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반국가 세력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떠 오를 정도로, 요즘 이념 논쟁에 불을 붙인 보수 성향 정부다. 진보 성향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사회 곳곳에 진보 위장 친북 활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시대 변화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집회 시위 배경엔, 친일민족주의 이념 논쟁이 한몫한다. 일제강점기 정부에서 직업 공무원이나 보조원 생활하였거나, 군인 직업을 가졌거나, 일본 사업자 밑에서 생활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민족주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나 싶을 정도다.
따지고 보면,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 밑에서 일하던 거의 모든 사람이 친일 논란에 휩싸일 형국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사돈네 팔촌까지 들어가면,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이다. 일본을 돕고 생활하던 사람의 이력까지 훓어야 하는, 소모적 이념 분쟁이다.
독립운동 활동은 인정되지만, 공산당에 협력하거나 공산 정권에 기여했던 인물까지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영웅까지 대접할 수 없다는 논리가 팽배해지는 현실이다. 홍범도 장군 이력은 그나마 공산 이념으로 사회 분열이 극심했던 해방 이후까지는 미치지 못해, 그나마 그의 독립운동은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소련 공산당 활동까지 평가해 줄 수 없다는 논리다.
북중러 핵무력 위협에다, 남쪽 주요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북한 공산 정권이 대척점에 있는 한, 공산 독립운동 활동가를 제대로 평가해 주기는 시기 상조로 보인다. 육사 영내 홍범도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는 명분은, 그의 독립 활동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는 맞지 않는 데다, 육사 창설 정신과도 무관하다는 이종섭 장관 발언 의미도, 새겨볼 만하다.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대이지,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낸, 이종섭 장관의 6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이다. 정부 여당 입장은 이로써 이미 확실하게 정리된 느낌이다. 진보, 보수 성향 정권마다 다른 입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육사의 뿌리를 신흥무관학교로 본 것뿐이라는, 이종섭 장관 주장이다.
반헌법적, 반국가적 발상이란 안규백 민주당 의원 질타에, 이종섭 장관 답은 분명했다. 일제 공산 독립운동 활동 평가 기준을,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둔다는 입장이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국군의 정신적 뿌리 또는 정신적 토대가 맞다는 이종섭 장관이다. 하지만, 적어도 국군 창설 기준에 있어선 1948년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1945년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국방경비대사관학교, 조선경비대사관학교 과정을 중시했다.
이종섭 장관은 홍범도 장군 외 4인 흉상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냐는 안규백 의원 반발에도 물러설 기미가 없을 정도였다. 순수하게 육사의 정체성, 생도교육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대접이 다르지 않느냐는 반발을 포용하고, 육사 정신도 살려 홍범도 장군의 공산 이력도 감안하겠다는 태도다. 홍범도 장군이 한국전쟁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의 처신은 어땠을까가 사실상 쟁점이다. 가정이지만, 1919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줄곳 소련 공산 정권에 협조하고, 레닌-스탈린 공산당원으로 적극 활동했던 그의 이력을 감안할 때, 북한 쪽에 서지 않았을까 합리적 추론이다.
홍범도 장군이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 적이 있느냐는, 가정적 질의를 계속 이어간 안규백 의원이다. 친소 정권인 김일성이 남쪽 공산화를 목적으로 일으킨 6.25전쟁에는 직접 관련이 없어도, 적어도 스탈린 공산당 입당해 활동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다.
그렇다고 광복군과 독립군 존재를 부정한 이종섭 장관은 아니었다. 항일 독립운동 활동은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기준으로 항일 독립운동, 심지어 친일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여당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이날 6일엔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백선엽 장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친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 선친 문용형씨 출신이 북한 흥남인 것까지는 알려져 있다. 일제 치하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던 이력을 꺼내며, 친일 기준 논란에 불을 붙인 박민식 보훈복지부 장관 얘기다. 일제 치하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던 백선엽 장관 이력 때문에 그를 친일파로 모는 상황에서 나온, 박 장관 응수였다.
친일반민족행위를 판단한 주체가 노무현 정부 때 구성된, 친일반민족특별법과 그 위원회라고 전했다. 당시 특별법과 국가 운영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매우 편향적이었다는, 박민식 장관 반론이었다. 위원회 인적 구성 비율이 10대 1 정도로, 정부 쪽에 편향된 운영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백선엽, 문용형 모두 스물 몇 살 때라면, 한참 때의 청년으로 미래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나이였다. 한 사람은 군인의 길을, 다른 한 사람은 직업 공무원의 길을 선택한 차이였다. 후자는 아니고 전자만 친일파 기준이 뭐냐는 박민식 장관 반발이었다. 진짜 밤 새워 토론하고 싶다는 그다.
1920년 태어났다면, 문용형씨 직업 공무원 활동은 해방 전후 무렵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북한에 남아 있다가, 한국전쟁 중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난한 인물로 전해졌다.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경남부산 인근엔, 북쪽 피난민, 북한군 포로들이 많이 거주한 곳이어서, 후손들이 남쪽에 성장하게 된 배경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그런 배경에서 성장한 셈이다.
백선엽 장군 또한 1920년 북한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만주군 소위 활동 이력이, 해방 이후 친일파 낙인이 찍힌 주요 근거였다. 당시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해방 후 인재가 부족했던 국군 창설에 상당한 역할을 주도하게 된 배경이다.
한국전쟁 땐 1사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주중 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 이력이 국민일보에 소개될 정도면, 일제 장교 출신 이력이 한국전쟁에 큰 힘이 된, 역설적 운명이었다.
5년짜리 정권 얘기가 다시 나왔다. 박재호 의원이 정권은 5년인돼, 왜 그렇게 충성하는가라는 지적으로, 박민식 장관의 역사적 지식과 판단에 대해선 저평가 했다. 너무 오버한다는 백혜련 의원 반발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 정무위 두 곳에서, 두 장관이 공산 독립운동 이력이나 친일 활동 이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보훈 기준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일 시점으로 삼아, 이념 논쟁 정리에 나선 느낌이다.
홍범도 장군의 스탈린 공산당 활동 이력,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씨 직업 공무원 이력, 백선엽 장군의 일제 장교 활동 이력 등, 3건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보통 한국인에게도 혹여 조상들 문제가 아닌가 싶어, 그냥 넘기기 어려운 화두다.
친일이라고 문용형씨를 한 번이라도 공격한 적 있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지적이 매우 상징적이다. 흠보다 잘한 행동을 먼저 살피자는 의도이지만, 그보다 남의 아픈 상처를 웬만하면 거론하지 않는 게 예라는, 우리식 도리 아닌가 싶다.
백선엽이 친일이라면, 문용형도 친일이냐고 되묻는 방식, 그러는 그쪽은 어쩌냐는 논쟁은, 긴 36년 일제강점기 때문에 공산 독립운동이나 친일 활동 관련해, 끊이지 않을 한국 근현대사 모습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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