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채 상병 사건 책임론으로 번지는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장병 안전 문제...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를 둘러싸고 장병 안전과 군 지휘책임을
 묻는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credit: heraldcorp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친 사건이 추석 정국의 새로운 정치적 뇌관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지뢰 자체보다 더 묘한 정치적 연결고리가 등장했다.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고를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사실상 같은 잣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북한 지뢰의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장병들을 작전에 투입했고, 그 결과 장병들이 다쳤다면 ‘위험을 알고도 명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채 상병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에 책임을 물었던 논리와 같은 기준을 현 정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날카로운 프레임이다. 그러나 날카로운 프레임과 입증된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대목부터 따져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설명은 이번 폭발을 ‘북한 지뢰’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사고 지점이 수십m 떨어져 있다며 과거 유실 지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사고 장소와 폭발 상황 등을 근거로 북한 지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와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확정됐다’ 사이에는 아직 조사라는 한 단계가 남아 있다.

이 차이는 사소하지 않다. 2015년 파주 목함지뢰 사건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북한제 목함지뢰의 잔해와 부품 등을 확보하고 합동조사를 거쳐 북한군의 의도적 매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사고 발생 후 6~7일 사이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군은 북한의 도발로 공식 규정했다.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던진 두 번째 질문,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 왜 장병을 투입했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이 부분은 오히려 북한 소행 여부와 독립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 이번 작전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참은 설명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다. 위험지역이었다면 위험평가가 어떻게 이뤄졌고, 지뢰탐지와 안전통제가 어떤 수준으로 시행됐으며, 누가 작전 필요성과 위험 사이의 균형을 판단했는가.

이것은 북한 지뢰인지 아닌지가 최종적으로 밝혀진 뒤에도 남는 질문이다. 합참 역시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통신·지휘통제·예행연습·안전대책 등을 먼저 갖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곧바로 ‘채 상병 사건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위험한 임무에 병사를 투입했다’는 데만 있지 않았다.

집중호우 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 사건과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이첩 과정, 지휘라인의 책임, 외압 의혹 등이 겹쳐진 복합 사건이었다. 실제로 당시에도 여야는 수사단의 항명 여부와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개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따라서 이번 DMZ 사고에서 지휘관의 위험평가나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채 상병 사건의 모든 법적·정치적 쟁점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라디오 추천 제품

공중 전파나 인터넷을 통해 음성, 음악, 뉴스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이자 기기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상현 의원의 질문을 정치적 공세라고만 치부해서도 곤란하다. 오히려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채 상병 사건에서 제기됐던 ‘국가가 장병에게 위험한 임무를 명령했다면 지휘권자는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이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들이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같은 잣대도 방향이 바뀌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군 장병의 생명에 관한 기준만큼은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과거 야당이 ‘왜 위험한 임무에 투입했느냐’고 물었다면 현재 여당을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하고, 과거 여당이 ‘작전상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면 지금 야당 역시 그 설명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장병의 생명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는 아주 불편하지만 단순한 원칙이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까지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연일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DMZ 사고의 현장조사 지연을 문제 삼고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참은 이미 사고 직후 증거물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자체가 고위험 지역이어서 안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합참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고지역의 작전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한동훈의 문제 제기는 ‘조사를 빨리 하라’는 정치적 압박으로 읽힐 수 있지만, 그 압박이 곧 군의 은폐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기자회견 질문을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정치권은 이미 안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보다 정쟁의 속도를 더 빨리 올리고 있다. 박지원 의원의 “뭘 알아야 한동훈을 비판하지”라는 식의 반응까지 얹히면 정국의 풍경은 더욱 기묘해진다.

한쪽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묻고, 다른 쪽은 ‘무엇을 알아야 비판하느냐’고 되묻고, 윤상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채 상병과 같은 잣대’를 요구한다. 그런데 정작 DMZ 한복판에서 다친 장병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문장 대결이 아니다. 북한 지뢰인지, 유실 지뢰인지, 우리 군의 지뢰인지부터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험평가가 적정했는지, 지휘관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안전조치는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공개하는 일이다.

