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요일

韓, 제3자 채상병 특검법 ... 대통령 거부권 vs 국회 재표결 격돌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과 여권의 계산법 – 세상소리 정치논평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ohmynews


[세상소리]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표결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민 저항 의식에 고무되어 있어 보인다이미 100만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이를 지렛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민주당 얘기다.

 

달라지는 세상 민심과 이에 편승하는 민주당 속셈을 마냥 부정하다간 더 큰 정치적 파장이 올 수 있어이를 미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속 사정이 여권을 압박하는 현실이다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이에 대한 정치적 해법으로 채상병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보수 성향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따르면채상병 사건이 단순하지 않고 보수층 민심 향방 주춧돌로 볼 수 있는 보훈안보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한 전 위원장의 판단이다.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근거로채상병 사건보훈안보 이슈가 근원적으로 정치적 결이 같다는 인식이다.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한 전 위원장은 소위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기정 사실화된 마당에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국민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향후 당정 관계와 여권 정치적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주장이다이번에 국민이 등이 돌리면 야당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대안 제시도 없다면국회 재표결시 부결 요건인 100명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긴 했지만이는 상당 부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108명 국민의힘 의원 중 4~5명이 특검법에 찬성하게 되면국회 재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였다.

 

당정 관계는 민생과 나라 발전을 위한 정치 목표 과정일 뿐이라는 그의 판단은 정부 성공이 윤 대통령 성공이고이는 바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동일하다는 얘기다. “똑같다는 표현을 유독 강조해 보이는 한 전 위원장은, “공통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사이에 배신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씌우는 배신 프레임에 반발했다.

 

대선출마에 대해선 부름받으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표현으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은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계층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과의 이견이 있더라도이를 갈등이라고 보지 않으며오히려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역공했다.

 

여권이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통해 정치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오랫동안 암흑기에 빠질 거란 경고도 낸 한 전 위원장이다이번 채상병특검법을 여권이 주도한다면그 변화를 이끌 유능한 집단이란 점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대선 승리 기반을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지구당 부활조정훈 의원 추진 전당대회 전 백서 발간은 물론이고한국형 제시카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상호주의 기반 외국인선거법 개정고 홍정기 일병 손해배상 소송 종결 전 군 순직자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를 열거했다.

 

채상병특검법대통령 거부권국회 재의결 등 정치 일정을 자신이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안으로 여권이 주도하고그 여파로 향후 당대표가 되어 자신이 추진할 정치개혁 어젠다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 헌재 결정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민주당 특검 정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펴이게 제3자 특검이며 당론과 어긋난다는소위 원희룡-한동훈 갈등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북러 군사협력 vs 한미 군사동맹

푸틴-김정은 vs 윤석열-바이든 회담, 동맹의 온도차 – 세상소리 국제논평

 

푸틴-김정은 회담 vs 윤석열-바이든 /한국일보·sbs


[세상소리]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과 국제 경제군사안보 위기가 증폭될 거로 외신이 전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이로 동북아 역내 평화가 압박을 받을 거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미국의 소리(VOA) 외신은 북한 라진항에 3주 만에 대형 선박 입항에다 바로 앞에 대형 컨테이너가 가득하다며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전쟁 군수물자를 조달하려는 푸틴 소식을 현지 19일 전하고 있다.

 

부두 안쪽 2개 지점에 약 100m 길이로 놓여 있는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선박 소식이었다지난해 10월 1천개 가량의 컨테이너 선적을 전했던 백악관이 군사 장비와 탄약 제공에 이어작년 말까지 26척 선박금년 1월과 2월 사흘 간격 선박 입출항을 확인해 주었던 터다. 3월 이후엔 한달 1~2척 선박 입항으로 뜸했던 라진항에푸틴 국빈방문을 계기로 컨테이너 선적이 부쩍 강화되는 시점을 전한 미국의 소리 외신이다.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의심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1718호 북한 무기 수출 금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러한 의혹에도 지난 5월경 중국에 북한산 광물 수출달리 북한산 석탄이 대량으로 선적되어 중국으로 1운송된 러시아 회사 소식을 이미 외신이 전했던 터다.

 

이번 24년 만의 푸틴 북한 방문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의 우려는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푸틴이 동맹을 찾고자 북한과 군사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상원 외교위원회 및 군사위원회 소속 샤힌 의원 소식을 전한 18일자 VOA 이조은 기자에 따르면민주주의와 서방의 가치를 약화시키고자 협력하는 적국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관련한 유럽 역내뿐만 아니라동북아 평화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위협할 한반도 군사 긴장이나 무력 대립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북한과 미국의 적국들이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자유민주 체제 국가들 위험이 최대 위기에 쌓이고 있다는미국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 우려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만큼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서방은 물론 한반도 안보 우려가 가시화되는 현실이다.

