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지청 출석 검찰 수사 후 인천 경청 투어에 나서며 “날조 모략”했다며 검찰 비판 쏟아내자, 검찰이 칼을 뽑았다.
추석 전엔 구속영장을 검토한다는 동아일보 소식이다. 검찰 수뇌부가 불구속 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구속영장 등 3가지 카드에 고심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 불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TV조선 ‘뉴스9’ 소식도 있었다.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질 것이란 얘기다. 대장동 의혹 묶어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인천 지역구 찾아 ‘역사 승리’ 등 정치 화법 여론전에 나서자 칼을 조기에 뽑은 셈이다.
12일 신년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에 ‘4선중임제’ 등 정치개혁 선점을 서두르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이중플레이’ 공격에 검찰이 더 서두를 거로 예측되어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번 더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란 소식에, 이 대표 측이 정치개혁 어젠다 화두로 치고 나가는 전술을 택한 셈이다. 추가 출석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란다.
검찰이 든 ‘패’를 확인했던지 이 대표가 기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를 전했었다. 미리 준비한 문서를 보라는 등 수사 협조가 거의 없었다는 후담에다, 증거 제시에도 ‘모른다’, ‘정진상이 한 거다’ 등 발뺌 작전으로 나서자 검찰이 괜히 정치 전술에 말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싶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에 민주당이 169석 앞세워 불가능하다. 검찰이 핵심 ‘패’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 법정 싸움은 치열할 거로 관측된다.
[세상소리] “당이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출석하는” 포토라인 그림에 걸맞게, 박범계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등 ‘친명계’ 위주 의원들 20여명이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를 맞이했다는 소식이다.
김영배,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김남국, 황명선, 정청래, 안호영, 조정식, 김병기, 이해식, 김의겸, 문진석, 정태호, 주철현, 강선우, 장경태, 천준호, 한준호, 최기상, 임오경, 김태년, 전용기, 양부남, 전진욱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총 동원된 인상에, 지지자 400여명, 보수단체 300여명, 취재진, 유튜버 등까지 등장해 얽히고 뒤엉킨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조선일보 소식이다.
이 대표가 박범계 의원 등 이들 20여명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에다, A4 6장 분량 원고를 꺼내 약 9분간 낭독했다고 한다. “무리한 정권 역주행 이겨내고, 명백한 진리 증명해 역사 변곡점 기록”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어 성남시 공직자의 성실한 노력,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 무혐의 사건 재수사, 사법쿠데타, 검찰 왜곡 조작 등 화법을 쓰며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얘기를 다시 꺼냈다.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답정’ 기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가리자는 답으로 조사실을 향했다는 이 대표다. 지지자들은 “진짜 대통령 이재명”, “우리가 지킨다” 등을 외쳤고, 보수단체는 “구속하라” 외치는 등 소란 자체였다는 매채 전언이다.
이날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검찰 수사차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대표이지만 수사 내용과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부정부패 전문 수사 부장검사가 특별히 이 수사에 파견되었다는 후문이다.
2014년~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부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 명목으로 별개 영리법인 성남FC에 총 182억원 불법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엄밀하게 ‘대가성’ 인허가 행정편의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정진상-이재명’ 공모 공소장이 알려졌다. 그간 검찰 출석 통보를 미루던 이 대표가 마침내 검찰 출석하게 된 모양새다.
당이 동원된 포토라인 그림을 “간절히 원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란 분석을 냈던 박지현 전 위원장 9일 페북 글대로 실현이 된 셈이다. 민주당에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 끝내라”는 정진석 위원장의 9일 비대위 발언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재명 홀로 출석 조사받기’ 그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야당 당수 구속 전례가 없다는 우상호 의원의 으름장이 그나마 든든한 위안이 되지 않았나 싶다.
조태용 1심은 내란 전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의 대세와 법정의 증명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사법부가 남긴 기록으로 읽힐 수 있다./ghostimages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누군가는 “결국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