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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화요일

北 '적대적 두 국가' 국경 요새화 도발과 군 지휘부 혼란이 부른 안보 공백의 역설

 

북한군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을 강행하며 국지적 침범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 지휘부 혼선과 연합 방위태세의 파열음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군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을 강행하며 국지적 침범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 지휘부 혼선과
 연합 방위태세의 파열음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channelA


동부와 서부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숲을 헤치고 내려앉은 북한군 병력을 향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가하며 비상 태세를 끌어올렸으나, 이를 단순한 일회성 길 잃기나 우발적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전선에 드리운 그림자가 너무도 짙고 조직적이다.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이래,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완충 지대가 아니라 전술도로 개설과 지뢰 매설, 수풀을 태우는 불모지화 작업이 맹렬히 진행되는 거대한 참호선으로 탈바꿈했다. 평화를 외치던 수사는 간데없고, 경계선 턱밑까지 공병 병력을 밀어붙이는 북한의 노골적인 영토 요새화 시도는 분단의 비극을 다시금 날카로운 냉전의 현실로 되돌려놓고 있다.

이번에 자행된 동시다발적 월선은 철저히 계산된 무력 시위이자 아군의 방어 태세를 가늠해보는 정교한 '떠보기' 도발이다. 북한은 전선 전역에 걸쳐 아군의 감시 자산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초동 경고 방송과 사격이 어떤 시간과 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시험대에 올렸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고의로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을 조성해 남측의 심리적·군사적 피로도를 극대화하려는 이 교활한 도발 앞에서, 군의 기민한 현장 대응은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시화되는 전술적 위협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경고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처럼 엄중한 전선의 위기를 마주하며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은, 적이 침범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준 우리 내부의 자가당착이다. 강력한 국방과 빈틈없는 안보를 소리 높여 외치던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도, 군의 최고 수뇌부를 둘러싼 연이은 인사 난맥상과 국방부 장관 경질 파동은 군 지휘 체계 전반에 씻기 힘든 혼란과 피로감을 남겼다. 군의 사기와 명령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할 최고 사령탑이 정치적 격변과 무리한 인사 배치로 흔들리는 사이, 전방의 장병들이 감당해야 할 안보의 하중은 고스란히 무거워졌다.

동맹과의 굳건한 결속을 자신하던 연합 방위태세 역시 씁쓸한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주요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반격 작전이 축소되거나 훈련 일정이 파행을 빚는 등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엇박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적에게 억제력을 투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빈틈없는 연합 기동과 철통같은 전투 준비 태세다. 그러나 실제 작전 태세에서 드러난 균열과 미묘한 연합 전선의 혼선은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이야말로 군사분계선을 시험할 적기'라는 치명적인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안보의 요체는 적의 선의나 변덕스러운 구호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틈새 없는 억제력을 갖추는 데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보여준 국방 행정은 거창한 레토릭과 달리 군 지휘부의 잦은 동요, 훈련 축소로 인한 실전 감각 저하, 전략적 연속성의 상실이라는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내부의 시스템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파고드는 것이 적의 본성이라는 군사학의 오랜 격언을, 지금의 전선 상황이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

