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어이가 없다' - 원희룡 '비통한 사고' : 정부,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 조사

 

[세상소리]   국무조정실이 17일 청주 궁평2지하 차도 사망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감찰 형태인 모양이다. 집중 호우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급증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간주된다.

 

3년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기억이 생생한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예전 사고를 빗대, 개선이 안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고란 예상치 않게 터지는 일이긴 하나, 사전 조치에 미흡한 당국이나 지자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집중 호우임에도, 교통통제 부실이 꼽히고 있다.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3년전 3명 사망했던 부산 지하차도 사고와 닮았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때가 담당 공무원 11명 무더기 처벌 조치가 내렸던 경우다.

 

위기 대처에 긴급 매뉴얼 대로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가 관건이다. 매뉴얼 준수를 했다 치더라도, 급작스럽게 불어나는 집중 호우 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산 지하차도를 반면교사 삼아, 애꿎은 공무원 처벌은 최소화해야 한다.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긴급하게 발생한 위급한 자연재해에 공무원이 직무상 태만하지는 않았을 거란 추정이다.

 

죄와 벌은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자연재해로 발생한 책임 소재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속죄를 애꿎은 공무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청주 지하차도 참사 사망자는 현재 13명으로 집계돼, 부산 지하차도에 비해 사망자 비율은 4배가 된 셈이라, 참사 규모론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다. 비통한 사고라는 원희룡 장관이다. 정부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부산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실형까지 부과했지만, 불시에 터지는, 소위 극한 호우 자연재해는 공무원만 탓할 일은 아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일이듯이, 이번 청주 궁평 지하차도 재난 역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게다.

 

관련 핵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설이나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해 원인 규명은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공무상 적절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망 피해 때문에 벌 위주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가장 지적되는 대목이, 적절한 교통 통제 대처 여부다. 여기에 지하차도 시설물이 극한 호우에 맞춰 제대로 시설이 되어있는 데도, 공무원 과실로 작동이 안돼, 사고가 커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좀 더 따져봐야 할 주요 사안이 있다. 교통 통제 대처에 나섰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말 그대로, 극한 호우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안이 하나다. 다음 하나는 극한 호우에 맞춰 제대로 시설이 안 돼, 공무원이 적정한 작동을 했음에도, 급속하게 유입되는 유량과 속도에 속수무책일 수 있는 요인이다.

 

한데, 청주 궁평 지하차도 경우, 알려진 바로는 차량 통제가 늦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배수시설 작동이 미흡했던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 얘기는 공무원 직무 태만이 유일한 참사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초 단위로 순식간에 불어나는 유량에,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본래 지하차도 시설 공사에서부터, 예상 안된 유량과 시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극한 호우를 예상해, 지하차도 설계에 공사 규모를 맞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설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자연재해 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재난 시 국민 행동 요령 지침을 발표했던 적이 있다. 재난 시 저지대 접근을 삼가고, 조속히 몸을 피하도록 한 지침이었다. 이를 알고도, 지하차도를 통과하다 발생한 사고 또한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일이다.

 

결과는 이미 사고가 났다는 현실이다. 현장 매뉴얼이 제때 제대로 지켜졌느냐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국무조정실 오늘 발표이지만, 애꿎은 공무원 벌주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 대처에 정부가 만전을 기할 때이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 감천면을 방문해, 산사태 이재민을 찾은 모양이다.

 

울먹이는 할머니들을 향해, “저도 어이가 없다”는 대통령 표현 그대로다. 해외 순방에 지칠 만도 하지만, 급히 자연재해 피해 현장을 찾은 그다. 귀국 길에 그도 속이 탔을 것이란 느낌이다.

 

귀국 비행기 내, 참모진과 함께 재해 대책을 논의한 모습이 대통령실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다.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겠다는 그의 단호한 입장이 예천 이재민 회동에서 전해졌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의 위로와 정부 대책을 함축한 발언이었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까지 방문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고령 이재민들에겐,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나”라는 감성 어린 말투가 전해졌다.

 

듣기에 따라선, 넉살 좋은 양반이구나 하는 느낌은 준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의 진정성을 건너기엔 그만한 표현도 쉽지 않아 보인다. “좁고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고 계시라, 식사 좀 잘 하시고요”에 담긴 그의 진정성이다.

