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관련된 법적 공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의 출석 일정을 조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사이에 두 차례나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경찰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통령실이 자신의 체포 영장 신청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배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이미 체포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안은 앞으로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췌 요약]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 및 경찰 비판
1. 두 차례 체포 영장 기각 사실 발견 및 비판: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원의 체포 적부심(체포적 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후, 경찰서에서 걸어 나왔으며, 이후 SNS를 통해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출석 일정 조율 후 영장 신청 문제 제기: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9월 9일 경찰과 통화하여 9월 27일 출석으로 일정을 조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사이에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제기: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영장이 세 번에 걸쳐 신청되는 동안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배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그 근거로, 대통령실이 자신의 휴가 반려 소식을 알리고 사퇴를 언급했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 대통령실은 당시 "공지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반박 및 입장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 경찰의 입장은 체포 적구심에서 이미 체포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9월 27일 이전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향후 전망
이 전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세운 추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다고 언급하며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은 연휴 내내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적법성 논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출처: 뉴스TV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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