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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변호사, 이재명 대표, hankookilbo 출처) |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014년~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남욱 변호사 얘기가 전해졌다.
경향신문 30일 단독 취재에 따르면, 해당 42억5000만원 상당액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진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 읽기] ‘이재명 선거·대장동’ 용도 42억5천만원 조성 전달했다 - Voice Of World (VOW) (newsv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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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교수, etoday.co.kr 출처) |
[세상소리] 20년 이상 관행으로 시행해 왔다는, 2018년 이후 3년간 경조사비 등 현금 20억원 업무추진비에 대해 서민 교수가 MBC 임원진을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MBC 최승호 전 사장과 현 박성제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얘기다.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에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누락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면서 밝혀진 현금 지급 업무추진비 20억 내용이다. 적지 않은 돈이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자 없는 돈으로 여긴지 모르겠지만 관행이라고 했으니, 이들 이전에 사장 등 임원을 지냈던 인사들도 받아 썼다면 모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수사 받을 처지가 되었다.
이들을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대안연대’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민 교수와 민경우 대표가 고발자로 나선 셈이다. 그는 단국대 의대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조국흑서’ 공동 저자이기도 해, 나름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이후 3년 간 업무추진비 20억원 사용 내용을 증빙하지 못한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서민 교수의 중앙일보 통화 내용이다.
MBC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현금 20억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고 반박했다는 소식이다.
MBC 제3노조가 “최근 부친상을 당한 본사 A직원은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 부친상 B직원, 빙모상 C직원, 빙부상 D직원도 박 사장이 부의금 보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어불성설이란 주장을 냈다.
거론한 직원들 모두가 MBC 제3노조원이어서 받지 못하였다면, 그런 거액의 현금 경조사비를 어디에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대라고 한다. 제3노조원 외 직원 경조사에 거금을 썼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면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 성토했다.
20억원이 현금이라 문제다. 왜 현금인가. 돈엔 눈이 없어 부정한 방법엔 현금이 최고라는 얘기는 누구나 안다.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탄압’ 운운하거나, ‘경조사비 몫의 돈’이었다고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라는 서 교수 얘기다.
과거 KBS 사례를 들었다. 법인카드를 “애견 카페, 서점 등에서 사용한 강규형 전 이사를 해임한 적도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MBC 임원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강 전 이사가 법인카드 써서 해임된 적을 알고, 현금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겼던 게 아닐까 싶다.
이에 “추징금이 부과된 임원진 업무추진비는 20억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고 MBC 관계자가 전했다는 중앙 매체 소식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힘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일단 챙기고 보자’는 마음은 아니었길 바라고, 제3노조 관계없이 직원에게 공평하게 임원진이 대했더라면 별 탈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자리든 돈이든 이권 조직 카르텔이 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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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과방위 간사, star.mt.co.kr 출처) |
[세상소리] “주거침입 범죄 집단 ‘더탐사’를 당장 폐쇄 조치하라”는 박성중 국회 과방위 간사의 강도 높은 요구가 나왔다.
박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주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집 문 앞까지 불법으로 침입한 ‘더탐사’를 ‘구글 유튜브’에서 퇴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 유튜브’를 사실상 ‘더탐사’의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본 박 의원은 아예 “방송정지를 넘는 ‘계정폐쇄의 엄단 조치”를 요구했다.
‘구글’이 몇 달 전 “조국의 딸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던 ‘가세연’을 두고, “괴롭힘으로 규정해 ‘방송중지’와 ‘수익정지’조치”했던 대로, ‘더탐사’에게도 동일하게 조처해달라는 요구이다.
‘가세연’ 못지않은 ‘더탐사’ 행태를 나열했다. “당시 자택에 있던 한 장관 부인과 자녀가 느꼈을 공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자택 동 호수 노출’에다 ‘현관 도어락 해제 시도’는 물론, ‘문 앞 택배물’을 살펴보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더탐사’ 얘기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그간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 공개’, ‘한동훈 차량 스토킹’ 등에 걸쳐 “중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에 대해 구글 측이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친민주당 세력의 광신도적 비호와 수익 창출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한 장관이 지적했듯이 이런 뒷배를 믿고 “정치 깡패”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다시 꺼냈다.
구글 측에 ‘더탐사’의 ‘수익정지’, ‘방송중지’, ‘계정폐쇄’의 엄단 처분을 요구한 국민의힘 측은 ‘더탐사’의 ‘주거침입’, ‘보복범죄’, ‘폭력선동’ 등에 대해 경찰 측에 관용 없는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젠 ‘더탐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듯싶다.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지난 28일 “언론을 참칭하는 무법자 ‘더탐사’ 범죄에는 처벌이 정의다”는 논평을 냈었다.
