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 월요일

‘강제북송’ 실무진 두 번 반대에도 서훈 “그냥 해”



[VOW=현주 기자] [세상뉴스1번지-시사][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9일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엔 2019년 11월 1일 북한 선원들이 NLL을 넘자 서훈 전 원장이 당시 김준환 국정원 3차장에게 지시한 법..

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가장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