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감, 李 사법방해 - 증거인멸, 위증과 증거위조 ... 건건이 구속 사안

국감서 이재명 수사 건건이 구속영장 사안이라 밝힌 송경호 중앙지검장 /ohmynews=daum

[세상소리]   야당 대표 지위를 지렛대로 이재명 사법방해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로,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별로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건건이 모두 구속영장 청구 사안임에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가 거론되었다.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병합 사건 기소에 16일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한 검찰 측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란 검찰 측 얘기다. 변호사 출신에 정치적 영특함에서 비롯된 바 있지만, 들여다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 한번 못했다는 말이 맞는 듯싶다. 수사 회피, 사건 개입 침묵,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고의적 수사 방해한 행위로 비친 대목이다. 이도 이재명 대표의 능력으로 치부한다면, 검찰 또한 자존심 문제여서 작심하고 국감에서 이재명 사법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 추가 증거인멸 기소 사유를 국감에서 해명한 셈이다. 그 근거는 위증과 증거위조로 요약된다. 법정 위증만 해도 엄중한 데다, 증거위조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현직 대통령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쉽게 물러서진 않을 거로 예상돼, 이재명 대표 사법절차는 끝나지 않은 시간표와 같다.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등 묶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야권이 조소와 우롱 화법으로 송경호 지검장을 자극했다. 역대급 꼼수, 부풀려 포장, 세건 병합, 분풀이, 없는 실력, 구속영장 기각 투덜, 빈털터리 수사 등 어법을 구사하며 검찰을 한껏 비꼰 김영배 의원이었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아 동의할 수 없다는 송경호 지검장은 기분이 상했는지, 국감장에도 불구하고, 세 건을 건건히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 놀이에 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송 지검장 반론이다.

 

고의적 사법방해로 사건 처리에 애를 먹었던 검찰 사정이 공개적으로 표현된 셈이다.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검찰 측의 구체적 비판이다.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여론조작 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가늠이 가는 검찰 측 답변이다. 이젠 정치권에 휩쓸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전체가 대선개입 여론조작에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유상범 의원 주장에,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치겠다는 검찰 측 의지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통해 전해졌다.

 

구속영장 기각해준 법원이 이후 같은 결정을 내릴진 알 수가 없지만, 학습 효과도 있어 검찰 측이 적당하게 넘어가진 않을 듯하다.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사법방해 행위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후 수사 회피, 사건 개입 침묵,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로 사법리스크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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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적 죽이기 올인 ... 이준석, 尹 17개월 오류 인정해야 ... 안철수, 오만방자함 극에 달해

 

정적 죽이기 비판한 이재명 대표, 17개월 오류 인정하라는 이준석 전 대표 /daum.net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제히 비난에 나서자, 코너에 몰린 느낌이지만 뚝심이 장기인 그에게 별 영향은 없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무대응이 최선의 정치적 방식임을 아는 대통령 모습이어서다.

 

검찰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시점을 대통령 국면전환용이라고 문제 삼은 이재명 대표이다. 징계로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던 처지를 비관한 듯,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국정운영 오류를 대통령 육성으로 인정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이다.

 

전자는 쪼개기 영장 청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 끝판을 보여준다는 이재명 측 비판이다. 영장 청구하는 측이 검찰인데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라 번지수가 틀리긴 했지만, 전임 검찰총장 출신이라 검찰 측 움직임에 대통령이 항상 덤터기를 쓰긴 한다.

 

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만 쳐다본다는 비윤계 비판이 있던 만큼, 여차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 나올 때면, 대통령이 덤터기를 쓰긴 한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두구육 얘기를 재론하며, 투박한 엄석대, 아첨 간신배, 벌거숭이 임금님 등을 비유해 대통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아마도 강서구 보선 패배 구실로 대통령실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한 듯싶지만, 기실 정치적 의도에 대해 세간에선 궁금해 한다. 공천 불발, 대구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등 의혹이다. 이번엔 김태우 후보 선거 지지율과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되어 있다는 추론을 들고나온 이준석 전 대표다.

