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각본 이재명 연출, 영장기각 정치적 유불리 셈법

 

구속영장 기각으로 새로운 정치적 대립 국면에 들어선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yna=dailian

[세상소리]   한동훈 장관에게 쏠리는 시선엔 이재명 대표 영장기각에 깔려 있을 그의 정치적 셈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줄곳 선봉에 서, 야당과 격렬한 샅바싸움에서 체득된, 정치 이해관계 특성에 따른 달라진 접근 방식이다.

 

겉과 속이다. 국회 체포안 부결을 은근히 바랐듯이, 영장기각을 속으로 바랐을 수도 있다. 국회 체포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파하며 영장 청구를 주도한 인상이 그의 겉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하는 강대강 이미지다.

 

구속영장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양면성이 주어져 있었다. 구속영장 발부시 옥중공천 등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야권 분위기로 공천학살 화두가 하나다. 여권이 이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 영리한 이재명식 수단을 무시할 수가 없어, 여권이 어부지리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동정표가 그에게 쏠릴 여지가 다른 하나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한동훈 각본도 양면성이 주어져 있었다. 수감된 이재명 대표 일로 공격 대상이 없어진 정부 여당이 받을 타격이 하나다. 영장기각 시, 강대강 주도로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여야 대립구도가 다른 하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버티고 있는 이재명 지도부가 여권이 바라는 방향일 수 있다.

 

대립구도가 선명해야 정치하기가 더 쉽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서 옥중공천 행사하느니, 대표 사퇴하느니 일에 관심이 쏠린 여론은 여권에 불리하다. 야권에 쏠리는 여론과 국민 시선 때문에, 영리한 이재명 대표가 여건을 잘만 활용한다면 동정표 얻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영장기각 됐다고 죄가 없어지는 일도 아니란 한동훈 장관에겐, 야권 상대하는데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여권 대권 주자 1순위인 그에겐 호기일 수 있는 역설이다. 야권이 탄핵을 주도한다면, 이재명 대표보다 여론 시선을 받아 오히려 그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 수가 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적했듯이, 사법체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원칙론이다. 죄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정치 탄압이나 정적 제거 등 정치 논리에 맞서, 사법 정의 실현을 호소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승리해 보인다. 따지고 보면 일반인과 달리, 의원 신분과 당대표 권한을 앞세워, 온갖 구실로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은 바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니 검찰 측 증거나 법리 쟁점 곳곳에 구멍이 뚫려, 강력한 사법 정의를 실행할 수 없었던 연유이기도 하다. 범죄 혐의 부인 위주에 수사 비협조로 증거가 불충분해, 피의자 방어권 논리를 넘지 못했던 터다.

 

수사와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아직은 유효하다. 어깃장 놓는 이재명식 수사 대응과 사건 관련자 회유 의혹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없어지지 않은 이재명 대표이다. 그에게, 피의자 방어권 논리를 넘을 증거 확보와, 보완될 검찰 측 범죄 입증 법리 싸움이 남아 있다.

 

지난 2년 수사를 불구속 기소로 그냥 넘길 검찰 측 입장은 아니다. 체포영장은 신청해야 하는 처지였던 검찰 측 사정이다. 설익은 감처럼, 이재명식 수사 대응에 결정적 입증이 어려웠던 사정이 분명 존재한다. 이 대목에 주목한다면, 영장기각 소식을 한동훈 장관 측에선 속으로 반길 수 있다. 사법 정의 실행을 위해, 다시 싸워야겠다는 결의다.

 

윤석열 정권이 생사람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더더욱 분발할 한동훈 장관 때문에 국민 시선이 그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야권 집중 공격에 그의 대처 능력과 대응 카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다. 되치기 수법이 한동훈 장관 전매라, 총선 때까지 그의 역할이 주목된다.

 

영장기각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 대립 구도가 더욱 강화돼, 정부 압박 강도가 거세질 추세라고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 형태나 색깔이 시시각각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중대 범죄 사안에 범죄 혐의자 굴레가 사법체제 내에 남아있는 한, 이재명-한동훈 이해관계는 끝나지 않은 연속 드라마다.

 

내부적으로, 체포안 표결 가결 의원들과 갈등을 해소해야 할 이재명 대표다. 반명계를 끌어안느냐, 색출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느냐는 오로지 그의 몫이다. 사법리스크 때문에 단식까지 끌고 갔던 이재명식 대응이, 구속을 피했다면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일부 시각이다.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기존 재판에서도 불리한 여건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소수이지만 반명계를 끌어안을 입장엔 큰 변화가 없다.

 

외부적으로, 신원식,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 평가에서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험대다. 재산공개 누락과 자녀 증여세 탈루 얘기가 나오는 이균용, 공산주의자 홍범도 논란에 이어 문재인 목 딴다는 얘기로 곤경에 처한 신원식, 주식 파킹 얘기가 나오는 김행, 이명박 정부 대표적 투사 이미지인 유인촌 등 발목잡아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이재명 대표가 연상된다.

 

수산업계 등 어민 생활과 직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나 처리수 화두, 김태우 후보 상대로 전략 공천한 진교훈 후보 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덕수, 시진핑 회담 성과에 대한 엇갈린 여야 평가, 핵무력과 미사일 개발로 대남 전투력 강화에 나선 김정은 정권, 북한 공격시 정권 종말을 강조한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 등, 총선까지 여야 대립구도가 각이 세워질수록 주목받을 인물이 누구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적어도 사법리스크가 지속될 이재명 대표 상대할 인물로 한동훈 장관만한 인물도 없다. 야권에서 잔뜩 탄핵을 벼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몸집 키우기에 열중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젠 제법 맷집이 생겨 야권 인사들을 상대하고 활용하는데 이력이 붙었다.

다소 여유로워진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에 허탈해진 김기현 대표 간 강서구청장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영장기각으로 죄가 없지 않냐는 시선 때문에,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여론이다.

 

여권 측에선 여전히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를 쟁점으로, 안철수, 나경원 등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동별로 전면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장기각 두고 허위로 범죄 조작했다는 검찰 독재 정권 반격에 나설 야권 기세다. 범죄자로 몰았다는 한동훈 장관 탄핵 열기도 한몫해, 추석 후 정국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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