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법정 폭로, ‘이재명 대통령’ 고려 방북비용 · 1억원 대선 후원

 

[세상소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1일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 시절 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김 전 회장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한 의미가 크다. 이 대표와 인적 관계를 청산하고, 쌍방울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인상이다.

 

돌연 태도를 바꾼 저의에 해석이 분분하다. 입을 열기 시작한 직접적인 동기는 알려진 바 없으나, 솔로몬 고민에 빠진 그다. 범죄 심판 대비 사회윤리적 기준 사이 고민이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나 몰라라’ 진술에다, 자기만 살겠다는 태도에 환멸을 느꼈으리라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재명 지사 시절, 관사에서 이 전 부지사하고 만나기로 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대표와의 대북 사업 관계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영향이 컸다는 이유를 증언했다. 한때 탐욕에 눈이 가려, 도덕과 양심의 죄 사이 고민이 컸던 대목이다.

 

이쯤, 대북송금 수사에 애를 먹던 검찰에겐, 그의 폭로 증언이 희소식이 된 셈이다.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북송금 수사가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떳떳하다면 법의 심판받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성태 전 회장 증언이 나온 만큼, 대질 심문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북송금이나, 아예 김성태 전 회장과의 사업 연루를 전면 부인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가 진전이 없다 보니, 자연히 이재명 대표와의 방북 대납이나, 경기도 대북 사업 수사 진전에 애를 먹던 검찰이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대질 심문 증언을 끌어내, 이재명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높이려는 의도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 김성태 측근 방용철 부회장 법정 증언을 끌어냈던 검찰이다. 방 부회장이 대북송금 사실을 털어놓았던 터다. 이번 김성태 전 회장 법정 폭로 이유는 단순하다.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작용했다. “회사와 본인 명예가 너무 나빠져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의 판단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완전 부인하는 데다, 이재명 대표 또한 본인 살기에만 급급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그다.

 

내용은 북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찰 질의 사안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했고, 이 대표 때문에 영향이 컸다는, 김성태 전 회장 답변이었다. 이 대표와의 구체적인 관련은 2019년 7월 필리핀 행사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고 인정했다.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상황에서, 쌍방울과 경기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화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같은 해 9월, 경기지사 관사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사실도 밝혀졌다. 방북 등에 대한 확답을 받을 목적으로, 소주 한잔하며 대화도 하고 인사를 드리려 했다는 사유였다.

 

만나지 못한 이유로는,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와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2020년 11월, 재차 만나려던 때의 답변이 이어졌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한다. 2021년 7~8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점에 다시 만나려고 했던 전말에 대해서도 전해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발됐다는 얘기다. 당시 만남에 앞서, 선거캠프에 1억원이 넘는 후원금 출연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성의 표시였던 모양이다.

 

결국 한번도 성사되지 못했다는 얘기이다. 이 대표에게 행운인지 불운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 만남 시도, 쌍방울 방북송금, 경선 1억원 후원금 등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모른다고 하거나, 전면 부인하긴 어려운 정황이다.

 

김용 전 부원장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이태형 변호사 소개로 2020년 1월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다. 이태형 변호사는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 대납 의혹 관련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 움직임이 기민해졌다고 알려졌다. 검찰 소환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김용 측 전언이다. 다른 재판 등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이재명 따라하기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아, 검찰 수사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김성태 얼굴도 본적이 없다는 이재명 대표 소환은 불가피한 모양새다. 김성태 전 회장 법정 증언이 나온 만큼, 이를 확인하려는 검찰 측 움직임이 바빠졌고, 이재명 대표와 수 싸움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내의를 입은 것밖에 없다는 이재명 대표 주장이, 시간이 갈수록 집요해지는 검찰 수사에 먹힐 수 있을까 관심이다. 검찰 시간이 끝나고 법원 시간이라는 그의 호언이 이어졌던 터다.

 

민주당 내에선,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이 궤도에 오른 데다, 총선 필패라는 변수 때문에, 다시 검찰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쯤 나온 김성태 전 회장의 폭로가 정치권 일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김남국-하태경, 거래횟수 명예훼손 고소 vs 거액 코인 의원직 사퇴

 

[세상소리]   거액 코인 보유 의혹이 커지자 의원직 사퇴하라는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만만했던지 거래 횟수 시비로 김남국 의원이 명예훼손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늘 그러듯이 명예훼손 고소는 허위사실 유포를 근거로 한다. 많은 경우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했다는 하 의원이 공연히 거짓말했다는 이유다. 진위 여부가 수사 당국 손에 넘어가, 밝혀지더라도 거래 횟수 따지다 세월만 간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는 하 의원 주장이 맞니 안 맞니, 따지겠다는 김 의원 전술로 이해된다.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세부적 반론은 전해지지 않았다.