 

북한으로선 이번 푸틴 방문을 계기로 한미 군사동맹을 상대할 수준 정도로 북러 군사동맹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그러려면 중국과의 군사 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의 손을 잡은 북한이 이번 북러 군사협력을 지렛대로한미일 동맹 체제에 맞설 북중러 공산 체제 기반의 동북아 국제 질서를 강조할 거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홀리 의원 소식이 전해졌다. VOA 이조은 기자에 따르면북한이 바라는달리 러시아가 바라는 적국 간 연대 움직임을 주도하는 쪽이 중국이라는 홀리 의원 소식이다.

 

푸틴의 방문을 기회로 미국과 동맹국혹은 우방에 대항하는 불순한 동맹을소위 북중러 중심 공산 체제를 북한이 적극 옹호하며 주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VOA 인터뷰가 전해지고 있어서다.

 

달리 보면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북한 문제라기보다미국의 이익에 맞서는데 전념하는 러시아나아가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북중러 적대 국가 체제가 보내는 거시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미국 정가의 소식이다.

 

구체적인 신호로 북러 간 새 결제 체계를 구축하지 않겠느냐는 외신이다. 18일자 VOA 함지하 기자가 전한 바에 의하면북러 새 결제 체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지만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북중러 노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2차 경제 제재를 앞둔 서방에 맞서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임에도 미중 무역갈등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 제재북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서방 중심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북중러 연대다.

 

뉴콤 전 분석관의 가정을 실은 함 기자 소식엔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국제 무역 거래 결제가 쉽지 않다는 데 북중러의 고민이 크다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다미국 달러로 구입한 물품으로 만든 러시아 제품과시베리아에 판매한 북한 사과 대금 간의 결제 시스템이 원활치 않을 거라는 가정이다.

 

한미 경제군사안보 동맹에 맞선다는 취지로 볼 때이번 북러 경제군사협약 가치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고는 있다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래와 상호 결제 체계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중국과 이란의 합류가 관건이긴 하지만푸틴이 이미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 기고에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에 대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미국 중심 세계 경제안보 질서에 일방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터다.

 

러시아 루불화폐 결제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북러 양국이 지난 2010년대 협의를 마친 이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루불화 결제를 중국이란 등을 끌어들여미국의 달러 결제에 정면 도전해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낸한때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이었던 대북제재 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말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미국 재무부가 개입할 경우 루불화 결제 시스템은 또 다시 실패할 거라는 얘기다결과적으로 군수물자유류나 식량기술 지원 등 형태가 물물교환일 수밖에 없어국내용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는 평가다.

 

푸틴 북한 방문을 두고 국내 언론 또한 다양한 평가를 내고 있다북러 새 협정은 중대 사건이며 동맹 수준 격상을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전했던 로이터 통신을 19일 속보로 전한 뉴시스매일경제 매체북러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전했던 19일자 TV조선 매체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크렘린 측 설명을 전한 타스통신을 인용한 19일자 한겨례 매체 등대체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에 군사동맹 체제 강화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러 새로운 협정은 평화적방어적'이라는 표제로 속보를 전한 19일자 아시아경제 매체만 보더라도북러 경제군사협약이 중국이란을 넘어한미 경제군사동맹은 물론 크게는 아태경제군사 동맹 체제를 겨냥한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북러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러시아에 선을 넘지말라 경고를 냈던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일자 우려 메시지가 자유진영 대비 공산진영 갈등구도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어서다.

2024년 6월 9일 일요일

대북송금 검찰 수사 특검법 ... 이화영 9년 6월 실형 ... 檢, 이재명 정면 겨냥

 

검찰수사특검법 발의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재명 대표 /edaily


[세상소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모양새라이를 차단하려는 민주당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수사 검사 탄핵 소추에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드는 상황이다단독 원구성상임위 독식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여야 정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9년 6개월 실형에다 벌금 2억 5천만원추징금 3억 2천 595만원 선고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양상이라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편파 수사편파 재판 프레임을 들고나온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두었는지검찰 수사 특검법은 차치하더라도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뇌물 및 정치자금 지원받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 자금 지급을 원용한 1심 판결을 들어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가 외환거래법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지난 3일 퇴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하자 이례적으로 사법방해 카드로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모양새라는 이 총장 반박이다형사사법제도를 공격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법 발의라는 얘기다이처럼 검찰 겁박에 법치주의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야당의 의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검찰이다이재명 대표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정직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짓말쟁이냐며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북송금이 방북대납 목적이라 판시한 법원이다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이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 추정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얘기도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 인터뷰가 언론에 실렸다.

