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조민 입학취소’ vs ‘의사 자격취소’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지난 6일 조국 교수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이후, 조씨 의사자격 취소 여부가 ‘어떻게 되나’는 궁금한 사안이다.     “곧 복지부는 조민 의사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는 블로그 글을 올린 전여옥 전 의원의 냉정한 판단이다.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항소한다는 조씨 얘기가 전해져서다..

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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