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 공안직화” & "복수직급제 확대" 언급

[세상소리] 2022년 7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 공안직화'와 '복수직급제 확대'를 언급했다. 이는 경찰 조직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를 일종의 '당근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처우 개선 방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찰 공안직화'는 경찰공무원의 직군을 일반직이 아닌 공안직으로 전환해 보수와 수당, 승진 체계를 다른 공안 분야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복수직급제 확대는 순경부터 경무관에 이르는 승진 구조를 개선해 조직 내 인사 적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거론됐다.

그러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은 처우 개선과 별개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책이 조직 통제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재난·치안 조직의 운영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소방직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안직화와 복수직급제 확대는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과 경찰 조직 운영 체계 개편이라는 측면이 맞물리면서 당시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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