 

보통 산사태가 아님을 직감한 말투다. 산들이 무너지고 민가를 덮친 상황 정도가 아니라, 몇백톤의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라는, 다소 극적인 표현도 눈여겨 봐진다.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서 얼마나 놀라셨겠나”, 그의 표현이다.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외에, 중앙 부처에선 한창섭 행안부 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함께 재해 현장을 찾았던 대통령도 처음엔 놀랐던 모양이다.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하는데, 정부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어이가 없다’ 대통령 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피해 지역 할머니 하소연. 이게 불시에 들이닥치는 자연재해 피해 모습 그대로다. 애먼 공무원 벌주기에 자연재해 탓을 해선 안 되는 이유다.

 

재해 피해 상황판엔, 피해가 극심하므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요망이란 문구가 적혀있었다. 문구 그대로, 길가엔 암석, 토사물, 쏟아져 내려온 가구 등,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재해 대책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하천 재방 복구 중인 군장병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다만, 왕조 시절부터 내려오는 구절이 있다. 부덕해 하늘이 이런 재앙을 내리는구나.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던 왕조 시절은 지금 아니지 않는가.

 

환경 변화로 계절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요즘이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도 상승해, 장마는 이제 한반도에 없어지고, 우기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일본 등 태평양 연안 지역 경우, 특히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이다.

 

막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을 모색해야 할, 자연과 적자생존 원리다. 공동체 생존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각각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다. 죄와 벌 정쟁이 아니라, 공감과 따뜻한 위로, 공동체의 지원과 대책 마련에 정치권이 노력할 때이다.

 

김병주, 우크라이나 밀행 전쟁 불씨 vs 윤석열, 국제질서 수호 연대 결단 - 안보인도재건 분야 총9 패키지 밝혀

[세상소리]   유럽 나토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유럽전쟁이 조만간 기세가 꺾일 거란 전망이 감지된다.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 특유의 열정이 드러난 이번 나토 회의 모습이었다. 그의 연이은 정상들 회동은 특별하고 남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한다는 정치 철학에 나토 동맹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가장 우선해야 할 모임이 있다면, 유럽 정상들과의 회동으로 비친다.

 

거기에 전후 복구를 기대한 그의 국제 정치 감각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성적표가 없어, 평가는 엇갈린다. 야권 김병주 의원 경우, 인명사고가 난 집중 호우 정황을 빗대,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부르는 위험한 행보라는 지적을 냈다.

 

지난 15일 페북 글을 통해서다. 민주당 공식 논평은 아니지만, 군 장성 출신으로서 우려한 그의 비판이라 눈길을 끈다. 실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군 장성 출신 발언이어서다. 그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 이익 세일즈 외교에 나선, 대통령이 한참 뭔가 착각하고 있나 우려이다.

 

물론, 폭우 사태로 빚어진 인명사고가 나토국 순방 외교 일정과는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쟁 국가를 순방까지 해야 하느냐는, 김병주 의원 비판으로 보이긴 하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 문제여서다. 다만,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대해 딱히 반론을 제기할 형국은 아니다.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 말이다. 이왕 순방길에 나선 일정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다면 폴란드와 인접 국가, 주로 동유럽이다. 전후 복구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 정상회담을 통해 사전 작업하는 거야, 국익을 위해 백번 옳은 일이다.

 

다만, 김병주 의원 주장대로, 폭우로 빚어진 비극사건 때문이다. 특히 소련 연방에 속했던 유럽 국가 순방이, 푸틴 등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찬반이 엇갈릴 거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면, 진즉 전쟁이 터졌을 거다. 우려는 받아 들이 돼, 전쟁 대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마지막 순방 국가 때문에 일정을 늘렸다는 비판은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긴 하다. 그 이유는 푸틴에게 두고 있다. 푸틴이 북한과의 연대를 더 강화할 우려 때문에, 교민과 기업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시할 수는 없다.

 

이미 예견된 우려라 특별한 주장은 아니다. 다만,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고려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염려이기도 하다. 과거 북한 핵무기 기술 전수에 러시아가 공을 들였던 전례를 들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도움이 있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에게 등을 돌려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해석이다. 딱히 답이 없는 얘기이다.

