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깜짝 회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불참 결정 이후 나온 것으로, 괌이나 원산 갈마 리조트와 같은 제3의 장소에서의 회동 가능성을 제기하는 알렉산더 만수로프 교수의 주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만수로프 교수는 두 지도자가 핵 비확산 조약(NPT) 가입 논의를 명분으로 만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서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이 회담이 비핵화 요구 조건 없이 이루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 쟁점도 함께 논의됩니다.
[발췌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깜짝 회동 가능성과 그 회동이 가져올 수 있는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문제라는 중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 APEC 불참 및 깜짝 회담 가능성 제기 배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과 11월 1일로 예정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 불참(패싱)하기로 결정한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안보 연구 센터(CSS)의 알렉산더 만수로프 교수는 워싱턴 타임즈 재단에서 열린 온라인 포럼인 '워싱턴 브리프'에 패널로 출연하여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두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전제하면서도, 여전히 만남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던 판문점에서의 회동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2. 제3의 회동 장소: 괌과 원산 갈마 리조트
만수로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과 북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으로 괌과 북한 내부의 원산 갈마 리조트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산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만난다면 이는 역대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원(Air Force One)이 원산 공항에 착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에 항공기를 이용해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깜짝 방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료에서는 만수로프 교수가 괌을 물색지로 꼽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영토인 괌으로 날아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 즉 거의 불가능한 일로 평가하며 해당 발언을 '돌발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3. 핵 비확산 조약(NPT) 논의: 명분을 통한 만남의 가능성
많은 전문가들은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핵 비확산 조약(NPT) 가입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요구 조건은 비핵화에 대한 요구 사항만 없다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고 화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수로프 교수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NPT 논의 명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NPT 가입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회담을 갖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비핵화 요구 회피: 이 방법을 통해 미국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 요구 조건 없이 만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핵 보유국 인정 회피: 동시에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정식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 측 입장에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참고로, NPT 조약은 국가들을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으로 분류하며, 현재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등과 함께 NPT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
4. 비핵화 조건 없는 회담의 중대한 쟁점
회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만남 자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국가정보 산하 비확산 센터 소장을 맡았던 핵 관련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와 같은 인물들은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응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게 비핵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을 만나고 싶더라도 그 만남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과연 만남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상소리]
Soc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