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수요일

민주 “마치 대통령 같아”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추진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는 식상할 정도로, 이젠 뜻이 있으면 눈치 안 보고 직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 제한하는 입법부 독재가 궤도에 오른 셈이다. 대법원장 임명권, 사명권, 국가인권위원 지명권 등은 물론, 정부 외교 협상 권한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

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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