 

국제사회는 변수가 너무 많다. 북중러 대비, 한미일 기반 자유국가 연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이다. 그의 경제외교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김병주 의원 우려이긴 하다.

 

중국 관계 경우, 전쟁 관리 정도 하겠다는 미국 방침이 밝혀졌던 터다. 중국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 관점에서 동북아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동맹 관련해, 중국은 대놓고 북한 핵개발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형편이다.

 

러시아 역시 전후 회복에는 시간이 꽤 걸릴 거로 예측된다. 용병 반란 사태에, 심지어 푸틴 실각설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러시아 정국이다. 이로 보아, 북한 핵무력화를 제재할 마땅한 강대국이 없는 상황이다. 아랑곳 없이 연이어, 중장거리미사일 실험하는 김정은의 마이웨이를 멈출 수단이 지금은 별로 없다.

 

동북아 평화는 이번 나토 유럽국 순방에 이어, 전후 복구에 국가 이익을 담보하려는 대통령 일정과도 관련이 깊다.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대통령 행위 하나하나만 쳐다보는 여야 정치권 행태가 마땅찮을 뿐이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과 일정을 나누는 대승적 자세가 요즘 우리 정치권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 비춰, 이도 기대하기 힘들다. 작용, 반작용,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 활동이 무엇보다 아쉬운 우리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모두를 위해 활기찬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국민 보기에도 매우 아름다운 우리 정치권 모습이어서다. 하지만 범죄, 법률, 사회적 정의나 공정 윤리 정서 등이 맞물려,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많다. 이 때문에 고질적 우리 사회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인의 강한 근성이 빠른 재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유럽 측에서 확인되고 있다. 난민센터를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젤렌스카 여사 기대도 함께 전해졌다.

 

전쟁 참상과 끔찍한 피해를 직접 목격한 순방이었다. 국내에선, 호우 참사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호우 대응에 분주한 한덕수 총리 얘기가 전해졌지만, 야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방산협력 구상을 직접 챙겼다. 한국 기업 투자 요청에 따른, 이차전지, 전기배터리차, 디지털 사업 분야를 포함해, 중장기적 방위산업 협력구상이다.

 

안보 분야 3가지, 인도 분야 3가지, 재건 분야 3가지 총 9개의 패키지를 기반으로 전방위 사업 대책을 마련했다는 전언이다. 양측이 110분간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식량 에너지 안보 협력, 재정 지원, 아동 심리 치료 지원, 경제협력 및 공적 개발 원조, 교육 지원에 장학금 설립 등 9가지로 발표되었다.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핵심은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즉 자유민주주의 나토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에 있다. 이 안에 북한 핵문제, 중러 문제가 다 들어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한편에 서야 한다면, 나토 동맹을 기반으로 앞서 일본 히로시마 G7 동맹,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군사 동맹에 공을 들이는 대통령이다. 아직 성과 평가는 이르다.

 

앞서 폴란드와 제3자간 재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밑거름되었다. 장기적으로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이 총망라된, 사실상 한 국가 재건에 필요한 모든 산업 기반 요소가 이번에 다뤄졌다고 보면 된다.

 

객관적 평가를 내놓는 외신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일본과 함께 한국은 유럽 파트너라는 평가다. 나토와 한국의 협력 형태로서, 윤 대통령의 전쟁 당사자 국가 방문 의미가 크다는 외신이다.

 

북중러 관계 때문에, 불편한 외교적 상황임은 국제사회가 다 인지하는 터다. 이런 우려 속 전쟁 위험에도, 깜짝 방문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별도로 가졌다는 점만으로, 용기가 가상하다.

 

한 마디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나토 유럽 국가들과 연대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하는 국제사회 분위기다. 특정 지역 위기가 세계적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번 유럽전쟁으로 확인되었다는 AP 외신 소식이었다.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한국이 분쟁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에 비춰, 러시아 영향을 받는 북한 때문에 껄끄러운 입장에 있다는, APF 외신도 전해졌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있다. 과감한 외교정책 행보에 나선 대통령 입장이 아무래도 우려는 된다. 하지만 한국전쟁 때, 유엔군 지원 받았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국제사회 책임과 도리에 충실하겠다는 대통령을 비난만 할 수 없다.