 

대통령 관련해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 거친 쓴소리를 쏟아냈다. 묵언수행 저주 그만 풀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다. 지난 의총에서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 분위기를 비판한 셈이다. 이번 기자회견 화두가 결자해지라고 스스로 밝혀, 대통령이 저주를 풀어달란 뜻으로 분석된다.

 

울먹인 이준석 전 대표다. 당정일체 강화 어불성설, 정권 임기 반환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엄정한 수사, 정부 여당 집단 린치, 홍범도 흉상 이전, 뉴라이트 사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성가족부 예산 증액 등, 폭넓게 정치 현안을 짚은 그다.

 

대통령실의 성의 없는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표현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이어졌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이 아닌, 이젠 대통령이기에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그의 요청이다. 하지만, 검찰 이미지를 자칫 대통령에게 덧씌우는 의식구조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검찰이란 표현을 쓰는 이재명 측 이유가 있다. 검찰이 곧 윤석열이란 이미지를 고착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 이번 추가 기소 경우도 마치 대통령이 지시한 듯한 표현을 즐긴다. 만사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는 권칠승 수석대변인 말이 좋은 사례다.

 

대통령이 마치 검찰에게 지시해 이재명을 죽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마치 이재명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뜻인지 헷갈리긴 하다. 검찰-윤석열 프레임에 맞춘 민주당의 의도적 화법을 알고 있는 검찰인지라, 이번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했다는 얘기였다.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한 일이 아닌 만큼, 기소 혐의를 단지 추가했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음에도, 야당 대표라는 위치 때문에 유별나 보인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를 강서구 선거 패배 전환용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이다.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무죄 취지 입장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인지라, 이번 기소를 쪼개기 수법이라 규정하고 수사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불구속 기소임에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권칠승 수석대변인 논평이다. 300회 넘은 압수수색 통해 방대한 자료를 얻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는 반론에서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검찰 측도, 야당 대표를 앞세운 정치공세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딱해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고 정적 죽이기 올인한다는 이재명 대표, 강서구 선거 패배를 인정하란 뜻인지, 사람 뒤에 숨지 않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The Buck Stops Here’을 강조한 이준석 전 대표, 하나같이 대통령을 겨냥해 있다.

 

범죄자 취급 말고 야당 대표 인정하라는 이재명 대표, 지난 17개월 국정운영 오류 인정할 용기를 보여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답은 무엇일까. 법치주의, 헌법정신, 국제사회 공조 국정철학에 자유, 번영, 평화 가치를 뚝심으로 밀고 가는 대통령 정치 스타일이 딱히 잘못된 경우는 아니다.

 

범죄자는 상응하는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하고, 내부 총질로 해당 행위한 인사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달리 업보대로 인과응보에 대해선 할 말이 별로 없는 대통령 모습이다.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윤리위에 제명 징계를 요청했다는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유독 눈에 띈다.

 

시의적절하지만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해 호응이 적을 것이란 홍준표 시장 페북 글은 다소 우호적이다. 이런저런 얘기에 대통령 초심을 기대한다면, 기자와 충돌로 중단되었던 도어스테핑 인터뷰가 부활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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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혁신위원장 이준석 거론 ... 김기현 尹만 쳐다봐 ... 윤희숙, 총선 역부족

 

김기현 혁신체제 이준석 거론한 윤상현 의원 /yna

[세상소리]   사퇴설 논란을 벗고, 혁신위를 구성해 수도권 중심 의원들을 전면배치하는 전략으로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김기현 대표가 15일 의총에서 밝혔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과 총선에 적임자가 아니란 대내외 비판을 해소할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다.

 

강서구 선거 패배도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는 당 지도부가 원인이란 비판이 제기된 데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 주체가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며, 새로운 인물 필요성을 윤상현 의원 발언이 주목되었다.

 

지난 12일 지도부 교체 정도의 특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윤상현 의원 등 지적이 있었다. 임명직 당직자들의 총사퇴 정도로도 안 된다는 분위기다. 당장 필요한 당 혁신위 구성에 새로운 인물로 이준석 전 대표를 거론한, 12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출연 윤 의원 발언이 있었다.

