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낙마 나비효과…‘이제 한동훈’ 검찰 잡을 후임 법무장관 인선 윤곽 나왔나...

 

김승원은 물러났지만 논란은 한동훈 수사자료와 검찰개혁
 문제로 옮겨붙었다./credit: news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다. 그런데 정치권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낙마한 김승원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그 인물이 무엇을 할 것인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아직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묘한 것은 김승원의 사퇴 직후 여권에서 “이제 한동훈 차례”라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김승원 사퇴와 별개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통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인사들은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까지 내놓았다. 여기서 하나의 정치적 나비효과가 시작된다. 김승원의 낙마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된 것이 한동훈이 공개한 수사자료와 이른바 ‘편집·짜깁기’ 논란이었다. 한동훈 측이 공개한 녹취의 편집 여부를 둘러싼 반론도 이미 제기됐다.

특히 일부 언론은 공개된 녹취에서 김승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빠졌다고 보도했고, 반대로 한동훈 측의 문제 제기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핵심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느냐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정치권에 전달됐고, 어떻게 공개됐으며, 그 과정에 적법한 절차가 있었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김승원 사퇴 기자회견은 이 문제를 끝내지 않았다. 그는 직을 내려놓으면서도 자신이 주장한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및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승원 본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과 별개로 민주당이 실제로 수사자료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인된다. 즉 김승원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후보자 사퇴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자료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셈이다.

여기에 과거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까지 다시 겹친다. 한동훈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당시 수사팀의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됐고, 최근에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역할을 연결해 책임을 묻는 주장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대목에서 ‘공범’이라는 표현을 사실처럼 확정해서는 곤란하다.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별도의 사실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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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금 주목할 것은 이 논란들이 검찰의 수사정보 관리와 디지털 증거 보존·활용이라는 제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과 수사자료 보관·활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료 속 논평자의 주장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직 이름도 나오지 않은 후임 법무부 장관의 ‘윤곽’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과제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다. 둘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다. 셋째는 검찰 수사자료와 디지털 증거가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후임 장관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는 하위법령과 조직·예산 등 새로운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승원 낙마 이후의 인선은 역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단순히 ‘무난한 사람’을 찾는다면 김승원 사태가 남긴 정치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고, 반대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듯한 인물을 선택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차기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잡는 장관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과거 검찰 수사의 자료 관리와 책임 문제까지 제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관인가라는 질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아직 후보자의 이름은 없지만 ‘후임 장관의 윤곽’이 먼저 만들어지는 이유다.

결국 김승원은 물러났지만 김승원을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불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붙었다.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차례”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김승원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자료의 출처·편집·유통 문제는 새로운 쟁점이 됐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과 중수청 인선 문제가 겹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은 뜻밖에도 ‘김승원을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 ‘김승원 사태가 던진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아직 청와대가 한동훈을 겨냥한 장관 후보자를 골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김승원의 낙마가 후임 장관에게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오히려 선명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만들어낸 가장 묘한 나비효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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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옳다 vs 민주당이 옳다...“조폭이냐...복수 해보라”” - 김승원 사퇴 전쟁 시작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에도 끝나지 않은 한동훈과
민주당의 공방/credit: kbs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다. 후보 지명 20일 만이다. 그런데 낙마보다 더 뜨거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조직원 건드리면 복수하는 조폭이냐”고 직격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 과정과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밀 유출 문제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맞섰다. 후보 한 명이 내려갔는데 정치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장면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 후보자가 사퇴했다. 김 후보자 본인도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상 인사 정리의 마지막 신호였는지는 해석의 영역이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신중론 다음 날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시간적 연결은 분명하다. 청와대 역시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정 부담을 줄이려는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동훈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사 철회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자신이 제기해 온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부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관 후보자 낙마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사이의 제2라운드’로 넘어간다.

한동훈은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복수’로 규정했고, 자신을 겨냥한 공세가 계속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표현은 매우 거칠었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했다. “사퇴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승원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다. 그는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동시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한동훈 관련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이른바 ‘짜깁기’ 논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즉 “나는 물러나지만 싸움은 끝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사퇴 기자회견이 보통 자신의 책임을 정리하는 자리라면, 김 후보자의 회견은 오히려 향후 공방의 전선을 남겼다. 한쪽은 특검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말한다. 후보자는 사라졌는데 사건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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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동훈의 “민주당은 조폭인가”라는 표현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정치공방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됐다. 물론 민주당 전체를 범죄조직에 비유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이며 사실판단과는 구별해야 한다. 한동훈 본인이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한 의원의 수사자료 취득·공개 경위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것은 정책 경쟁이라기보다 ‘누가 누구를 공격할 자격이 있는가’를 둘러싼 권력과 정당성의 싸움에 가깝다.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면 국민에게 남는 것은 개혁의 내용보다 서로에 대한 폭로와 맞폭로일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던지는 질문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낙마하면서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 역시 하루 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왜 처음 그 후보자를 선택했는가다. 야당의 공세 때문에 물러난 것인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바꾼 것인지, 후보자 스스로 국정 부담을 고려해 결단한 것인지 각각의 설명은 다르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인사 철회는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나지만, 답한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면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사실관계를 검증할 제도적 절차가 중요하다.

결국 이번 싸움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한동훈의 독한 말도, 김승원의 반격도 아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정치의 문법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다. 한동훈은 “복수할 테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했고, 김승원은 물러나면서도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김승원의 사퇴는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세게 말하느냐가 아니다.

한동훈이 주장한 의혹은 증거와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김승원이 제기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면 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말처럼, 국민 앞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결국 폭로가 아니라 검증일 것이다. 이번 인사가 남긴 진짜 시험지는 바로 거기에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김승원 후보자 자진 사퇴: 김승원 후보자가 9월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결정이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 연합뉴스 — 김승원 사퇴 기자회견 내용: 김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윤석열·한동훈 관련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밀 유출·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논평에서 ‘사퇴했지만 정치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는 대목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 채널A — 한동훈 “국민의 승리” 발언: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이를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총력 옹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의 사퇴 이후 한동훈과 여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조선일보 — 김승원 사퇴 이후 여야 반응: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 승리” 발언과 함께 민주당 측에서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양측의 반응을 함께 다뤘다. 양측 주장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다.
• 뉴시스 — 김승원 사퇴 이후 여야 공방: 김 후보자 사퇴 이후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문제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각각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관 후보자 낙마를 넘어 ‘한동훈 수사기밀 논란 vs 김승원 의혹 수사’의 맞대결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 서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의 김승원 임명 관련 발언: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다음 날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두 사건의 시간적 연결이 주요 정치적 해석 대상이 됐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의 사퇴 평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사퇴가 아니라 사퇴당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권의 해석이며, 사실 확정된 판단과 구분해 인용하고 있다.
• 법률신문 — 김승원 후보자 사퇴: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성찰한다고 밝힌 내용과 함께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 등이 정치적 쟁점이 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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