 

70여년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상기한 대목에선, 북한이 언제라도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전쟁 상처를 딛고 일어나,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부흥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한, 오늘의 한국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대통령이다. 그의 평소 지론이 이번 나토 순방을 통해서 재확인된 셈이다.

 

폭격으로 학교, 병원, 주택, 기업 등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 참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북한 핵개발을 제재할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찾는 이유이다.

 

한국 지원 규모와 내용을 예의주시한, 국제사회 시선을 전한 로이터 소식은 특별하다. 아시아 정상이 한 번도 방문한 예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는 외신 평가다.

 

검찰 조민 조사 기소 – 총선 나설 조국, 법 심판과 사회윤리 기준 고민

[세상소리]   총선 출마 관심에 답변을 유보하던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서두른다는 세간의 평가다. 딸 조민 씨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일과 그의 정치권 일정이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14일 조민 씨를 조사했다는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에, 조국 일가의 셈법도 바빠진 형국이다. 그간 조씨가 자신 연루 사실을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는데 따른, 검찰 조치로 보인다.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검찰 측 태도였다. 조사 내용은 당연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조민씨 입장과 반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로 추정된다.

 

정경심 전 교수 관련해, 조씨 경우는 조사나 기소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인 점이 고려된, 조사 일정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함께 입시비리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란, 대법원 인용을 적용한 검찰 조사였다.

 

조국 전 장관 경우 별도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및 첨부서류들의 허위 내지 위조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인용됐다. 결과적으로, 정경심, 조국, 조민 가족 일가가 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류작성 및 행사과정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판시 내용이었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조씨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 배경이 궁금한 세간의 관심이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지난 13일 중앙지검 입장이 알려지면서부터라는 평가다. 정경심, 조국 부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조씨를 선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되는 모양새다.

 

뒤집어 보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를 두고, 조국 부부에게 범행을 자백하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사실상 공범 조국, 정경심 부부의 공소 사실에 대한, 그들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측 전언이다.

 

유사 사례로, 조민 입시비리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대목은, 지난 최순실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이다. 정유라 설전이 이어지던 내용도,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였다. 사회윤리적 기준에서도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당시, 정유라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터다. 속죄 의미가 커 기소유예 처분한 전례다.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했다는 검찰 측 해명이지만, 죄와 벌 측면에서 법적 잣대만으론 종종 가혹하긴 하다.

 

죄인의 고해, 이어 반성과 성찰이란 사회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이와 달리,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은 그 반대다. 사건 연루가 의심되는 쌍둥이가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했던 터다. 할 수 없이 법적 잣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얘기였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부모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만 처벌하고 자녀 처벌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 공감대이다. 달리 사회적윤리 잣대인 셈이다.

 

하지만 본인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주장이라, 그렇게 하라는 검찰 측 태도였다. 조씨 처분 역시 같은 잣대이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작성에, 조국 등 가족 구성원이 허위문서 작성 행위를 분담했다는, 1심 판결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조민 씨가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면, 본인이 마냥 떳떳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다. 부모만 처벌하고 자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사회윤리적 잣대만으로 안 되겠다는 세상 인심이다.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사법적 잣대를 대겠다는 이유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속죄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사회윤리에 맞는 행동 여부에 달려 있다.

 

조민씨 동생 조원씨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조민씨 사법부 판시에 따라선, 조원씨에 대한 법적 적용과도 무관하지 않는 검찰 조사 기소 여부다.

 

법적 잣대와, 사회윤리에 맞는 양심의 죄, 도덕적 죄에 대한 성찰을 잘 판단해야 할 조국 일가다. 이 시점에서 떳떳하다는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서두른다는 세간 소식도 한몫한다.

 

법적 문제를 훌훌 털고, 양심의 소리로 유권자의 공감대에 호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면, 우리 사회는 그나마 속죄, 용서, 화해에 관대한 편이다.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면, 이번 조국 일가의 솔로몬 판단은 오로지 조국 일가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