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손혜원’, 문재인 정부 친북사회주의자 보훈 권고

[세상소리]   사회주의 활동 경력을 중시하느냐, 친공친북 활동 경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른 보훈부 포상 기준이 달라, 이념 지향 정권에 따라 보훈 대상 운명이 엇갈린다.

 

김원봉 등 친북사회주의자 포상과,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씨 보훈 포상이 엇갈렸다. 서훈 수여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용우 씨 포함해 사회주의 활동했던 39명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김원봉 씨는 빠졌다고 해서다.

 

김원봉 서훈 수여 불발엔, 단순히 사회주의 진영에서 활동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 활동 기준으로 포상하기에는, 도저히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그의 친공친북 활동 수준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 활동이 중요한 기준이라기보다, 친공친북 활동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번 보훈부 포상 기준이 달라 지게 되는 셈이다. 사회 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꼭 구분하는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

 

사회라는 공통분모에, 사회 운동과 사회주의 활동 명분을 딱히 선 긋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다. 말 자체론 사회주의 활동이 사회 운동 성격으로 비쳐, 다소 미화된 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가족이나 개인 이익을 쫓기보다, 나라나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활동에, 주로 사회 운동 성격의 의미를 부여한다. 사회주의 활동 또한, 개인 삶이나 가족 희생이 커, 국가가 일정 부분 후손들에게 포상하고 자긍심을 심워줘, 타인의 귀감이 되도록 기능한다.

 

정권에 따라 포상 기준이 달라지는 배경엔, 공산주의 독재 왕조 북한이란 변수가 있다. 더욱이 북한이 죽자고 싸 대는 중장거리미사일이 호전적인데다, 남한과 미국을 겨냥해 핵전쟁 준비를 하는 터다. 이로써 단지 북한 만을 의식해 포상 기준을 삼는 일은 아니다.

 

공산주의 북한에 비하면, 사회주의 활동한 경력을 가진 독립운동가를 나라가 포상한다는 우리 경우는, 그래도 상식적이고 공정한 편이다. 이를 이용해 적당히, 혹은 어물쩍 보훈처 포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다.

 

가짜 유공자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돈과 출세를 위해 반국가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요즘 정부 추세에선, 친공친북 세력이라 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현재 보훈부 보훈혁신위원회가 김원봉 등 친북사회주의자 포상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 규정했던 사례가 문제였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간첩설이 불거진 배경엔, 그런 친북정도가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 장관급까지 지냈던, 골수 사회주의자 김원봉 등에게 포상해야 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문 정부 시절 포상 기준은 광복 시점에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반일 투쟁에 나섰던 독립운동 만을 평가하자고 권고했다는 보훈위 얘기가 전해졌다.

 

그래서 김원봉 등의 인물들이 보훈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터다. 이에 편승해 보훈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손용우 씨 등 39명이 보훈위 권고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어물쩍 독립운동가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의혹이다.

 

보훈부가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중앙 매체가 입수해 6일 전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마땅히 독립유공자가 될 사람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당시 보훈혁신위원회 문구가 문제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는, 정의기억재단 지은희 이사장이 보훈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에서 활동했다는, 김은경 전 보훈처 정책보좌관이나 오철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위 민변 소속 성춘일 변호사 등이 위원이었다.

 

해방 이후 정치적 행적을 따지지 않겠다는 당시 정부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적극 협력했던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른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독립운동 공적을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도 재심사해 포상할 수 있고,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낮아진 사례 등도 재검토한다는, 이번 정부 측 얘기다.

 

2019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군 창설의 뿌리였다는 만주 광복군 출신 김원봉 포상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소개되었다.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독립운동에 공을 세웠던 사실을 인정했다.

