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신년 특사 1373명, ‘통합정치’ 의미 제대로 살렸나 = 윤석열,박근혜,이명박,김경수,남재준,이병기,김기춘,조윤선,우병우,최경환...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8일자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등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정부 소식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말 많던 특사 조치라 그 의미를 짚어본다.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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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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