평상시의 군대는 고도의 정합성과 침묵 속의 규율로 작동해야 한다. 장관의 잦은 교체와 정치적 외풍으로 장성들의 충성 경쟁과 눈치 보기가 만연해진 지휘소에서 어떻게 복합적인 현대전의 위기를 냉철하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군사분계선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새를 구축하는 북한군의 삽자루와 지뢰는, 결국 서울의 국방 컨트롤 타워가 스스로 자초한 혼선과 리더십의 실종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안보는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연습 게임이 아니다. 전선의 장병들이 팽팽한 긴장 속에 방아쇠를 쥐고 있는 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은 허울뿐인 안보 구호 뒤에 숨은 지휘부의 붕괴와 동맹의 균열을 직시해야 한다. 적의 도발을 규탄하기에 앞서 우리 군의 지휘 체계를 정상화하고 한미 연합 훈련의 실효성을 즉각 복원하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에서 시작된 파열음은 머지않아 국가 전체의 명운을 뒤흔드는 거대한 안보 참사로 번지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합동참모본부. (2026). 전선 지역 북한군 전술 활동 및 군사분계선 일대 감시·대비태세 보고서. 서울: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 (2026). 2026 국방백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대비태세. 서울: 국방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6).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구체화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국경선 요새화 전략 분석 (INSS 전략보고서 제412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5). 한미 연합 방위태세 발전 방향과 연합연습(UFS)의 실효성 제고 방안 (KIDA 안보현안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클라우제비츠, 카를 폰. (2020). 전쟁론 (김만수 역). 서울: 갈무리. (원전 출판 1832).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이재명의 ‘저질’ 인용에 장동혁 '저질' 역공…한국 정치는 왜 늘 피해자를 자처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플라톤 인용 SNS와 장동혁 국민의힘 위원장의 자아비판 역공 논란을 상징한 정치 뉴스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무관심” SNS 문구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위원장이 “자아비판”이라며 반격하면서 ‘저질’ 표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ghostimages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한 문장이 다시 정치권의 화약고가 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플라톤의 격언으로 알려진 문구를 인용했다.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원문 여부와 번역의 정확성을 떠나, 이 문장은 한국 정치에서 너무 익숙한 무기가 됐다. 투표를 독려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상대 진영을 겨냥한 칼날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투표 참여 호소였다. 주권자가 침묵하고 투표를 포기하면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하려면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까지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석적인 메시지다.

그러나 문제는 “최악의 저질”이라는 표현이다. 이 단어는 중립적 경고로 머물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누가 저질인가를 둘러싼 즉각적인 해석전이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는 취지의 문장까지 더해지면, 반대 진영은 당연히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반격은 그래서 빠르고 거칠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글을 “자아비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이 심판해야 할 “최악의 저질”이라고 되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문장을 그대로 들어 올려,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꽂은 셈이다.

이 장면의 핵심은 플라톤이 아니다. 사실 그 문구가 플라톤의 원문 그대로인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의 본질은 고전 해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문장을 두고 양쪽이 서로를 향해 거울처럼 들이민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권력에게 지배당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그 나쁜 권력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받아쳤다. 한쪽은 경고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그 경고를 고발장으로 바꿔 되돌려준다.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이 여기서 다시 드러난다. 양쪽 모두 스스로를 피해자로 놓는다. 여권은 자신들이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쪽이고, 과거의 구태 기득권이 여전히 국민을 속인다고 말한다. 야권은 자신들이 권력의 폭주를 막는 쪽이고, 집권 세력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를 흔든다고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부르고, 동시에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정치가 난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자의 자리에 서야 공격이 정당화되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해야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투표 독려의 주인공은 원래 유권자여야 한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는 순간 유권자는 배경으로 밀려나고, 정치인들의 언어 싸움만 전면에 선다. “정치 무관심을 경계하자”는 말은 “너희가 저질 아니냐”는 공격으로 바뀌고, “투표하자”는 메시지는 “상대를 심판하자”는 진영 동원 구호가 된다. 정치가 시민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빌려 상대를 때리는 형국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문구가 이미 보수 진영에서도 자주 쓰였다는 점이다. “정치를 외면하면 저질에게 지배당한다”는 말은 전한길 강사 등 보수 성향 연설과 영상에서도 익숙하게 반복돼 온 표현이다. 같은 문장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보수 인사가 말하면 각성의 구호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 오만한 낙인처럼 들린다. 말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의 위치가 먼저 재판받는 시대다.

결국 이 논란은 한국 정치의 거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무관심의 위험을 말했지만, 그 문장은 곧바로 야권의 역공을 불렀다. 장동혁 위원장은 자아비판이라고 되받았지만, 그 반격 역시 상대를 저질로 부르는 같은 언어의 반복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저질이라 부르며 자신은 국민 편이라고 말하는 정치. 이곳에서 피해자는 너무 많고, 책임지는 사람은 너무 적다.

