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법정서 폭발한 김건희, “다른 영부인도 수사했나”…검찰에 항변과 사법적 형평성 반격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마침내 법정서 폭발한 김건희, “다른 영부인도 수사했나”…검찰에 항변과 사법적 형평성 반격

“다른 영부인 수사했나”… 법정서 폭발한 김건희와
사법 형평성 논란/credit: pennmike

2026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은 전직 대통령 부인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김기현 의원 부부의 명품 클러치백 전달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이 “여당 당 대표 부인에게 명품을 선물 받는 것은 국민 시각에서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다른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보았느냐”며 맞받아쳤다. 이는 특검 수사가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은 표적 수사이자 형평성을 잃은 과잉 수사라는 불만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의 항변 핵심은 ‘형평성’과 ‘관저 문화의 특수성’이다. 김 여사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 짝퉁(가품)도 많이 샀다”며, 문제의 명품 가방 역시 수많은 관저 물품 정리 과정에서 뒤늦게 인식했을 뿐 대가성 청탁이나 이례적인 특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님도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며 국민 정서와 사법적 잣대 사이의 괴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사법부와 특별검사팀의 입장은 단호하다. 재판부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본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증언거부권 행사 주장을 배척했고, 특검팀은 고위 공직자 부부 간의 명품 거래가 갖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정밀하게 조준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당위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출석은 당초 부과되었던 과태료 300만 원이 취소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법정 안에서 벌어진 날 선 신경전은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김 여사 측은 ‘역대 영부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리로 특검의 수사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법적 판단은 객관적 증거와 청탁금지법의 법리에 따라 냉정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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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법정 공방은 고위 공직자 친인척 및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어디까지 사법 조준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정치·법조계의 고질적인 과제를 다시금 드러냈다. 사법적 엄정함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가 법정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재판이 향후 특검 수사와 권력형 비리 수사의 기준점에 어떤 이정표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의 “다른 영부인도 수사했느냐”라는 항변은 역대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형평성 논쟁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권양숙, 김정숙, 김혜경 여사 등 주요 인사들 역시 각기 다른 정치·사법적 국면에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모)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권 여사를 부산지검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2012년 13억원 돈상자 의혹 수사 때도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친노 진영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식 과잉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반면, 검찰은 거액의 불법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순방 당시 외유성 출장 및 전용기 이용에 따른 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으로 여당 측 고발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인도 순방 및 샤넬 재킷 관련 의혹에 대해 인도 정부의 공식 요청 및 무상 대여 후 반납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의 중복 및 추가 실체 규명을 이유로 사법적 절차를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계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전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와의 공모 관계를 주장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1심 및 2심)은 묵인·승인하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