 

만약 하루 수십회 가상화폐 거래했다는 주장만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김 의원 항변이라면, 코끼리 다리 만지는 형국이다. 굳이 고소했다면, 수사 당국이 캐 봐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그의 판단으로 추정된다.

 

코인 의혹이 한참 언론을 뜨겁게 달굴 때, 국회도 출석하지 않고 행방묘연설이 나돌았다. 어디엔가 잠적해 있었던 김 의원이다. 당시 코인 의혹 지우는 작업이나, 법망에 걸리지 않을 여러 대비책을 마련했을 거란, 합리적 의혹은 든다.

 

그런 후속 작업을 마쳐, 어느 정도 정리할 만큼 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후 상임위도 출석해, 표면상 국회 활동을 재개했던 그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반격에 나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원 신분에, 이해충돌 의혹이 이는 거액 코인 투자도 지탄받을 일이다. 하지만,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서류 제출에 적극 응하지 않았던 그다.

 

김남국 의원이 뜬금없이 12일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해, 객관적 데이터 확인 사항이었다는 하 의원 주장이 나왔다. 자기 돈으로 합법적인 투자였다는 그의 항변이 있었음에도, 하 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이어갔다는 이유다.

 

공격이 최대 방어라는 논리가 있다. 코인 의혹을 법적으로 가리겠다는 김 의원 태도가 정당하다면, 그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확인도 않은 체, 김 의원을 헐뜯고 못 살게 한 게 맞다. 이들을 싸잡아 공세에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

 

그중 하 의원은 정도가 심해, 콕 짚어 그를 고소한 모양새다. 만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개된 자료, 거래 횟수 등 양측이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나 다른 해석이다. 하 의원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 대부분 엉터리였다는 그의 주장이다.

 

그랬다면, 하 의원은 상식적이지 못한 의원이 된 셈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거래 횟수 비판을 했을 텐데, 하나 같이 엉터리였다는 김 의원 해석이어서다. 그것도 보좌관들을 포함해 전문가를 동원, 확인 작업을 했을 텐데, 양측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의혹이다.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사해 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란 김 의원 주장이 맞다면, 하 의원은 검색이나 조사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처럼 무분별하고 경솔한 하 의원이었다면, 김 의원 고소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하 의원이 그냥 넘길정도 허술한 의원은 아니다.

 

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코인 거래 분석 기사만 봐도,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가 확인된다는 그의 주장이다. 매체 분석 거래내역 전체가 링크까지 게시돼 있어, 충분한 데이터를 검색, 조사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주 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거래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한 정도라, 허위사실 운운하는 김 의원이 황당하다는 하 의원이다. 두 코인 거래소 거래 내역은 고객 금융 정보라 알려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 의원이 되레 화가 많이 났다. 의원 본업을 망각한 체, 상임위 회의시간까지 코인 거래한 김 의원 아니냐는 반박이다. 뭐한 사람이 되레 화를 낸다는 격이다. 더욱이 국민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임에도, 자성과 성찰 없이, 되레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분개한 그다.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비판한 자신을 고소했다는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조사 분석해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곁가지 가지고 다투는 격이긴 하다.

 

자기 돈으로 합법적인 코인 거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가 확인이 된 게 없어서다.

 

본인이 자료를 내야 하는데, 자기 돈과 합법이란 주장 외엔 크게 드러난 게 없다. 수사 과정에서, 하루에 수십회 코인 거래가 확인이 되면, 김 의원이 알면서 이를 덮기 위해 하 의원을 고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루에 수십회는 아니지 않느냐.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했다면,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임은 분명하다. 다툼의 여지를 거래 횟수에 맞춰,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다는 꼴이다.

 

자기 돈, 합법적 거래, 이게 초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하루 수십회 거래 여부로 명예훼손 회복 주장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김 의원에겐 재선 위한 선거가 달린 문제라, 총선까지 고소니 수사하니 등등 이유로, 시간 끌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은 든다.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했다는 의혹이 한참 제기되었던 때, 의원 전수 조사와 자료 제출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도 기존 거래 공개는 법망에서 빠져, 이젠 결과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김남국 의원 고소로 하태경 의원이 다툴 시간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까. 검찰이 코인 거래소 압수수색하려 해도, 법원이 영장발부를 해 주지 않을 듯 해, 우려스럽다. 코인 사태도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하게 나다, 흐지부지되지 않나 싶다.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는 하 의원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보이라는 그의 주장이, 지금은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

김남국, 하태경 명예훼손 고소 - 의원직 사퇴 반격에 나서

[세상소리]   거액 코인 보유 의혹이 커지자 의원직 사퇴하라는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만만했던지 거래 횟수 시비로 김남국 의원이 명예훼손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늘 그러듯이 명예훼손 고소는 허위사실 유포를 근거로 한다. 많은 경우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했다는 하 의원이 공연히 거짓말했다는 이유다. 진위 여부가 수사 당국 손에 넘어가, 밝혀지더라도 거래 횟수 따지다 세월만 간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는 하 의원 주장이 맞니 안 맞니, 따지겠다는 김 의원 전술로 이해된다.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세부적 반론은 전해지지 않았다.

