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혁신위원장 이준석 거론 ... 김기현 尹만 쳐다봐 ... 윤희숙, 총선 역부족

 

김기현 혁신체제 이준석 거론한 윤상현 의원 /yna

[세상소리]   사퇴설 논란을 벗고, 혁신위를 구성해 수도권 중심 의원들을 전면배치하는 전략으로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김기현 대표가 15일 의총에서 밝혔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과 총선에 적임자가 아니란 대내외 비판을 해소할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다.

 

강서구 선거 패배도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는 당 지도부가 원인이란 비판이 제기된 데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 주체가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며, 새로운 인물 필요성을 윤상현 의원 발언이 주목되었다.

 

지난 12일 지도부 교체 정도의 특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윤상현 의원 등 지적이 있었다. 임명직 당직자들의 총사퇴 정도로도 안 된다는 분위기다. 당장 필요한 당 혁신위 구성에 새로운 인물로 이준석 전 대표를 거론한, 12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출연 윤 의원 발언이 있었다.

 

보선 패배 1차 책임이 김태우 후보를 재공천한 일에 있다는 윤상현 의원은, 김기현 대표 사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보선 원인 제공자를 재공천한 대표 사퇴 주장은 자칫 대통령으로 책임이 옮겨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인 윤 의원이다. 다만 수도권 위기를 인식하는 계기를 준 선거이기에, 총체적 쇄신을 위한 혁신위 구성 필요에 공감한 그다.

 

당대표가 물러나고 지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는, 윤상현 의원의 신중한 자세이다. 그런 책임론보다, 위기를 인식하게 한 수도권 민심 동향을 정밀조사 할 필요와, 그 적임자 역할에 이준석 전 대표를 거론한 그다.

 

보선 지원 유세는 물론, 17~18% 포인트 차이로 패배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 말을 거론했던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과 중도·젊은 층 민심을 잘 읽는 그가 혁신위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 총선에 맞는 메시지, 정책, 공약을 발굴하는 데는, 혁신위원장에 김기현 대표가 적임자가 아니란 주장이다.

 

지도부 교체에 걸맞는 특단이란 대표 사퇴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적임자란 말로 윤상현 의원의 얘기는 혁신위에 모아진다. 수도권 정서에 맞는 후보들을 발굴해 공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으로, 김기현 대표가 혁신 대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게 맞다는 얘기다.

 

김행 후보, 임명직 당직자 사퇴 정도로 김기현 대표 사퇴설은 후퇴했다. 김 대표 본인이 쇄신책을 내놔봤자 믿을 수 없을 거란 윤희숙 전 의원 지적과도 맥락이 유사한 비윤계 인사들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 준비에 역부족인 당대표가 쇄신 운운 자체가 부적절한데, 유책 당사자들이 잘해보겠다고 한들, 국민에게 울림이 없다는 말을 덧붙인,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윤희숙 전 의원 발언도 새겨볼 만하다.

 

쇄신론 운운 주체로 김기현 대표를 마뜩찮게 여기면서도,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겠다는 의총 분위기가 15일 전해지긴 했다. 4시간 30분 토론 끝에 나온 얘기는 김기현 대표 약속이었다. 총선에 정치생명 걸겠다는 김 대표를 두고 그의 사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내부 분열 안 된다는 이용 의원 경우, 별도 페북 글에 연판장 운운하는 홍문표 의원, 대표 사퇴하라는 서병수 의원 등을 직접 지목했다. 전략기획부총장 사퇴한 박성민 의원, 수석대변인직 사퇴한 강민국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 반발이 의총 분위기에 한몫했다.

 

김기현 대표 쇄신론 불신 배경엔 대통령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간의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개혁조차 대통령실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혁신하고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비윤계 의원들이 주로 김기현 대표 책임과 수도권 위기 극복 방안 등을 거론했다. 분열보다 단합 위해 사퇴론은 접고, 대신 혁신위 구성에 대표가 뒤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뤘다. 정책 정당 면모,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두텁게 보호 취지의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혁신위 요체다.

 

정부에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소통 강화하겠으니 믿어 달라는 김기현 대표 호소가 일단 먹히긴 했다. 당내에선 그의 사퇴를 여전히 주장하는 최재형 의원, 대통령실만 쳐다보지 말라는 서병수 의원, 과도한 이념 논쟁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에게 우려 전달해달라는 허은아 의원, 비윤계 포용해 플러스 정치해달라는 성일종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준석 전 대표 등 전권을 쥔 혁신위를 만들어 달라는 윤상현 의원 얘기가 의총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수도권, 중도층, 2030과 4050 세대에 대한 전략, 정책, 메시지, 공약, 인물을 발굴해야 할 때이지, 친윤계가 주장하는 분열이나 단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로 요약된다.