 

광복 후 북한에 가, 김일성 정권 초대 내각에서 장관직인 국가검열상에다,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던 김원봉 케이스다. 김일성 정권 수립에 엄청 기여한 그를 포상한다면, 김일성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럴 진데, 규정이 바뀌기 전, 6차례나 서훈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씨 등 36명이 포함된 케이스는, 그나마 그런 문재인 정부 분위기에 편승한 케이스였다.

 

광복 이후 활동까지 재평가 하겠다는 정부다. 친북 활동 자체 심사가 부실했던 반국가세력, 입증이 잘 안된 경력 경우를 포함해,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다.

 

핵심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건국훈장 수여 기준이 함께 바뀌는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이다. 수여 기준을 어느 곳에 둘 건가, 북한 정권 수립에 어느 정도 기여했나를 정해, 반국가세력 독립유공자를 식별하겠다는 보훈부다.

원희룡, 이재명 게 섯거라 - 양평 사업 “김건희 물고 날파리 선동”

[세상소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데다, 김건희 여사 건수까지 맞물려, 민주당이 TF 팀까지 만들어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고 반격에 나선 원희룡 장관이다.

 

먹을 게 생기니, 날파리가 날아든다는 표현을 쓴 그다. 김 여사 건 하면, 떼로 몰려와 설치는 날파리들 같다는 의미다. 그렇게 아우성치며 흠집 내기 프레임 씌우기에, 민주당이 안달이 났다는 취지다.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 본부장”인데, 어찌 김 여사 건을 의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겠느냐는, 원희룡 장관 반론이다. 애초부터 김 여사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때문이 아니란 주장이다.

 

기존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 인근 소재,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을 문제로 삼는 민주당이다. 처음 두 안 중에, 논란이 된 강상면 종점 고속도로 계획만 원점화 시키려고 했는데, ‘김건희 먹거리’가 생겼다며, 날파리 떼처럼 달려드는 민주당 때문에, 전면 백지화했다는 원 장관 얘기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특혜라는 민주당 주장에,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분기점일 뿐, 차가 빠지는 통로가 아닌 데 괜한 트집이라는 여권이다. 소설 그만 쓰라는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이다. 감정 대응한다는 이 대표 주장이 뒤따랐다.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한 원 장관이, 백지화 결정은 독자적으로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물론이다”며, 단호하게 결정한 배경이 민주당 때문이란 얘기다. 어설프게 타협이니 뭐니, 무엇인가 흑막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들고 나서는 민주당이어서다.

 

전면 백지화하는 게 올바르다는 그다. 자신의 판단으로 정치적, 인사 책임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직이 본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인사권 책임도 염두에 둔, “고뇌 끝에 내린 결단”으로 요약했다.

 

사업 중단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그다. 대통령 일가 일이라, 이재명 대표가 가짜뉴스 선동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등, 도저히 그냥 대충 넘겨서는 가짜 선동 소동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이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일대일 토론”을 해서라도, 날파리떼 선동 책임을 묻겠다는 원 장관이다.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가 되어야 사업 추진을 계속하든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든지 하겠다는 여운을 남겼다.

 

이재명 대표 “사과가 있다면 그때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겠다”는 원 장관 말이 전해지긴 했다. 고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전면 백지화가 고집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날파리 프레임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의지 표현인 듯싶다.

 

민주당 날파리 소동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약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파문에, ‘김건희 특검’까지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이다. 이번 고속도로 사업 건을 물고 늘어질 경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차제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원 장관 의도다.

 

가짜뉴스라며, 사업 백지화 카드 꺼낸 원 장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는 소식이다. 정부 여당 하는 꼴이 늘 불만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다. 가짜뉴스와 사업 백지화 이유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공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경우, 사업 중단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7일 원내대책회의 형식을 빌려, 민주당 비난에 나선 박 의장은, “잊을만 하면 한번씩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터뜨리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는 김건희 여사가 변수이긴 하다. 날파리 떼로 비유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공세가 전방위로 나올 수 있다는 여권 측 판단이다. 정책 시행에 부담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경우, 국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뒤따르고 있다. 정부 여당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 이어, 이번 양평 건도 괴담 수준으로 번질 기미가 엿보인다.