정치 무관심이 위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 과몰입도 위험하다. 무관심은 나쁜 권력을 방치하게 만들고, 과몰입은 모든 상대를 악마로 보이게 만든다. 지금 한국 정치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사이의 비극이다. 시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언어가 시민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문장이 다시 증오의 탄환으로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의 플라톤 인용과 장동혁 위원장의 역공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누가 정말 저질인가. 상대를 저질이라고 부르는 정치인가, 아니면 그런 말을 듣고도 더 나은 판단을 해야 하는 유권자인가. 선거는 정치인이 서로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언어와 태도까지 함께 심판하는 자리다. 이번 논란이 남긴 가장 불편한 진실은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Socko/Ghost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권력의 씨앗] 이재명의 대북송금 논란, 시작은 문재인의 ‘평양 패싱’이었나

 

문재인과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을 연결한 정치 사설 썸네일
친문·친명 갈등의 오래된 균열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정치권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vow-generated


이재명 위기의 뿌리, 문재인이었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 묻어둔 균열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깊게 흔드는 사건으로 꼽히는 것은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다. 대장동은 거대한 사건이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도 길다. 반면 대북송금은 성격이 다르다. 돈의 흐름, 관련 인물들의 진술, 북한 접촉 정황, 사진과 회동 기록까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밤중에 벌떡 일어날 사건은 대장동보다 대북송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최근 보수 진영에서 더 흥미로운 해석이 등장했다.
이 사건의 뿌리에 문재인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때 같은 민주당 권력 안에 있었고,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결국 한 배를 탄 세력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실제 권력 지형은 훨씬 복잡했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친문 진영은 이재명을 경계했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단순한 온라인 댓글 사건이 아니었다. 친문 강성 지지층에게는 사실상 “배신의 흔적”처럼 각인됐다. 그때 생긴 감정의 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꾸준히 나왔다.

상징적 장면이 바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행단을 꾸려 평양으로 갔다.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러 인사들이 동행했다. 그런데 휴전선 절반 이상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빠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미 말이 많았다. “왜 이재명만 제외됐느냐”는 이야기였다.

정치는 공개된 회의보다 배제된 명단에서 더 많은 것이 드러난다.

그 시절 이재명은 친문 주류 안에서 완전히 신뢰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핵심부 역시 이재명을 부담스러운 차기 주자로 봤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보수 진영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재명이 독자 라인을 만들려 했던 것 아니냐.”

즉, 문재인 정부의 평양 라인에서 배제된 이재명 측이 경기도 차원의 독자 대북 접촉과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다.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 음모론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의 오래된 맥락과 맞물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성을 띠게 된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칼럼이 던진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에 있다. 설령 향후 특검이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공소취소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이 민주당 권력 내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은 지금의 이재명이 아니라, 그때 민주당 당권을 쥔 사람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가 될지, 김민석이 될지, 혹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 등장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임기 후반의 대통령은 점점 청와대보다 당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의 진짜 권력은 대통령 집무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회를 쥔 쪽이 결국 살아남는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드러났듯,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대통령 권력이 빠르게 마모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포스트 이재명” 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의 방어 논리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정치는 잔인하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숙청자가 된다.

문재인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다.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지만, 결국 친노의 중심으로 올라섰고, 다시 친문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친문이 한때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었다.

아이러니는 여기 있다.

문재인은 이재명을 탐탁지 않아했다는 해석이 오래 돌았고, 이재명은 결국 문재인 체제 안에서 완전히 품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가장 위험하게 흔드는 사건의 정치적 뿌리가 바로 그 시절의 균열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권력은 적에게만 무너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자기 진영 안에서 먼저 금이 간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이미 미래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친명 일색처럼 보이지만, 정치인들은 누구보다 빨리 다음 계절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재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시대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재명 시대의 폭발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더 가깝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및 관련 정치 분석.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및 수사 관련 보도.
경향신문·한겨레,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관련 기사.
국회 및 법조계 공개 발언 종합.