 

김기현 사퇴론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 연초에 회오리바람이 다시 불 텐데, 총선 못 치를 김기현 당대표가 오래 못버티고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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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사법부 불신 구속 연장 ...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의원 달래기 ... 尹, 보선 패배 쇄신 당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혐의 받는 이재명 대표 /daum.net

[세상소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법원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민주당 지원 의혹에, 부인 백정화씨의 ‘거짓증언 강요’ 주장으로 기존 변호인을 바꾸는 등, 사법부 집행 혼란에 법원이 칼을 든 셈이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 이어 3월엔 외국환거래법 위반, 4월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각각 추가돼, 대북송금 대납 등 사실관계 진술 등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킨 바 있었다. 추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되던 옥중 서신 사건, 검찰 회유 협박 얘기에 변호인 사임 등이 전해지는 가운데, 오락가락한 이 전 부지사 태도에 사법부 불신이 쌓인 셈이다.

 

증거와 법리에 다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검찰 발언이 전해져, 이재명 대북송금 대납 사건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 연루 시킨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대선 캠프 허위보도 조작 혐의로, 관련 허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회 체포안 가결, 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수사 ‘정당 46%’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등에 비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압박이 초읽기에 들어간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체포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 개딸들 청원을 해소하는 몸짓인 듯, 이상민, 조응천, 이원욱, 설훈, 김종민 등 반명계 중진 의원들 징계만이라도 형식상 처분하려는 움직임이다. 당론이 아닌, 가결 행위 자체는 헌법 권리에 해당되는 만큼, 다른 이유인 해당 행위를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공개적으로 가결을 주도했던 의원들이란 구실로, 당의 단합 저해 및 품위 손상 행태 징계 처분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대비해야 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공식답변 5만명 기준을 넘은 강성 지지층 반발을 달래고 당을 통합해야 하는 명분을 챙기기 위해, 특유의 치고 빠지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해당 행위는 맞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장경태 최고위원, 당내 통합을 위해 소통이 중요하지 가결 의원들 처분할 상황이 아니라는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사당화 비판이나 단합과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 징계는 필요하다는 12일 저녁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출연 정성호 의원 등 발언에 비춰, 일부 의원들에 대한 형식적 징계로 적당히 끝날 정황이다.

 

강서구 선거 승리로 야권 움직임이 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듯이, 여권도 지도부 사퇴보다, 총체적으로 쇄신 통한 단합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김행 후보 사퇴 정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정리한 이후, 정부 여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이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는 반발 의원들 관심이 주로 수도권과 총선 승리에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김기현 대표가 13일 마련한 수도권 의원들과 3040 청년 세대와 1대1 면담 자리 등, 환골탈태하겠다는 발언 배경은, 강서구 패배 책임론과 총선 승리 견인을 위한 수도권 인적 쇄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남 출신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 마포을 지역구 출마설이 사례다.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당선이 쉬운 지역구를 포기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경우, 수도권 인적 쇄신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그림이다.

 

임명직 지도부 전원 사의가 첫 단초이고, 영남권 중심 선거 전략이 패배 원인이란 지도부 책임론을 해소하려는 단계가 핵심이다. 전반적인 지역구 물갈이 의미의 인적 쇄신이 진행될 분위기다. 당력을 총동원 선거에 패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홍준표 시장의 준엄한 13일 페북 글이 전해지고 있다.

 

곪은 상처를 놔두고 가면 더 크게 곪아 터진다며 김기현 대표 사퇴를 공식화한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기존 지도부 영향력을 상당 부분 분리 배제하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이미 신뢰를 잃어 웬만한 쇄신책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부 반발이 크지만, 여야 지도부 태도는 중징계나 사퇴보다, 단합에 초점을 맞춰 총선을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 연기, 대선 캠프 관련해 측근 김병욱 의원 연루 등 새로 터진 대장동 윤석열 게이트 허위보도 기자 압수수색 등에 따른, 비명계 의원 달래기에 나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리다.