 

만약 하루 수십회 가상화폐 거래했다는 주장만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김 의원 항변이라면, 코끼리 다리 만지는 형국이다. 굳이 고소했다면, 수사 당국이 캐 봐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그의 판단으로 추정된다.

 

코인 의혹이 한참 언론을 뜨겁게 달굴 때, 국회도 출석하지 않고 행방묘연설이 나돌았다. 어디엔가 잠적해 있었던 김 의원이다. 당시 코인 의혹 지우는 작업이나, 법망에 걸리지 않을 여러 대비책을 마련했을 거란, 합리적 의혹은 든다.

 

그런 후속 작업을 마쳐, 어느 정도 정리할 만큼 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후 상임위도 출석해, 표면상 국회 활동을 재개했던 그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반격에 나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원 신분에, 이해충돌 의혹이 이는 거액 코인 투자도 지탄받을 일이다. 하지만,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서류 제출에 적극 응하지 않았던 그다.

 

김남국 의원이 뜬금없이 12일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해, 객관적 데이터 확인 사항이었다는 하 의원 주장이 나왔다. 자기 돈으로 합법적인 투자였다는 그의 항변이 있었음에도, 하 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이어갔다는 이유다.

 

공격이 최대 방어라는 논리가 있다. 코인 의혹을 법적으로 가리겠다는 김 의원 태도가 정당하다면, 그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확인도 않은 체, 김 의원을 헐뜯고 못 살게 한 게 맞다. 이들을 싸잡아 공세에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

 

그중 하 의원은 정도가 심해, 콕 짚어 그를 고소한 모양새다. 만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개된 자료, 거래 횟수 등 양측이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나 다른 해석이다. 하 의원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 대부분 엉터리였다는 그의 주장이다.

 

그랬다면, 하 의원은 상식적이지 못한 의원이 된 셈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거래 횟수 비판을 했을 텐데, 하나 같이 엉터리였다는 김 의원 해석이어서다. 그것도 보좌관들을 포함해 전문가를 동원, 확인 작업을 했을 텐데, 양측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의혹이다.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사해 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란 김 의원 주장이 맞다면, 하 의원은 검색이나 조사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처럼 무분별하고 경솔한 하 의원이었다면, 김 의원 고소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하 의원이 그냥 넘길정도 허술한 의원은 아니다.

 

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코인 거래 분석 기사만 봐도,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가 확인된다는 그의 주장이다. 매체 분석 거래내역 전체가 링크까지 게시돼 있어, 충분한 데이터를 검색, 조사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주 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거래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한 정도라, 허위사실 운운하는 김 의원이 황당하다는 하 의원이다. 두 코인 거래소 거래 내역은 고객 금융 정보라 알려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 의원이 되레 화가 많이 났다. 의원 본업을 망각한 체, 상임위 회의시간까지 코인 거래한 김 의원 아니냐는 반박이다. 뭐한 사람이 되레 화를 낸다는 격이다. 더욱이 국민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임에도, 자성과 성찰 없이, 되레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분개한 그다.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비판한 자신을 고소했다는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조사 분석해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곁가지 가지고 다투는 격이긴 하다.

 

자기 돈으로 합법적인 코인 거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가 확인이 된 게 없어서다.

 

본인이 자료를 내야 하는데, 자기 돈과 합법이란 주장 외엔 크게 드러난 게 없다. 수사 과정에서, 하루에 수십회 코인 거래가 확인이 되면, 김 의원이 알면서 이를 덮기 위해 하 의원을 고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루에 수십회는 아니지 않느냐.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했다면,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임은 분명하다. 다툼의 여지를 거래 횟수에 맞춰,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다는 꼴이다.

 

자기 돈, 합법적 거래, 이게 초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하루 수십회 거래 여부로 명예훼손 회복 주장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김 의원에겐 재선 위한 선거가 달린 문제라, 총선까지 고소니 수사하니 등등 이유로, 시간 끌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은 든다.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했다는 의혹이 한참 제기되었던 때, 의원 전수 조사와 자료 제출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도 기존 거래 공개는 법망에서 빠져, 이젠 결과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김남국 의원 고소로 하태경 의원이 다툴 시간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까. 검찰이 코인 거래소 압수수색하려 해도, 법원이 영장발부를 해 주지 않을 듯 해, 우려스럽다. 코인 사태도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하게 나다, 흐지부지되지 않나 싶다.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는 하 의원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보이라는 그의 주장이, 지금은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