Socko/Ghost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해외 논단] 캐나다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William Barclay, ‘이재명 주변 20명 사망’ 의혹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주변 인물 사망 논란과 해외발 20명 명단 주장을 팩트체크하는 정치 분석 이미지
이 이미지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주변 인물 사망 논란을 다룬 팩트체크 기사용 대표
 이미지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5~6명 사례와 해외발( Western Standard, William Barclay)
 20명 명단  주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적 의혹과 사실 검증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주변 인물 사망’ 논란이 다시 해외발 주장과 유튜브 해설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윌리엄 바클레이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망자 20명의 명단을 올렸다는 주장이 퍼지면서다. 국내 일부 유튜브 채널은 이를 근거로 “국내 언론보다 해외 인사가 더 정확히 정리했다”는 취지의 해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숫자보다 분류가 먼저다. 실제로 이재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다. 2023년 3월 연합뉴스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 참고인 등을 포함해 “주변 인물 사망 사례가 5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24년에는 김만배 씨와 돈거래 의혹을 받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보수 진영과 일부 매체는 이를 ‘6번째 사망’으로 연결했다. 여기까지는 공개 보도와 정치권 공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역이다. 문제는 이를 20명으로 확장하는 순간부터다. 가족, 과거 지인, 지방 공무원, 수사 참고인, 언론인, 사건 주변부 인물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으면 독자에게는 거대한 의혹처럼 보이지만, 법적·사실적 인과관계는 흐려진다.

더구나 확인된 기존 보도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빠져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는 2023년 보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5건 중 타살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치적 책임론과 형사적 책임론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죽음이 수사, 압박,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특정 정치인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현재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과도하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글 역시 맥락을 따져야 한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영문 칼럼을 발표한 인물이며, 해당 글은 보도 기사라기보다 의견 칼럼으로 분류된다. 외국 칼럼니스트가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는 사실 자체는 뉴스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곧 명단 전체의 객관적 검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논란의 핵심은 “20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진짜 쟁점은 이재명 관련 수사와 의혹의 주변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죽음이 한국 정치에 남긴 불신이다. 검찰 수사가 과도했는지, 의혹의 몸통이 제대로 규명됐는지, 정치권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고 있는지, 이 세 질문이 함께 놓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확인된 사망 사례만으로도 이 사건군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무거운 장면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20명 명단을 그대로 받아쓰는 순간, 기사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음모론 확산으로 읽힐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숫자가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의 관계·사망 경위·수사 관련성·공식 판단을 분리하는 냉정한 검증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최측근 비서실장까지…이재명 주변 인물 벌써 5명째 사망”, 2023.03.10.
  2. Western Standard, William Barclay, “President Lee — Asia’s newest dictator”, 2026.04.01.
  3. 뉴데일리, “이재명 의혹 관련 6번째 사망…與 ‘범죄소설의 한 장면’”, 2024.07.01.
  4. 민주언론시민연합, “제멋대로 끼워맞춘 ‘이재명 측근 사망’ 보도…”, 2023.03.15.

Socko/Ghost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명령만 따랐을 뿐… 윤석열 vs 곽종근 법정 진실게임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서울 한복판, 법정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숨 가쁜 대면 증언이 펼쳐졌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전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이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 뒤에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보고 → 명령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자가 있다. 이 풍경은 마치 체스판 위의 왕과 말이 뒤바뀐 듯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1.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곽종근 측은 자신이 전 지휘관으로서 단호히 행동했다고 주장한다. “선 명령 후 보고”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반면 윤측은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반격한다. 예컨대, 윤석열 측 주장은 이렇게 들린다. “0시 31분 통화는 약 40초에 불과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국회에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섞여 들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곽종근 측은 반박한다. “TV 보던 중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겠구나’라는 인상이 머리에 박혔고, 그 순간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 쪽 인원 끄집어내라’는 강한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다.”  여기서 ‘인원’이냐 ‘의원’이냐의 해석 싸움도 벌어진다. 곽 전 사령관은 “군에서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인원’이라는 말을 쓴다”고 말한다.  

윤석열 측의 논리는 “내 입에서 ‘인원 끄집어내라’는 말을 했나? 제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면 그 표현을 기억하겠다”고 맞받는다.  



2. 비화폰 통화·지휘 논란 · 테이저건 사용

또 다른 쟁점은 압수된 이른바 ‘비화폰’ 통화 내역이다. 이 통화가 실존하고, 그 안의 발언이 증언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곽측은 이 통화 내역을 토대로 자신이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윤측은 그 시간표가 맞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테이저건 사용 유무’까지 화두에 오른다. 군 작전에서 ‘실탄 지급’이고 ‘무기 사용’이고 하는 문제는 일반인 담론이 쉽게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이다. 곽측은 “실탄은 부대급 이하 병사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통합해서 들고 간 것이다”고 언급했다.  

