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이례적으로 월요일 보충 투표를 허용했다. Reuters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되던 4월 13일 기준으로 약 58%만 집계된 상황에서 케이코 후지모리가 약 17% 득표로 선두를 달렸고,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와 호르헤 니에토가 2위를 두고 접전을 벌였다. 어느 후보도 과반에는 한참 못 미쳐 6월 7일 결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하게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표소 물자 전달이 늦어지고, 일부 투표 테이블이 제때 설치되지 못하면서 수도 리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서거나 아예 투표하지 못했다. Reuters는 이 여파로 선거 관리기관 ONPE의 운영 책임자인 호세 사마메가 사임했고, 공식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전했다. 선거를 치르는 국가에서 결과가 늦어지는 일은 흔할 수 있지만, 투표 자체가 하루 더 연장되는 일은 체제 신뢰를 흔드는 신호에 가깝다.

정치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역시 케이코 후지모리다. 그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로,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이다. Reuters는 그가 치안 불안과 범죄 증가 속에서 자신을 “안정의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후지모리라는 이름은 페루에서 여전히 강한 양면성을 지닌다. 한쪽에선 질서와 강경 통치를 떠올리지만, 다른 한쪽에선 권위주의와 부패, 그리고 과거 독재의 그림자를 떠올린다. 그런 인물이 다시 선두권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금 페루 사회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의 부상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리마 전 시장 출신의 강경 우파 정치인으로, 후지모리와 함께 결선 구도를 만들 경우 페루 대선이 사실상 우파 대 우파의 충돌로 굳어질 수 있다. Reuters 보도 기준으로 초반 집계에서는 후지모리와 로페스 알리아가의 격차가 극히 좁았고, 이후 개표가 더 진행되면서 로페스 알리아가가 2위권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경우 이번 대선은 이념 전환의 선거라기보다, 혼란에 지친 유권자들이 강경하고 단순한 해법으로 쏠리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페루가 이런 혼란을 감당할 정치 체력을 이미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Reuters는 2018년 이후 페루에 여덟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고 짚었다. 부패 스캔들,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 취약한 연립 기반이 겹치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관리 실패와 박빙 구도가 겹치면, 패배한 쪽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로 Reuters는 지연과 근소한 표차 때문에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페루 대선의 본질은 단순한 개표 지연이 아니다. 국가가 선거를 매끄럽게 치를 최소한의 행정 능력조차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강한 지도자를 내세우는 보수 후보들이 다시 전면으로 떠오르는 장면이다. 그것은 남미 특유의 정치 드라마가 아니라, 제도 불신이 누적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패턴이다. 투표를 하루 더 받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상처가 봉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하루는, 페루가 왜 여전히 불안정한 민주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참고문헌(References)

• Reuters, Peruvians vote in crowded presidential race as runoff looms
• Reuters, Counting continues in Peru election, runoff with Fujimori likely
• Reuters Connect, Peru's general election extended to a second day following disruptions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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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시장 덮친 군 공습, 100명 넘게 숨져…나이지리아 또 오폭 논란

 

나이지리아 북동부 군 공습으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면서
 국제앰네스티가 강한 규탄에 나섰다./aljazeera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또다시 군 공습에 따른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일부 현지 관계자들은 사망자가 2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무장세력을 겨냥한 작전이 장터와 민간 거주지를 덮치며 참사로 번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나이지리아 요베주 접경 지역의 한 시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보도와 Reuters에 따르면, 군은 이슬람 무장세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공습을 감행했지만,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시장에 있던 민간인들이 대거 숨졌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작전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망자 대부분이 무고한 시민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군이 반복적으로 보여 온 무분별한 공습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현지에서는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으며, 생존자 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Reuters는 최근 몇 년 사이 나이지리아 군의 공중 작전이 민간인 희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다. 2024년 9월 카두나주에서는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숨졌고, 2023년 12월에는 또 다른 드론 공격으로 최소 85명이 사망해 큰 논란이 됐다. 2024년 4월에도 잠파라주에서 민간인 33명이 희생된 바 있어, 이번 참사는 누적된 불신 위에 다시 덮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군은 보코하람, ISWAP 등 이슬람 무장세력과의 오랜 전쟁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이어 왔다. 북동부 분쟁은 수년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그러나 테러 소탕이라는 명분이 민간인 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국가는 오히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군이 국제인도법과 민간인 보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나이지리아 사회 내부에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체념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를 잡겠다며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정작 죽어 나간 것은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라면,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국가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울수록, 그 작전의 정확성과 책임성은 더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러와의 전쟁은 점점 더 많은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자기파괴적 전쟁이 된다.

결국 이번 나이지리아 공습 참사의 본질은 단순한 오폭 사고가 아니다. 무장세력을 겨냥한 군사작전이 반복적으로 민간인 학살로 귀결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제어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실패가 드러난 사건이다. 국제앰네스티의 규탄이 무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해 규모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미 질문은 분명하다. 국가가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을 죽이는 체제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Reuters, Nigerian airstrike leaves 200 feared dead in Yobe, councillor and residents say
• Reuters, Nigerian airstrike at village market is latest in which civilians have been killed
• Premium Times,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s killings of civilians in military airstrike
• Premium Times, Like NAF, Army confirms airstrike kills terrorists but is silent on civilian casualties
• Reuters, Nigerian airstrike kills 24 in Kaduna state village, residents say
• Reuters, Amnesty International says Nigerian army detains girls who escape from Boko Haram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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