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3일 토요일

653850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 한동훈,우상호,이수진,신주호,윤석열,검수완박시행령,법기술자,깡패,마약,보...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가장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