윤측은 이 모든 것이 ‘국회 확보’라는 작전 지시 하에 이뤄졌고, 곽측이 그 지시에 과잉충성하려다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곽측은 “명령만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누가 먼저였나’ ‘보고의 순서가 어땠나’ ‘표현이 뭐였나’가 핵심이다. 


3. 인간 단면으로 본 ‘충성’과 ‘책임’ 

이 사건을 단순히 권력 공방으로만 볼 수 없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 책임 회피, 충성의 회색지대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한편으로는 “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한 말이 왜 이렇게 해석됐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한다. 거짓이라기보다는 ‘흐릿한 기억’과 ‘급박한 상황’ 속에서의 언어적 착오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생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 했겠냐”고 날카롭게 찔러 들어간다.  그의 말에는 ‘공적 책임자’로서의 무게감이 묻어 있다. 사실, 군 지휘체계에서는 ‘선 명령 → 보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내가 명령했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형사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때론 면죄부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책임 회피로 보일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충성은 전시에 부여된 미덕일지 모르나, 평시·혹은 정치적 상황에서는 자칫 ‘과잉 충성’으로 전락한다. 과잉 충성을 상징하는 장면이 비화폰 통화에서 드러났고, 그 통화가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맞물린다면 이는 ‘선명한 대응 욕심’의 흔적으로 읽힐 수 있다.


4. 판결 이후 미칠 파급력

이 사건이 향후 판결에 미칠 파급력은 작지 않아 보인다. 만약 곽종근 측이 제시한 통화 내역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지고, 윤측의 반론 주장이 허물어지면 ‘명령라인’과 ‘책임주체’의 틀이 새로 짜일 수 있다. 반대로 윤측 주장이 관철되면 ‘권력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군 수뇌부 설명의 법적 효력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이 재판은 향후 군사작전·계엄시나리오·권력 개입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 ‘말의 무게’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화 녹취 · 비화폰 · 증언 간 시간표가 뒤바뀌면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진실게임’이 된다. 실제로 언론은 “곽·윤 진실게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이 법정 공방은 단지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아니다. 권력과 군(軍), 언어와 시간표, 책임과 충성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5. 블로거로서 보는 풍자

한 마디 군은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행동했다. 권력자는 마지막 질문 한 마디로 그 행동을 갈음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언어로 “나는 명령만 따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언어가 검증받고 있다. ‘인원’인가 ‘의원’인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구체적 명령인가 ‘경고성 계엄’인가? 그 사이에 밝혀지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바로 인간의 흔들림, 기억의 틈, 책임의 출구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명령을 받은 자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와 “명령을 내린 자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 이다. 불편한 진실일수록 법정에서는 더 날카롭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결말이 미처 정해지지 않은 지금, 우리는 그 끝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참고문헌

한겨레21, “윤석열-곽종근 ‘계엄 진실게임’ 법정 공방”, 2025.11.03, 링크 보기
다음뉴스, “윤석열 vs 곽종근, 국회 확보 명령 공방 전말”, 2025.11.03, 링크 보기
한겨레, “계엄 심판 법정서 드러난 진술 충돌”, 2025.11.04, 링크 보기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세상소리의 시선 — 명령만 따랐다는 사람

2025년 11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법정에서 “명령만 따랐을 뿐”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그 진술은 계엄의 윗선을 겨눈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다.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0년, 그리고 혐의를 전부 인정한 곽 전 사령관에게는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했다. 명령을 따랐다는 변론은 형을 줄였지만 책임을 지우지는 못했다.
Socko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이상민-이재명 격돌, 옥중공천 · 분당 거론 징계 ... 檢, 野 376회 압색 비난 물증 확보 총력


구속영장 기각으로 징계 파문 격돌이 예상된 이상민 의원, 이재명 대표 /ikbn=imbc


[세상소리]   구속을 면한 이재명 대표 뜻은 체포안 가결 의원들을 어떡하든 색출해 공천에서 걸러내겠다는데 있다. 대내외 명분을 쌓으려는 지도부 움직임이 거칠다. 개딸 강성 지지층이 치고 나오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받아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양새이다.

