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수요일

헌재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다니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주 헌재 ‘검수완박’ 판결이 나온 후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앞세워 그가 주도했던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에 나서자 여권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당대표 전 ‘이재명 킬러’였던 김기현 대표가 ‘키보드정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6일 올린 페북엔 “‘민우국’ 카르텔의 反헌법 궤변”을 강조하며 이번 헌재 결정을 거칠게..

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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