 

보선 패배 1차 책임이 김태우 후보를 재공천한 일에 있다는 윤상현 의원은, 김기현 대표 사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보선 원인 제공자를 재공천한 대표 사퇴 주장은 자칫 대통령으로 책임이 옮겨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인 윤 의원이다. 다만 수도권 위기를 인식하는 계기를 준 선거이기에, 총체적 쇄신을 위한 혁신위 구성 필요에 공감한 그다.

 

당대표가 물러나고 지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는, 윤상현 의원의 신중한 자세이다. 그런 책임론보다, 위기를 인식하게 한 수도권 민심 동향을 정밀조사 할 필요와, 그 적임자 역할에 이준석 전 대표를 거론한 그다.

 

보선 지원 유세는 물론, 17~18% 포인트 차이로 패배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 말을 거론했던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과 중도·젊은 층 민심을 잘 읽는 그가 혁신위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 총선에 맞는 메시지, 정책, 공약을 발굴하는 데는, 혁신위원장에 김기현 대표가 적임자가 아니란 주장이다.

 

지도부 교체에 걸맞는 특단이란 대표 사퇴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적임자란 말로 윤상현 의원의 얘기는 혁신위에 모아진다. 수도권 정서에 맞는 후보들을 발굴해 공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으로, 김기현 대표가 혁신 대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게 맞다는 얘기다.

 

김행 후보, 임명직 당직자 사퇴 정도로 김기현 대표 사퇴설은 후퇴했다. 김 대표 본인이 쇄신책을 내놔봤자 믿을 수 없을 거란 윤희숙 전 의원 지적과도 맥락이 유사한 비윤계 인사들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 준비에 역부족인 당대표가 쇄신 운운 자체가 부적절한데, 유책 당사자들이 잘해보겠다고 한들, 국민에게 울림이 없다는 말을 덧붙인,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윤희숙 전 의원 발언도 새겨볼 만하다.

 

쇄신론 운운 주체로 김기현 대표를 마뜩찮게 여기면서도,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겠다는 의총 분위기가 15일 전해지긴 했다. 4시간 30분 토론 끝에 나온 얘기는 김기현 대표 약속이었다. 총선에 정치생명 걸겠다는 김 대표를 두고 그의 사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내부 분열 안 된다는 이용 의원 경우, 별도 페북 글에 연판장 운운하는 홍문표 의원, 대표 사퇴하라는 서병수 의원 등을 직접 지목했다. 전략기획부총장 사퇴한 박성민 의원, 수석대변인직 사퇴한 강민국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 반발이 의총 분위기에 한몫했다.

 

김기현 대표 쇄신론 불신 배경엔 대통령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간의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개혁조차 대통령실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혁신하고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비윤계 의원들이 주로 김기현 대표 책임과 수도권 위기 극복 방안 등을 거론했다. 분열보다 단합 위해 사퇴론은 접고, 대신 혁신위 구성에 대표가 뒤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뤘다. 정책 정당 면모,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두텁게 보호 취지의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혁신위 요체다.

 

정부에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소통 강화하겠으니 믿어 달라는 김기현 대표 호소가 일단 먹히긴 했다. 당내에선 그의 사퇴를 여전히 주장하는 최재형 의원, 대통령실만 쳐다보지 말라는 서병수 의원, 과도한 이념 논쟁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에게 우려 전달해달라는 허은아 의원, 비윤계 포용해 플러스 정치해달라는 성일종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준석 전 대표 등 전권을 쥔 혁신위를 만들어 달라는 윤상현 의원 얘기가 의총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수도권, 중도층, 2030과 4050 세대에 대한 전략, 정책, 메시지, 공약, 인물을 발굴해야 할 때이지, 친윤계가 주장하는 분열이나 단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로 요약된다.