 

실제 양평 군민들 얘기가 빠져있다. 대통령 부인 얘기라, 양평군도 적당히 민주당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란 점을 잘 안다.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데다, 후쿠시마 오염 선동에서 이젠 힘이 빠질 때인데, 마침 대통령 부인 건으로 선동을 이어갈 민주당 때문에, 양평군 고민도 크다.

 

“최대 피해는 양평 군민들이 본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반격에 나선 여권의 의도도, 양평군만 원한다면 사업 추진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다.

 

“가짜뉴스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중단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전진선 양평 군수 소식도 전해졌다. 노선 변경 때문에 사업중단한 게 아니라면, 철회해 달라는 요구다. 가짜뉴스 유포한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전 군수다.

 

야권을 향해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했다. 가짜 논란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전 군수다. 2600만 수도권 주민 식수 공급을 위해, 양평군이 각종 규제 때문에 그간 지방 발전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의 항변이다.

 

사업 백지화 발표가 청천벽력과 같다는 그의 입장이 전해졌다. 가짜뉴스이지만, 혹시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까 봐, 일체 대응하지 않고 노심초사하며 지켜보았다는 그다. 가짜뉴스로 정치 쟁점화나, 정략적 소동을 멈춰달라는 요구이다.

 

한편, 대통령 부인 얘기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법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래경 사퇴 등에 책임지겠다는 이 대표였지만, 실천한 적도 없으면서, 책임지겠다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선,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쓴 그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원희룡 장관과 대조되는 이재명 대표다. 정치생명 걸겠다는 과거 기억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이 대표를 겨냥한 여권 공세가 매섭다. 지난 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 때, 재벌해체 강조하던 성남시장 때 사례가 거론되었다.

 

가짜뉴스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콩가루 집안부터 잘 추스르라는, 박대출 의장 발언이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연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시위로, 당력을 총동원해 국력을 낭비하는 이 대표에 대해, 칼을 갈고 있는 여권이다.

 

‘대장동 이재명’ 일타 강사로 유명세를 타며, 당내 대선 경선 4인방에 올랐던 원희룡 장관 맷집도 장난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이다.

 

이글이글 타는 정치권 움직임이다. 다소 빠른 감이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 이미지를 몰고 가는 시점이 다음 총선이다. 지금부터라도, 의혹에 시비를 가리고, 날파리 괴담 선동에 큰소리나 치는, 이 대표를 겨냥한 원 장관 의도이다.

 

장관직 등 정치생명을 걸고 해보자는 원 장관이다. 이 대표가 한판 붙어 패하면 망가지고, 이겨도 별 이익이 없다면 응하지는 않을 듯하다. 후자 쪽이 가까워 보인다. 괴담 선동 이어가도, 정치적 이익에 큰 변수가 없는데, 응할 리 없어서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으로 정책 추진에 애를 먹는 정부 여당이다.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카드가 불거진 마당에,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다. 매우 주목되는 시점이다.

 

국토부와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부정부패 사업에 대해 일가견을 갖고 유명세를 탔던, 원희룡 장관이 뛰어든 형국이다. 양평 사업을 대통령과 의논하지 않고 전면 중단한 만큼, 사활을 걸고 이재명과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여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건은 김건희 특검 등 대통령 부인에다, 양평 군민들이 관련돼 판이 커질 요건을 갖추고 있다. 총선을 지렛대로 이글이글 싸움 판세를 키우려는 여야 움직임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총대를 단단히 맨 모양새라, 어떤 반이재명 아이디어를 들고 전면 공세에 나서며 몸집을 키울지, 지켜볼 일이 되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카페, 더탐사 ‘5억5000만원 손배’ 소송

[세상소리]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던 청담동 카페가, 관련 언론사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무려 10여차례 보도 행태에도 불구하고, 보도 차원이라 해명하는 언론사 핑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다. 그만큼 손해 유명세가 커, 회복이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청담동 카페 소유 건물주 외에, 카페 운영자 가수 이미키 씨, 본명이 이보경 씨가, 더탐사 강민구 대표와 소속 기자 및 직원 3명 등 총 5명을 무더기로 손배 청구한 소식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5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다.

