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2일 금요일

653651 “멋대로 해석한 법기술자들 꼼수” = 이수진,한동훈,이상민,우상호,박주민,강훈식,윤석열,법무부,검수완박,6대 범죄,선...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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