 

입법권 남용을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도 나온 만큼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으로 특검법에 박차를 가하는 민주당 움직임이다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에 선을 그어왔던 이재명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던 입장에서 후퇴하고아예 특검법으로 검찰을 정면 겨냥해 부실 및 조작 수사 의혹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 회유와 압박 정황을 거론하며검찰 수사 부실과 조작설을 되풀이하는 민주당이다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부터 불똥이 튀는 것을 전면 차단하려는 전략을 꺼낸 이재명 대표 측 속셈이다소위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며이 전 부지사 관련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배경에도 검찰 수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속내로 평가되고 있다편파 수사에 편파 재판 얘기까지 꺼낸 정진욱 의원의 9일 통화가 한국일보에 실린 배경엔수사 검사 탄핵 추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벼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세간의 시선 때문이다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 대표가 결백하고이 전 부지사 유죄와는 무관하다면특정인 방탄 얘기 들어가며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국정조사 카드 얘기까지 나올까 싶다.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려면검찰 탄핵 소추 의결하여도 헌재에 의해 위헌 소지로 기각될 여지도 있어국정조사로 판을 키워 맞불 놓을 수밖에 없어서다달리 판을 지나치게 키우는 모양새도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입지가 어렵게 되는 터라민주당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여론전에 적극적이다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이 전 부지사 중형 판결이 대표 연루 추정 등이 가볍지 않은 만큼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까지 만들어 대응하는 현실이다.

 

검찰 수사 조작 이유로 관련 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이도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특검 방향을 쌍방울 김성태 및 이화영 재판으로 한정시키고당 차원의 전방위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이화영 재판이 이재명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다이날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 주장에 따르면대북송금 판시에 이재명 대표 공모 혐의나 지시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모양에 민주당 딜레마가 오롯이 담겨있다.

 

하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검찰 발언이 알려져 있던 만큼이재명 대표 관련해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이 탄력을 받은 점은 분명하다.

[칼럼] 종교적인 믿음과 가치의 자기 완성


김택중 고문, 국민교육혁신포럼

[세상소리]  지난 역사를 볼 때 종교라는믿음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과 약탈괴와 증오가 있었던가이런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종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다.

 

특히 정보화 디지털 사회를 넘어서고 있는 오늘 날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종교는 비판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우리 삶은 불완전하고 고되고 힘들며무오류의 완전한 이상(理想)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별로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두려움 없는 생활을 원할 뿐만 아니라내세(來世)에서도 저 피안(彼岸)의 극락이나 천당에서 안락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마음에 지금까지 종교는 잘 부응했고종교는 십만 년의 세월을 넘어 살아 남았다그렇지 않다면 종교는 이미 오래 전에 진화(進化)의 과정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오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교적 확신과 기대수명 사이엔 비례적인 상관성이 높다고 한다여기서 기대수명은 현실에서 죽음까지의 수명이다충실한 믿음의 종교적 삶을 산다면 사망률이 30%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종교적인 믿음 생활은 우리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나종교적 확신과 기대수명 간의 연관성을 설득력있게 말해 줄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최신의 연구 결과는 이 것이 '자기 통제감(統制感)'일 수도 있다고 한다.

 

즉 우리는 나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인생을 보다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산다면 우리의 기대수명은 비례적으로 상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특정 가치(價値)와 행동 규칙을 강제하고 지시하는 종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나은 '자기 통제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일까?

 

일상에서의 보편적인 종교는 파괴와 폭럭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자비(慈悲)와 긍휼(矜恤)의 종교이다종교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표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혼전 섹스를 금지하는 율법(律法)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물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통제와 결단의 문제다.

 

그러나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믿는 종교와 일치시킨다면나의 절제와 결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스러운 가치가 된다.

 

믿음을 전제로 한 이러한 가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힘을 주고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게 한다또한 이런 성취의 관성화를 통해 선업(善業)을 쌓게하고 심적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다.

 

이런 현상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별이며 차이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웃 사랑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전제로 한 가치는 나에게 강력한 동기부여(動機附與)를 함으로써 보다 힘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괴롭고 고단한 우리 인생을 선한 긍정의 방향으로 보다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준다.

 

더불어 종교적인 영성(靈性)을 통해 우리 인생의 또다른 영역에서도 고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 완성을 이루게 된다.

 

하물며 종교의 공의(公義)를 위해 생명을 담보하는 순교(殉敎)까지 할 정도의 절대적인 믿음이니 더 말 할 나위조차 없다.

 

즉 종교적이고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는 자기 완성을 통해 보편적인 사랑과 인류애(人類愛)를 실현시킨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응용할 수도 있다보다 고결한 가치와 아름답게 빛나는 동기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거리나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유기된 개나 고양이의 돌봄과 위탁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 내의 불치병 어린이 돕기 등 이웃 사랑과오지밀림(奧地密林)에서 기아와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의료 후원사회나 국가의 정의를 위해 일하는 시민 단체 후원 등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해보자.

 

종교적인 믿음과 가치가 비록 옅고 완벽히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이런 조그마한 참여와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행복감을 가질 것이고생기가 넘치는 활력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더불어 이런 이웃 사랑의 활동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약속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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