 

총대를 맨 정청래 의원 발언 수위가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계산해야 할 외상값, 안 변하는 사람, 살이 안 되는 고름 등 표현상 은유를 동원하고 있지만, 기실 반명계 가결 의원들을 겨냥,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의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정청래 의원 표현엔, 끝난다는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완전 제거하거나 축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 공천은 고하간에 민주당에서 쫓아내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이재명 대표 의중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나오나 싶기도 하다.

 

갚아야 할 외상값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민주당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이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반감이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해졌다. 친문계에 가까운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얘기라, 정청래 의원을 나무라는 표현이지만 이재명 대표 의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세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정하지도 않은 당론이라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자비하게 죽이겠다고 설치는 행위는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재성 전 정부수석 판단이다.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파장이 커질 게 분명해 보임에도, 징계 논란 수위를 키워가는 주도자가 친명 지도부고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조응천 의원 등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다는 그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이상민 의원 하나만 쳐내겠다는 의중으로, 다른 반명계 의원들은 일단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상민 의원 하나 쳐 내는 정도가 아님에도, 이상민 제거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그를 쳐 내야 다른 의원들을 다루기 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번에 끝날 일도 아니어서, 반발하는 반명계 의원들 처리는 두고 보겠다는 심산이다.

 

명분은 이상민 의원이 분당을 계속 직접 거론한다는 이유다. 명백한 해당행위라 징계 사유란 얘기다. 하지만, 무죄판결이라 우기며, 영수회담과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이재명 지도부를 비판한, 지난 28일 김기현 대표 페북 글에 실린 이재명 영장 기각 판단 시각 차이다.

 

불구속됐다고 뺑소니친 운전자가 무죄라고 큰소리 치는 격이라는, 우회적 표현에서 보듯이, 재판도 받아야 하고, 수사도 계속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여전하다.

 

민생영수회담 아이디어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일축한 정부 여당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강서구청장 선거 관계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영장기각 역풍을 막기 위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재천명하고 어떡하든 승리로 이끌어야 할 김기현 대표이긴 하다.

 

이참에 반명계를 걸러내고 친명계 일색으로 쇄신하겠다는 이재명 지도부이지만, 김기현 대표 지적처럼, 사법리스크가 완전 제거되지 않은 때라, 불편한 동거 관계인 이상민 의원 등을 도려내겠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수사팀이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섰다는 검찰 소식이 가볍지 않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야권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검찰 허위 조작 수사, 검찰 독재 비판 근거로 376회 압수수색 수치를 들고나온 야권이다. 하지만 대장동 위례 10회, 쌍방울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란 검찰 측 확인과는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는, 376회 압수수색 주장이긴 하다.

 

정치 수사 프레임을 반박하기 위한 수치 논쟁이지만, 정치권 눈치 보느라 그냥 있을 수만 없게 된 새로운 국면이다. 범죄 혐의 소명 불충분이란 유창훈 판사 판단 내용을 두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년여 가까운 수사를 영장청구 없이 넘길 수 없어, 다소 서두른 감이 있던 검찰이긴 하다.

 

백현동 특혜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을 보완해, 이재명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검찰 측 의지다. 거대 야당 대표 신분 내세워 이런저런 구실이나 침묵 등 답변 회피로, 제대로 수사받은 바가 없어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수사팀이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본안 재판에서도 승소하려면 어차피 추가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 입장이다. 추석 연휴까지 출근해 증거 보강하려는 분위기여서, 여차하면 체포동의안 재청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낌새다. 영장기각으로 구속은 일단 면했지만, 이상민-이재명 격돌이 가볍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새로운 증거나 추가 물증에 걸려 있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 위기는 나중 문제일 수 있다. 지금은 개딸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기세라 사당화 비판이 있지만, 이재명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지도부라 이상민 의원 등과 격돌이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YTN 박지훈 뉴스킹 출연해, 번지르르하고 약속 안 지킨다, 거짓말한다, 이런 정치권 비난을 걷어 내려면, 당대표부터 언행일치를 지켜야 할 게 아니냐는 이상민 의원 판단이 그냥 넘어갈 듯싶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선 당대표 선임도 처음부터 적절치 않았고, 지금에라도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는 그다. 영장기각 관계없이, 혐의 소명 부족일 뿐 완전 해소되지 않는 사법리스크 때문이란 얘기다.