 

김기현 사퇴론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 연초에 회오리바람이 다시 불 텐데, 총선 못 치를 김기현 당대표가 오래 못버티고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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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사법부 불신 구속 연장 ...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의원 달래기 ... 尹, 보선 패배 쇄신 당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혐의 받는 이재명 대표 /daum.net

[세상소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법원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민주당 지원 의혹에, 부인 백정화씨의 ‘거짓증언 강요’ 주장으로 기존 변호인을 바꾸는 등, 사법부 집행 혼란에 법원이 칼을 든 셈이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 이어 3월엔 외국환거래법 위반, 4월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각각 추가돼, 대북송금 대납 등 사실관계 진술 등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킨 바 있었다. 추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되던 옥중 서신 사건, 검찰 회유 협박 얘기에 변호인 사임 등이 전해지는 가운데, 오락가락한 이 전 부지사 태도에 사법부 불신이 쌓인 셈이다.

 

증거와 법리에 다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검찰 발언이 전해져, 이재명 대북송금 대납 사건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 연루 시킨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대선 캠프 허위보도 조작 혐의로, 관련 허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회 체포안 가결, 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수사 ‘정당 46%’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등에 비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압박이 초읽기에 들어간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체포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 개딸들 청원을 해소하는 몸짓인 듯, 이상민, 조응천, 이원욱, 설훈, 김종민 등 반명계 중진 의원들 징계만이라도 형식상 처분하려는 움직임이다. 당론이 아닌, 가결 행위 자체는 헌법 권리에 해당되는 만큼, 다른 이유인 해당 행위를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공개적으로 가결을 주도했던 의원들이란 구실로, 당의 단합 저해 및 품위 손상 행태 징계 처분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대비해야 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공식답변 5만명 기준을 넘은 강성 지지층 반발을 달래고 당을 통합해야 하는 명분을 챙기기 위해, 특유의 치고 빠지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해당 행위는 맞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장경태 최고위원, 당내 통합을 위해 소통이 중요하지 가결 의원들 처분할 상황이 아니라는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사당화 비판이나 단합과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 징계는 필요하다는 12일 저녁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출연 정성호 의원 등 발언에 비춰, 일부 의원들에 대한 형식적 징계로 적당히 끝날 정황이다.

 

강서구 선거 승리로 야권 움직임이 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듯이, 여권도 지도부 사퇴보다, 총체적으로 쇄신 통한 단합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김행 후보 사퇴 정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정리한 이후, 정부 여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이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는 반발 의원들 관심이 주로 수도권과 총선 승리에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김기현 대표가 13일 마련한 수도권 의원들과 3040 청년 세대와 1대1 면담 자리 등, 환골탈태하겠다는 발언 배경은, 강서구 패배 책임론과 총선 승리 견인을 위한 수도권 인적 쇄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남 출신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 마포을 지역구 출마설이 사례다.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당선이 쉬운 지역구를 포기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경우, 수도권 인적 쇄신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그림이다.

 

임명직 지도부 전원 사의가 첫 단초이고, 영남권 중심 선거 전략이 패배 원인이란 지도부 책임론을 해소하려는 단계가 핵심이다. 전반적인 지역구 물갈이 의미의 인적 쇄신이 진행될 분위기다. 당력을 총동원 선거에 패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홍준표 시장의 준엄한 13일 페북 글이 전해지고 있다.

 

곪은 상처를 놔두고 가면 더 크게 곪아 터진다며 김기현 대표 사퇴를 공식화한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기존 지도부 영향력을 상당 부분 분리 배제하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이미 신뢰를 잃어 웬만한 쇄신책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부 반발이 크지만, 여야 지도부 태도는 중징계나 사퇴보다, 단합에 초점을 맞춰 총선을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 연기, 대선 캠프 관련해 측근 김병욱 의원 연루 등 새로 터진 대장동 윤석열 게이트 허위보도 기자 압수수색 등에 따른, 비명계 의원 달래기에 나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리다.

 

영남권 중심 선거 전략에서 벗어나 수도권 인적 쇄신론으로 반발 의원 달래기에 나선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된 결정적 메시지는, 13일 참모들에게 보선 패배 교훈을 새겨 민생 행보 집중과 내부 개편 등 쇄신 방안을 당부한 대통령 당부였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대통령실 고민이 전반적 여권 쇄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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