 

영남권 중심 선거 전략에서 벗어나 수도권 인적 쇄신론으로 반발 의원 달래기에 나선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된 결정적 메시지는, 13일 참모들에게 보선 패배 교훈을 새겨 민생 행보 집중과 내부 개편 등 쇄신 방안을 당부한 대통령 당부였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대통령실 고민이 전반적 여권 쇄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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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캠프 尹 허위보도 기자 압색 ... 李 수사 ‘정당 46%’ ... 조응천, 쇠몽둥이 맞아

 

대장동 게이트 설전에 나선, 대선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 /mbn

[세상소리]   총선 풍향계라 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한국갤럽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독선 윤석열 대통령을 경고하고 민주당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재명은 싫다는 민심은 여전하다. 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저자세 이유 없다며, 김행 사퇴선에서 수습하려는 여권 움직임이다.

 

검찰 수사, 범죄인 취급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했음에도, 대통령이 화답하지 않는 대목도 이번 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답게 법치주의와 헌법정신 원칙을 스스로 깨질 않을 대통령이라, 여권이나 검찰 움직임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지난 민주당 대선 캠프 허위보도 의혹으로, 11일 보도 기자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에, 이재명 대표 지칭하는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발언이 전해졌다. 수사 대상은 허위보도 배후 세력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7인회 구성원으로 알려진 데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테스크포스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이 주도한 듯한, 이대명 대선 캠프 허위보도 그림이다.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드러나 있다.

 

허위보도 그림에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사촌 이모 씨가 등장한다. 시기는 2021년 12월 21일로 이모씨, 김병욱 의원, 최모 보좌관 사이 대화 내용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 있다는 소식이다. 당시 윤석열 대검 과장이 조우형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방향보다, 법조비리 문제가 있던 상급자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의 부당한 지시등을 추종했다는 그림이다.

 

부당한 상급자 지시를 추종했다는 그림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이미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방향이라, 허위보도 목적이라면 강골 검사 윤석열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밑그림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 구성원 일부가 고의적 허위보도에 가담했던 과정이라고 설명한 검찰 측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 언급은 없지만, 김병욱 의원 관련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는 화법이었다. 보좌관 최씨가 모시는 김 의원을 그냥 임의로 기재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에다, 허위보도 나온 이유는 모두 조사하겠다는 검찰이다.

 

보도 관련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뉴탐사 허 기자는 허위보도 제보자에 대해선 전면 부인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이나 보좌관 최씨는 자신과 모르는 사람들이고, 정치권 제보도 아니라는 허 기자에 대한 경향 취재 소식이었다.

 

대선 당시 화천대유 대응팀의 허위보도 조작 과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다. 다만, 대선 토론 당시 소위 윤석열-조우형 ‘커피 한잔’ 화두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 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후보한테 싹 정리해 만들어 보겠다는 김병욱 발언 대목을 두고 ‘커피 한잔’ 질의 출처를 의심하는 검찰이다.

 

한국갤럽 19~21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 46%’, ‘부당 37%’를 보더라도, 강서구 진교훈 후보 승리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보는 국민 시선이다.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뜻이라, 정치 탄압 주장하는 민주당 측 얘기와는 사뭇 다른 국민 시선이다.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병합해, 지난 18일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 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시선은 엄정한 편이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 싫다고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냉정한 편이다.

 

총선 풍향계나 전초전 얘기가 나왔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선거 패배를 추스르기 위해, 대통령실에 권고할 방침이란 소식이 12일 전해지면서 김행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당 임명 인사들 사퇴하란 권고에는 그럴 정도 저자세 이유가 없다는 지도부다.

 

두자리 숫자 패배일 경우, 김기현 지도부 사퇴설이 제기되었지만 김행 후보자 사퇴 정도로 수습할 의도인 셈이다. 유죄 판결 3개월 만에 사면복권 형태로 김태우 보선 출마 강행, 매체 위키트리 및 주식 파킹, 도중에 나가버린 인사청문회로 붙은 소위 김행랑 논란, 유인촌, 신원식 후보 임명 강행이 이번 강서구 선거에 미친 민심 악화 때문이란 시각이다.

 

그렇다고 대선 허위보도 조작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검찰 측 입장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추가될 수사와 혐의에 대해 이재명 수사를 중단할 집권당이 아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국민도 피로감이 쌓인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도, 대통령이 물러날 기미는 없다.

 

강서구 패배로 나타난 대통령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딱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여론이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란 인식 때문에, 김태우 패배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던 만큼, 사퇴설을 거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지도부가 국정 전면 쇄신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집권당 오만 심판, 수해, 잼버리 참사, 검찰 공화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홍범도 흉상 이전, 고위 공직자 독선 인사 등이 강서구 패배 요인이라는 매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다를 수 있다는 여권 분위기는 여전하다. 하태경 의원 험지 출마가 정청래 의원 마포을 지역구란 설이 나와, 지도부나 영남 중진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거로 여겨진다.

