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당헌 80조는 “개인 사법 리스크 불길이 당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라 거론하며, 박용진 의원이 12일 CBS ‘김현정 뉴스쇼’ 출연해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
사실상 이 대표 사퇴 촉구란 해석이 나온 이유로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을 들었고, 그 결과는 총선 패배로 나타난다는 우려이다. 여야 모두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건 형국이라, 여권에선 김기현 의원 당대표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고, 야권에선 이 대표 개인 부정부패 사안을 당과 분리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 대표 측근 정진상, 김용 당직자 모두 사퇴 통해 “당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했듯, 억울하더라도 이 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방탄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 당이 민생, 안보, 경제, 국정 등에서 “능수능란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박 의원 얘기다.
‘당헌 80조’가 왜 있느냐는 항변이다. 뇌물 등 부정부패 사안과 관련해 개개 당원, 당직자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옮겨붙지 않기 위한 장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노웅래 체포동의안’처럼 ‘이재명 체포동의안’ 질의에 대해선, “아직 검찰이 어떤 혐의로 체포영장을 보낼지 정해지지 않아” 지금 말해야 의미가 없을 것이란 말로 즉답을 피했다.
정청래 의원 경우 당내 2~3명 정도만 ‘이재명 죽이기’ 얘기할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응천, 박용진, 이상민 의원 등을 “거꾸로 가는 분들”이라 겨냥해서다. “청개구리” 비유해 이들이 “개굴개굴 울어봤자 ... 햇살 든다”는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다.
조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검거 송환 소식에 “이재명 기소보다 그게 가장 두렵다”며, 총선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거로 우려했다.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서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를 12일 YTN ‘뉴스킹 박지훈’ 출연해 꺼냈다.
이 대표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 “민주당 ‘방탄 정당’ 오명을 한 번 더 씌우자”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어차피 검찰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하고 진행할 거로 예측해서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선 본인 이름이 올라가는 건 “어떤 검사든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협박성 비난을 고민정 의원이 12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냈다. ‘집단 익명성’엔 용감하던 사람도 개인 이름 걸 때는 “많은 계산을 해보게 된다”는 좌표 논리였다.
문제는 ‘쌍방울 김성태’ 등 ‘이재명 개인 부정부패’ 사안으로 ‘총선’을 걱정하는 박용진, 조응천 의원과, 검찰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등 ‘방탄 프레임’에 초점을 맞춘 정청래, 고민정 의원 간 대립구도다.
[세상소리]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몸통인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거부 소송 포기하고 13일 귀국한다는 소식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전했다.
지난 10일 태국 이민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이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라고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며, 본국 송환을 장담할 수 없던 상황이다. 심지어 불법체류로 추방된다고 하더라도 제3국으로 나갈 경우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가 불법체류 신분 인정하고 송환 거부 소송도 포기했다는 소식에 왠일 인가 싶다. 12일 태국 법원에 들어가기 전 쌍방울 관계자에게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선 매체가 전했다.
현재 여권이 말소된 김 전 회장이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내 출발한다는 소식엔, 예전 그가 검찰에 ‘감형’ 조건으로 귀국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당시 검찰이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번엔 어떤 모종의 ‘딜’이 있었나 추측성 얘기가 난무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경 쌍방울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 도피했었다. 지난해 9월 30일경엔 태국 등에 머무르며, 쌍방울 임직원 시켜 한국서 ‘한식 공수’, 강남유흥업소 ‘텐프로女 3번 불러’ 등 황제 도피 소식이 알려졌었다.
그가 해외 도피 중이라 검찰이 ‘이재명-이화영-쌍방울’ 관련설 수사도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작년 10월 14일 검찰이 ‘외화 밀반출’ 정황을 포착해 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은 긴급 체포돼 구속된 상황이다.
직원을 동원해 수십억원을 달러로 바꿔 중국으로 밀반출한 외화가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자금 반출 무렵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고, 달러 밀반출 대가는 북한 인사들 남한 방문이나 대북 사업권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씨 측근이란 ‘헬맷맨’ 최우향 씨,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모두 구속된 상태라, 그가 귀국한다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의혹, 경기도 불법 대북사업 의혹 등 ‘김성태-이재명’ 커넥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거로 기대된다.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검찰 기소보다 김성태 전 회장 국내 송환이 더 두렵다는 얘기를 서울경제 ‘무언설태’가 전해 화제다. 사법리스크가 당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달라는 주문이다.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