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사면복권 이명박’ · ‘사면 김경수’ 법무부 결정에 ‘친문계’ 불만 높아 질듯 = 이재명,김정순,박홍근,박정하,우상호,기동민,...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연말 특사 조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만 결정하였다고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받았던 이 전 대통령 경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된 상태에서 15년 형기가 면제되는 케이스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확정..

본문기사 더보기.https://www.newsvow.com/news/678875
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가장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