 

자신 탈당 여부에도 선을 그은 이상민 의원이다. 이재명 대표 비판도 있고, 당내 파열이 계속되니까 하는 얘기였지 무슨 신당, 어디로 가느니 하는 뜻은 없다는 그다.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 하면 돌팔매를 맞지 않겠느냐는 우스갯소리이지만, 공천 문제로 이재명 대표와 충돌은 불가피하게 진행 중이다.

 


세상소리의 시선 — 옥중공천과 분당의 언어

2023년 10월 이상민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격돌, 옥중공천과 분당 거론은 당내 갈등이 징계의 언어로 번역되는 방식을 보여줬다. 같은 달 검찰의 376회 압수수색 비난은 그 갈등을 다시 야당 전체의 문제로 만들었다.

3년 뒤 같은 언어가 다른 자리에서 쓰인다. 2026년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를 둘러싼 친청·친명 공방과 신천지 강제 입당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서는 과거 비방에 대한 사과가 선행 조건으로 걸려 있다. 징계와 분당은 늘 상대를 향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남긴 것은 당의 조직이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한동훈 각본 이재명 연출, 영장기각 정치적 유불리 셈법

 


구속영장 기각으로 새로운 정치적 대립 국면에 들어선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yna=dailian


[세상소리]   한동훈 장관에게 쏠리는 시선엔 이재명 대표 영장기각에 깔려 있을 그의 정치적 셈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줄곳 선봉에 서, 야당과 격렬한 샅바싸움에서 체득된, 정치 이해관계 특성에 따른 달라진 접근 방식이다.

 

겉과 속이다. 국회 체포안 부결을 은근히 바랐듯이, 영장기각을 속으로 바랐을 수도 있다. 국회 체포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파하며 영장 청구를 주도한 인상이 그의 겉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하는 강대강 이미지다.

 

구속영장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양면성이 주어져 있었다. 구속영장 발부시 옥중공천 등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야권 분위기로 공천학살 화두가 하나다. 여권이 이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 영리한 이재명식 수단을 무시할 수가 없어, 여권이 어부지리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동정표가 그에게 쏠릴 여지가 다른 하나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한동훈 각본도 양면성이 주어져 있었다. 수감된 이재명 대표 일로 공격 대상이 없어진 정부 여당이 받을 타격이 하나다. 영장기각 시, 강대강 주도로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여야 대립구도가 다른 하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버티고 있는 이재명 지도부가 여권이 바라는 방향일 수 있다.

 

대립구도가 선명해야 정치하기가 더 쉽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서 옥중공천 행사하느니, 대표 사퇴하느니 일에 관심이 쏠린 여론은 여권에 불리하다. 야권에 쏠리는 여론과 국민 시선 때문에, 영리한 이재명 대표가 여건을 잘만 활용한다면 동정표 얻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영장기각 됐다고 죄가 없어지는 일도 아니란 한동훈 장관에겐, 야권 상대하는데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여권 대권 주자 1순위인 그에겐 호기일 수 있는 역설이다. 야권이 탄핵을 주도한다면, 이재명 대표보다 여론 시선을 받아 오히려 그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 수가 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적했듯이, 사법체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원칙론이다. 죄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정치 탄압이나 정적 제거 등 정치 논리에 맞서, 사법 정의 실현을 호소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승리해 보인다. 따지고 보면 일반인과 달리, 의원 신분과 당대표 권한을 앞세워, 온갖 구실로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은 바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니 검찰 측 증거나 법리 쟁점 곳곳에 구멍이 뚫려, 강력한 사법 정의를 실행할 수 없었던 연유이기도 하다. 범죄 혐의 부인 위주에 수사 비협조로 증거가 불충분해, 피의자 방어권 논리를 넘지 못했던 터다.