 

지난 3월 청담동 술자리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 취지에 따른 소송제기로 이해된다.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판결 취지였다.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형성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관련해 다른 유튜버들이 카페 출입 손님 일거수 일투족을 지속적으로 취재 촬영하게 되고, 숨어 있다가 상관 없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찍는 등, 2차, 3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6000만원 월평균 매출이 50%로 떨어져, 3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올해 초만해도 약2주간 전면 영업 중단에,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겹쳐 요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억5000만원 청구액은 손해배상 액수로는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온다. 명예훼손 경우 일반적으로 1억원 위자료에,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2억을 넘지 않는다는 법조계 얘기여서다.

  

의혹 보도 진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더탐사 측 반론이 전해졌다. 언론사 주장이 그렇듯이, 이번에도 보도 자유 침해라는 항변이다. 언론 상대 손배 청구는 보도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란 더탐사 측 주장이다.

 

그렇다고 취재와 보도 자유를 무한정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보도를 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도 자유 취지와는 맞지 않다.

 

탐사보도 형태라고 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스토킹 유사한 행위로 집요하게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취재 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 특종을 터트린다는 명목으로 취재가 무차별하고 무분별하게, 때론 막무가내식의 탐사보도 행태까지 부인하긴 어렵다.

 

약5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언론사 이름처럼 예외는 아닐 듯싶다. 보도 사건은 10월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 법인 소속 30여명 변호사들과 술자리 했다는 사건은 7월이었다. 카페를 특정해, 10여차례 관련 보도 행태만 보더라도, 장난이 아니었다.

 

다만 더탐사 측에선, 카페를 자신들이 특정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보고, 알아낸 일이라고 해명했다. 술집 장소를 지목하는 차원에서, 건물 특징을 보여주는 일이 불가피했다는 그들 주장이다.

 

익명성을 유지하려고 무진 애를 쓴 데다, 의혹 제기도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더탐사 얘기다. 경찰에선 아직 결론도 못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했다고 해, 청담동 술자리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직 성급하다는, 더탐사 전언이다.

 

차라리 반론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일이 맞지 않느냐는 항변이다. 그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협 아니고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더탐사 측 취지다.

 

하지만, 그들 주장과는 달리 한동훈 장관 측에선 가짜뉴스 때문에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국회에서 자신을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김의겸 의원과의 법률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다.

 

신분이 면책특권 갖는 의원이라, 사실상 속앓이를 한, 한 장관이다. 총선이 코앞인 데다, 불법행위까지 면책특권 이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이다. 시간문제이지만, 결국 의원 면책특권이 사라지나 싶다.

 

행위 당시 의원 신분이던 김의겸 의원 경우,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얘기, 세간에선 괴담을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했거나, 명예를 훼손한 의도가 있었다면, 면책특권은 다른 얘기가 된다.

 

그런 행위까지 하라고, 의원에게 면책특권 부여한 헌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요즘 추세이다. 혐의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라는, 우리식 법 해석 분위기가 아직은 강세다. 사안은 다를 수 있어도, 불법 행위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선진국 법 해석과는 사뭇 다르다.

 

계속되는 국회 면책특권 행사하는 민주당 때문이라도, 늦지 않게 언젠가 이도 바뀌리라 보여진다. 이재명 대표가 시원하니, 면책특권 없애자며 소속 의원들 독려해 가결시키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면책특권 있다는 의원들과 음성적으로 연대해, 폭로하는 사건 사고가 줄어들거나, 책임소재로 인해 무차별 폭로나 취재 보도 또한 매우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