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낙마 나비효과…‘이제 한동훈’ 검찰 잡을 후임 법무장관 인선 윤곽 나왔나...

 

김승원은 물러났지만 논란은 한동훈 수사자료와 검찰개혁
 문제로 옮겨붙었다./credit: news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다. 그런데 정치권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낙마한 김승원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그 인물이 무엇을 할 것인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아직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묘한 것은 김승원의 사퇴 직후 여권에서 “이제 한동훈 차례”라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김승원 사퇴와 별개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통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인사들은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까지 내놓았다. 여기서 하나의 정치적 나비효과가 시작된다. 김승원의 낙마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된 것이 한동훈이 공개한 수사자료와 이른바 ‘편집·짜깁기’ 논란이었다. 한동훈 측이 공개한 녹취의 편집 여부를 둘러싼 반론도 이미 제기됐다.

특히 일부 언론은 공개된 녹취에서 김승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빠졌다고 보도했고, 반대로 한동훈 측의 문제 제기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핵심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느냐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정치권에 전달됐고, 어떻게 공개됐으며, 그 과정에 적법한 절차가 있었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김승원 사퇴 기자회견은 이 문제를 끝내지 않았다. 그는 직을 내려놓으면서도 자신이 주장한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및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승원 본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과 별개로 민주당이 실제로 수사자료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인된다. 즉 김승원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후보자 사퇴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자료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셈이다.

여기에 과거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까지 다시 겹친다. 한동훈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당시 수사팀의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됐고, 최근에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역할을 연결해 책임을 묻는 주장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대목에서 ‘공범’이라는 표현을 사실처럼 확정해서는 곤란하다.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별도의 사실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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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금 주목할 것은 이 논란들이 검찰의 수사정보 관리와 디지털 증거 보존·활용이라는 제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과 수사자료 보관·활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료 속 논평자의 주장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직 이름도 나오지 않은 후임 법무부 장관의 ‘윤곽’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과제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다. 둘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다. 셋째는 검찰 수사자료와 디지털 증거가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후임 장관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는 하위법령과 조직·예산 등 새로운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승원 낙마 이후의 인선은 역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단순히 ‘무난한 사람’을 찾는다면 김승원 사태가 남긴 정치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고, 반대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듯한 인물을 선택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차기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잡는 장관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과거 검찰 수사의 자료 관리와 책임 문제까지 제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관인가라는 질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아직 후보자의 이름은 없지만 ‘후임 장관의 윤곽’이 먼저 만들어지는 이유다.

결국 김승원은 물러났지만 김승원을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불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붙었다.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차례”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김승원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자료의 출처·편집·유통 문제는 새로운 쟁점이 됐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과 중수청 인선 문제가 겹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은 뜻밖에도 ‘김승원을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 ‘김승원 사태가 던진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아직 청와대가 한동훈을 겨냥한 장관 후보자를 골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김승원의 낙마가 후임 장관에게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오히려 선명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만들어낸 가장 묘한 나비효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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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지용을 ‘악의 평범성’과 아이히만에 빗대...그 칼끝은 이재명인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면 비판한 추미애,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credit: 법률신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칼끝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인의 목소리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을 겨냥해 ‘밀정’, 나아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까지 소환했다. 단순한 인사 반대라고 보기에는 언어의 수위가 상당하다. 추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김지용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12일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까지 등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추 지사는 그것이 아이히만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치적 평가야 논쟁할 수 있지만, 아이히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끌어온 순간 논쟁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추 지사의 주장은 명확하다. 과거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지금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적격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역설이 발생한다. 김지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20년 8월 인사에서 당시 수원지검 1차장이던 김지용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됐다. 당시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였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해진다. 지금의 김지용이 그토록 부적격한 인물이었다면, 당시 인사권자인 추미애 장관의 판단에서는 무엇이 달랐던 것인가. 물론 당시와 지금은 정치적·제도적 상황이 다르고, 인사 당시의 평가와 중수청장 적격성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과거의 인사와 현재의 지명 철회 요구 사이에 설명해야 할 정치적 간극이 생긴 것만큼은 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김지용 개인을 넘어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의 ‘마지막 설계도’를 둘러싼 긴장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자체와 별개로, 실제 수사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어느 기관이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지,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되고 있지만, 보완수사권의 구체적인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 신중론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추미애는 오히려 지난 7월부터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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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김지용은 어쩌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노선의 상징이 되고 있다. 추미애에게 김지용의 과거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의 시험대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실제로 작동시킬 사람의 인선 문제다. 여기서 양쪽의 판단 기준이 충돌한다. 한쪽은 과거의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를 본다. 다른 쪽은 제도 전환 이후 실제 조직을 운영할 경험과 현실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지용을 둘러싼 싸움은 결국 “검찰개혁은 누구의 기준으로 완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추미애의 칼끝은 정말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이재명 연임에 대한 반발’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추 지사는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의 원칙을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추 지사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방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김지용 지명을 반복해서 공격했으며, 12일에는 아예 “대권놀음”을 거론하며 현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노선에 추미애가 순순히 올라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은 읽힌다.

더구나 추미애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싸고 선거비용 문제까지 보도되면서 정치적 해석의 공간은 더 넓어졌다. 뉴스하다는 추미애 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선거비용 55억6,367만원 가운데 약 20억9,371만원, 37.63%가 정치컨설팅 업체인 ㈜박시영에 지출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는 박시영 대표가 거래 시기 추미애 후보의 선거 경쟁력을 언급하는 방송 발언을 했다는 점을 함께 제기했다. 다만 이는 선거비용 지출과 방송 발언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이지, 그 자체로 위법이나 부당한 거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추미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교한 설명일 수 있다.

추미애가 정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이재명 연임 반대’라고 이름 붙이기보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내가 정한 원칙에서 후퇴시키지 말라”는 요구에 가깝다. 다만 정치에서 원칙의 언어가 반복될수록 그것은 결국 권력의 방향과 충돌한다. 김지용 한 사람을 둘러싼 인사 논쟁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설계도에 대한 논쟁으로 커지고, 다시 그것이 민주당 내부의 차기 권력 구도와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추미애가 지금 겨누는 것이 김지용인지, 검찰개혁의 후퇴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력 운영 방식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칼을 여러 번 같은 방향으로 휘두르면 정치권에서는 칼끝보다 그 방향을 먼저 본다.

참고문헌

• 뉴시스, 「추미애, '악의 평범성' 직격…"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철회해야"」, 2026.09.16. — 추미애 지사의 김지용 후보자 비판, ‘악의 평범성’과 아이히만 비유,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확인.
• 뉴시스·다음뉴스, 「추미애, 김지용에 “악의 평범성, 신발 거꾸로 신은 밀정”…나치 전범 아이히만 소환」, 2026.09.16. — 추 지사의 SNS 글 제목과 김지용 후보자의 ‘최종 결정권자 위치가 아니었다’는 해명, 이에 대한 추 지사의 반박을 확인.
• 더팩트·다음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직격…"악의 평범성 연상"」, 2026.09.16. — 추미애 지사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어떻게 인용했는지와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호남 출신들 핵심 요직」, 2020.08.07. —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김지용 당시 수원지검 1차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사실 확인.
• 연합뉴스, 「[표]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검찰 간부」, 2020.08.07. — 김지용의 서울고검 차장검사 승진 및 검사장 승진 이력을 확인하는 인사 자료.
• 연합뉴스, 「지·고검 검사장 17명도 성명서…"법치주의 훼손 걱정"」, 2020.11.26. — 당시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에 대한 검사장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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