 

수사와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아직은 유효하다. 어깃장 놓는 이재명식 수사 대응과 사건 관련자 회유 의혹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없어지지 않은 이재명 대표이다. 그에게, 피의자 방어권 논리를 넘을 증거 확보와, 보완될 검찰 측 범죄 입증 법리 싸움이 남아 있다.

 

지난 2년 수사를 불구속 기소로 그냥 넘길 검찰 측 입장은 아니다. 체포영장은 신청해야 하는 처지였던 검찰 측 사정이다. 설익은 감처럼, 이재명식 수사 대응에 결정적 입증이 어려웠던 사정이 분명 존재한다. 이 대목에 주목한다면, 영장기각 소식을 한동훈 장관 측에선 속으로 반길 수 있다. 사법 정의 실행을 위해, 다시 싸워야겠다는 결의다.

 

윤석열 정권이 생사람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더더욱 분발할 한동훈 장관 때문에 국민 시선이 그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야권 집중 공격에 그의 대처 능력과 대응 카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다. 되치기 수법이 한동훈 장관 전매라, 총선 때까지 그의 역할이 주목된다.

 

영장기각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 대립 구도가 더욱 강화돼, 정부 압박 강도가 거세질 추세라고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 형태나 색깔이 시시각각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중대 범죄 사안에 범죄 혐의자 굴레가 사법체제 내에 남아있는 한, 이재명-한동훈 이해관계는 끝나지 않은 연속 드라마다.

 

내부적으로, 체포안 표결 가결 의원들과 갈등을 해소해야 할 이재명 대표다. 반명계를 끌어안느냐, 색출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느냐는 오로지 그의 몫이다. 사법리스크 때문에 단식까지 끌고 갔던 이재명식 대응이, 구속을 피했다면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일부 시각이다.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기존 재판에서도 불리한 여건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소수이지만 반명계를 끌어안을 입장엔 큰 변화가 없다.

 

외부적으로, 신원식,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 평가에서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험대다. 재산공개 누락과 자녀 증여세 탈루 얘기가 나오는 이균용, 공산주의자 홍범도 논란에 이어 문재인 목 딴다는 얘기로 곤경에 처한 신원식, 주식 파킹 얘기가 나오는 김행, 이명박 정부 대표적 투사 이미지인 유인촌 등 발목잡아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이재명 대표가 연상된다.

 

수산업계 등 어민 생활과 직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나 처리수 화두, 김태우 후보 상대로 전략 공천한 진교훈 후보 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덕수, 시진핑 회담 성과에 대한 엇갈린 여야 평가, 핵무력과 미사일 개발로 대남 전투력 강화에 나선 김정은 정권, 북한 공격시 정권 종말을 강조한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 등, 총선까지 여야 대립구도가 각이 세워질수록 주목받을 인물이 누구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적어도 사법리스크가 지속될 이재명 대표 상대할 인물로 한동훈 장관만한 인물도 없다. 야권에서 잔뜩 탄핵을 벼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몸집 키우기에 열중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젠 제법 맷집이 생겨 야권 인사들을 상대하고 활용하는데 이력이 붙었다.


다소 여유로워진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에 허탈해진 김기현 대표 간 강서구청장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영장기각으로 죄가 없지 않냐는 시선 때문에,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여론이다.

 

여권 측에선 여전히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를 쟁점으로, 안철수, 나경원 등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동별로 전면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장기각 두고 허위로 범죄 조작했다는 검찰 독재 정권 반격에 나설 야권 기세다. 범죄자로 몰았다는 한동훈 장관 탄핵 열기도 한몫해, 추석 후 정국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세상소리의 시선 — 각본과 연출의 결말

2023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을 두고 “각본”과 “연출”이라는 말이 오갔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시선이 사법의 판단을 대신했다.

2026년 1월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11월 현직 윤리위원이 “한동훈·진종오 징계는 조작”이라고 폭로하면서 그는 무소속으로 징계 무효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6년 11월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는 오세훈(19.2%)이고 그가 11.2%로 뒤를 이었다. 각본을 의심하던 정치가 이번에는 각본의 당사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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