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전세사기 정부 책임 – “잘못된 제도 나라가 구제해야”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나라가 만든 잘못된 제도 때문에 국민이 죽어가면 마땅히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목소리가 점차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부동산을 아는 사람도 당할 만큼 허술한 법 제도 속에 사기꾼이 활개 치도록 만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이들 주장이다. 2021년 제정된 ..

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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