“흡사 불법 테러리스트들의 생중계 협박과도 같은 섬뜩함”에다, “보복 범죄 그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법원 영장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 방문 등 “공권력을 향한 행패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이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을 참칭 “참사 희생자마저 이용하는 돈벌이 사기 업자에게 애초 ‘언론윤리’ ‘취재’”란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범죄 생중계에 법을 조롱하는 무법자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의 마구잡이, 서훈 영장청구” -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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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대변인, imaeil.com 출처) |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검찰’ 표현 써가며 검찰 측을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다. “서훈도 공범”이란 얘기로 관련자들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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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4개 키워드” - “헌법 위에 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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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원내대표, dailian 출처) |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이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다.
주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단 심사”에 어려운 ‘안보국방외교’, ‘경제민생’, ‘민노총 파업까지’ 모두 나 몰라라 한다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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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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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부 장관, kbs 출처) |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소식을 연합뉴스가 29일 오후 속보로 전했다.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28일 첫 만남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일 대화에 다시 나설 예정이라고 했지만, 28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하자, 화물연대 반발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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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수로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 “손절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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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chosun 출처) |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트윗 게시물이 “이재명은 사이코패스”다는 글이라 화제다. 29일자 관련 문화일보 소식을 종합해 본다.
“사이코패스 중에 정남규 스타일에 가깝다”며, 특징으로는 “사회성 결여, 공격적, 평범한 소통이 안됨. 깐죽깐죽. 막말은 잘하는데 일반적인 소통이 안 되는 스타일”이란 비난성 트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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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진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내년 3월초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을 TV조선 ‘뉴스9’이 28일 단독으로 전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이 관건으로 정 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1시간 정도 대통령을 만나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했단 소식이다. 3월초는 비대위가 3월 12일로 끝나는 시점이라고 한다. 지난 9월 2차 비대위 출범시 임기를 6개월로 당헌 개정을 했던 이유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 “한 장관님 계십니까?” 뜬금없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어록까지 손대고 부르는 소리를 상상해보자.
다소 ‘공포’와 ‘소름’ 돋는 얘기이긴 하다. 당시 자택 내에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상황에 “취재하러 나왔다”는 ‘더탐사’ 매체 이야기다. 답이 없자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을 부르며, 거기 놓인 택배를 살피기도 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 장관이 27일 오후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한 장관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관계로 주거침입은 ‘보복성 행위’로 비친다.
이들은 ‘취재 활동’이었다는 구실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27일 영장을 발부받아 ‘더탐사’ 기자 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응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된 후,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한 장관 아파트에 찾아갔다며, 이도 ‘취재 활동’ 이유를 댔다.
‘취재’ 목적이라지만 ‘보복성 주거침입’ 목적이 크다고 전해졌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규정한 ‘가중처벌’ 사안이란 매체 전언이다. ‘더탐사’ 측이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니, 사전에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주거침입 시도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한 장관은 “전화, 문자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에 관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무서운 줄 모르는 세상이 돼, 장관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에겐 상상이 안 된다. 이들이 “주거침입일 게 뭐 있나.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라고 가볍게 말했다고 해서다.
이들은 ‘침입 의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얘기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부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한다. 아파트 동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까지 주거침입죄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09년 판결을 말한다. 심지어 “상대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뜨리는 순간 성립한다”는 매체 전언에 따르면, 반드시 타인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니, 이번 ‘더탐사’와 취재하러 왔다는 기자들이 호되게 당하게 생겼다. 물러설 줄 모르는 한 장관과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는 점도 알고 했더라면 ‘더탐사’의 무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체가 전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집 현관문 도어락 해제를 위해 문에 손을 댄 행위와 도어락에서 나온 소리로 인해 주거지 안에 있는 이들의 사생활 평온이 깨어졌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해서다. “공동주거침입 혐의 가능성”도 얘기했다.
해당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 공개한 일도 있다.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모두 다 거짓말이다”고 해, 김의겸 의원도, ‘더탐사’도, 민주당 관련 인사들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모하게 이번 한 장관 ‘자택 거주침입’을 시도해 점입가경이다.
“한 장관이 차량 운행일지,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첼리스트가 진술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탐사를 가짜뉴스로 몰고 압수수색 한다”는 강진구 기자는 전생에 악연이었는지 한 장관에 대해 ‘한’이 맺힌 인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런 ‘더탐사’를 ‘정치 깡패’로 불렀다. 그는 28일 법무부 출근길에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다”면,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며, ‘더탐사’는 물론 김의겸 의원에게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조선일보가 전했다.
사안이 잘 파악 안 되는 듯 김어준 방송인이 “한동훈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나”며 ‘더탐사’를 두둔하고 나섰다고 한다. 한 장관 미워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다. 그 대상이 권력자인 한 장관이라 취재라고 한다면 용인해도 된다는 취지여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에 “더탐사란 매체를 언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정진석 위원장의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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