 

싫은 이재명, 민주당 강서구청장 압승, 대통령 빨간 경고, 국민의힘 총선 위기, 내각 개편 신호, 정국운영 대폭 변화 등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 움직임으로 모아진다. 대선 당시 화천대유 부정부패 사건 원인을 윤석열 후보로 조작 비방하려 했다는, 민주당 대선 캠프 의혹 검찰 수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만큼, 강서구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파문은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인다.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자처해야 할 이재명 대표이지만, 비명계가 제기할 사퇴나 험지 출마론을 일축할 것이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의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 배소빈의 정치펀치’ 출연 발언이 상당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최적 방탄 기지인 계양을 지역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공천 파동이 적지 않을 거란 취지다.

 

이어 13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은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공천 학살 얘기에다, 정청래 의원의 고름, 외상값, 배신자 언급을 두고, 부부 은유를 쓰며 이혼 생각한다고 이혼하느냐며 단지 마음속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체제 강서구 승리로 총선 승리 얘기하면 쇠몽둥이 날아온다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한 조응천 의원 발언이다. 이재명 지도부와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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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반도체 통제 풀어 中 시장 활성화 ... 이-팔 유혈 사태 국제전쟁 비화 변수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세상소리]   미 당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해왔다는 소식이다. 그간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 대화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되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경우, 미 당국의 수출통제 적용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무기한 수출통제를 유예한다는 뜻이기도 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9일 브리핑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현실적 외교 성과로 나타난 만큼, 한미동맹 강화 노력에 더 많은 애를 쓸 거로 예측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긴 하지만, 기실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산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던 미 상무부 방침이 있었던 터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군사 패권주의에 열을 올리는 공산권 북중러 대비 차원에서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적이었던 미국이었다.

 

한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추진했던 미국 당국이 변화를 모색하는 변곡점으로 이해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될 기미는 없지만, 장기적 중국 시장 침체로 국제 경제 활력도 꺾여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유럽전쟁 상황이라, 침체된 세계 시장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인가 싶다.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이지만 미 당국의 수출통제 해소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무한 해소해준 상황은 아니고,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여전히 통제는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범위 내에서 중국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해준 조치이다.

 

첨단 반도체 통제 5%는 여전하다. 범용 반도체 경우도 10% 이상 확장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 통제를 10%로 늘려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도 꿈쩍 않는 데다, 달리 중국 투자 제한을 초과할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은 그대로다.

 

미국 영토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경우, 중국 투자 시장까지 묶여 마음 고생 했던 터다. 지난 1년간 유예를 받았던 중국 내 미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 조치는 그나마 해제된 셈이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실 발표 내용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당국의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이 핵심이다.

 

한미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최상목 경제수석 얘기이다. 고무적인 성과임은 분명하다.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 인터뷰를 경향 매체가 전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당국의 유연한 정책 변화와 국제정세 변화 추이를 방심해선 안 된다. 국제정세 변화와 중국 움직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미 경제안보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상존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새로운 통상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등 지적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 활성화는 다소 다른 국제정세 문맥이긴 하다. 하지만, 초기 상황, 사태 전개 방향, 각별한 경계심, 시장 모니터링 강화, 경제 영향 최소화 노력 등 얘기엔 유럽전쟁에 이어, 대규모 중동 사태가 국제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점에 유의한 대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측 공습이 있었던 현지 7일자 소식만 해도,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선포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방송이 전해졌다. 이스라엘 측 최소 22명 사망에 540명 이상 부상, 현지 9일자 팔레스타인 측 최소 413명 사망에 2천300여명 부상 외신이다.

아직은 전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군 당국자 전언이지만, 점령 세력 범죄 광란이 끝났다고 호언하는 하마스 단체 모함마드 데이프 사령관 측 얘기는 다르다. 납치된 가좌 인근 이스라엘 인질이 100여명이 넘는 데다, 이란 측 지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 지난 8월 미국 내 한국 친환경차 판매량이 1만4000대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고치 기록에다, 업계 2위 점유율을 달성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도 주목된다. 조지아주 현대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이 미 정부 보조금 지원 여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 전망이 밝다는 얘기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눈에 띈다. 미중 무역전쟁이나 유럽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 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한 성과로 분석되긴 하다. 이-팔 분쟁이 국제전쟁으로 비화되면, 시장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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