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지청 출석 검찰 수사 후 인천 경청 투어에 나서며 “날조 모략”했다며 검찰 비판 쏟아내자, 검찰이 칼을 뽑았다.
추석 전엔 구속영장을 검토한다는 동아일보 소식이다. 검찰 수뇌부가 불구속 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구속영장 등 3가지 카드에 고심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 불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TV조선 ‘뉴스9’ 소식도 있었다.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질 것이란 얘기다. 대장동 의혹 묶어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인천 지역구 찾아 ‘역사 승리’ 등 정치 화법 여론전에 나서자 칼을 조기에 뽑은 셈이다.
12일 신년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에 ‘4선중임제’ 등 정치개혁 선점을 서두르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이중플레이’ 공격에 검찰이 더 서두를 거로 예측되어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번 더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란 소식에, 이 대표 측이 정치개혁 어젠다 화두로 치고 나가는 전술을 택한 셈이다. 추가 출석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란다.
검찰이 든 ‘패’를 확인했던지 이 대표가 기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를 전했었다. 미리 준비한 문서를 보라는 등 수사 협조가 거의 없었다는 후담에다, 증거 제시에도 ‘모른다’, ‘정진상이 한 거다’ 등 발뺌 작전으로 나서자 검찰이 괜히 정치 전술에 말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싶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에 민주당이 169석 앞세워 불가능하다. 검찰이 핵심 ‘패’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 법정 싸움은 치열할 거로 관측된다.
조태용 1심은 내란 전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의 대세와 법정의 증명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사법부가 남긴 기록으로 읽힐 수 있다./ghostimages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누군가는 “결국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