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전세사기 정부 책임 – “잘못된 제도 나라가 구제해야”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나라가 만든 잘못된 제도 때문에 국민이 죽어가면 마땅히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목소리가 점차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부동산을 아는 사람도 당할 만큼 허술한 법 제도 속에 사기꾼이 활개 치도록 만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이들 주장이다. 2021년 제정된 ..

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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