그것이 확인된 다음 책임자가 있다면 직급과 정권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 채 상병 사건의 잣대를 현 정부에 들이대겠다면, 그 잣대는 윤석열 정부에도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DMZ의 지뢰가 정치권의 지뢰가 되는 순간, 장병의 희생은 또다시 정쟁의 탄약으로 소비된다. 이번 사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누가 먼저 정치적으로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장병들을 그곳에 보냈으며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의 집요한 추궁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누가 유엔사의 즉시 현장조사를 늦추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 지휘라인을 넘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 ‘채 상병 특검’과 같은 특별수사 방식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로 번진다면, 윤석열 정부 당시의 책임 공방이 고스란히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당시처럼 작전 지시의 필요성, 위험성 평가, 장병 투입 승인 과정, 상급부대 보고, 국방부 장관의 인지 여부, 대통령실 안보라인의 보고·지시 여부가 차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지휘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책임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현재 북한 지뢰인지 우리 지뢰인지, 매설인지 유실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에 따른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향후 조사에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입을 승인한 정황, 안전조치 미비를 알고도 작전을 진행한 정황, 사고 이후 현장조사를 지연시키라는 상급 지시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책임의 범위는 현장 지휘관에서 국방부·합참의 고위 지휘라인, 더 나아가 관련 보고와 지시가 확인되는 대통령실 안보라인까지 정치적·법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상현이 던진 ‘채 상병과 같은 잣대’라는 말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책임의 잣대까지 바뀐다면 채 상병 사건의 교훈은 사라지고, 반대로 같은 잣대를 정말 적용한다면 이번 DMZ 지뢰 사건은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또 하나의 지휘책임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서부전선 DMZ 수색 중 지뢰 추정 폭발사고…부상자 3명 발생」, 2026.09.21. — 사고 발생 경위, 부상 장병 3명, 북한 매설 지뢰 가능성과 우리 군 지뢰·유실 지뢰 가능성 등 초기 사실관계.
• 연합뉴스, 「유엔군사령관 "DMZ 부상 장병에 위로…한국군 희생·헌신 감사"」, 2026.09.22. — 장병들이 유엔사 현장조사를 앞두고 DMZ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다는 내용.
• 뉴스핌, 「합참 "DMZ 지뢰 추정 폭발…18명 투입된 'MDL 신규 수색로 개척' 중 2회 폭발"」, 2026.09.23. — 18명 투입, 2차례 폭발, 사고 지점과 북한군 추정 지뢰 매설지역의 거리, 현장조사 전 단계라는 합참 설명.
• 연합뉴스, 「합참의장, 'DMZ 지뢰폭발' 부대 방문…현장조사 준비 점검」, 2026.09.25. — 합참의장의 사고 부대 방문 및 합동 현장조사 준비 상황.
• 연합뉴스, 「한동훈 "軍, 내일 DMZ 합동조사…유엔사의 신속 조사요구 거부"」, 2026.09.26. — 한동훈 의원의 ‘누가 유엔사의 신속 조사 요구를 거부했는가’라는 문제 제기와 27일 합동 현장조사 관련 내용.
• 연합뉴스, 2015년 8월 파주 DMZ 목함지뢰 사건 관련 보도. — 2015년 사건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와 이번 사고의 조사 단계가 아직 다르다는 비교 자료.

Socko/Ghost

📌 배터리 추천 제품

사용하려는 배터리의 규격(자동차용 12V/24V, 전동공구, 리튬인산철 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원 주진우 가족 검증의 부메랑...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은 박지원과
 주진우, 가족 검증의 칼끝은 어디로 향하는가./credit: dongA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청문회의 진짜 후폭풍은 이제 시작되는 모양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가족이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여와 사업 특혜 의혹을 파고들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으로 칼을 빼 들었다. 윤석열·한동훈·주진우를 묶어 ‘나쁜 검찰 삼형제’라고 부르고 주 의원에게는 ‘독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던졌다.

그런데 여기서 청문회라는 정치의 럭비공이 튄다. 주진우가 김승원 일가를 향해 가족의 돈과 직업, 사회적협동조합을 검증 대상으로 올렸다면 박지원은 곧바로 주진우 가족의 재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검사장 출신 조부로부터 7억원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주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이 장면이 묘하다. “가족의 돈을 왜 검증하느냐”와 “가족의 돈도 검증해야 한다”가 같은 청문회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가족이 발달장애인 관련 일을 해왔고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급여가 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주 의원은 가족이 급여를 받는 구조 자체와 행정상 편의 제공 의혹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복지 현장을 왜곡하는 공세라고 반박했다.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옳은지는 의혹의 구체적인 자료와 행정 절차를 따져야 할 문제다.

그러니 박지원의 반격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주진우 일가를 검증하겠다면 박지원 일가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지원 의원 가족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식의 추측이 아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박 의원의 2026년 재산 신고액이 약 33억6588만원이고,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로 서울 여의도 아파트 가액과 예금 증가 등이 거론됐다는 정도다. 이것만으로 가족의 위법이나 부당성을 추론할 근거는 없다.

📌 로봇 추천 제품

공중 전파나 인터넷을 통해 음성, 음악, 뉴스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이자 기기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재미있다. 남의 가족을 검증의 대상으로 올리는 순간, 자신의 가족도 검증 가능한 영역에 들어간다. 그것이 청문회의 숙명이다. 박지원이 주진우에게 던진 7억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반격의 탄환이 아니다. 역으로 박지원 자신의 재산과 가족 관련 공개정보 역시 같은 잣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된다. 문제는 ‘누가 더 부자인가’가 아니라, 각각의 재산 형성과 증여·소득·세금·공직 이해충돌 여부가 법과 자료에 따라 설명되는가다.

더 흥미로운 것은 주진우라는 정치적 캐릭터다. 청문회에서 그는 김승원 가족의 사회적협동조합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자신을 촬영한 김 후보자 측 보좌진 문제까지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보좌진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한쪽은 가족의 돈을 들여다보고, 다른 쪽은 상대의 카메라를 들여다본다. 청문회가 어느 순간 정책과 자질 검증보다 ‘누구 가족의 장부가 더 깨끗한가’라는 가족 장부 대결로 변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진짜 럭비공은 김승원 후보자만이 아니다. 주진우가 공을 던지면 박지원이 받아 가족 재산으로 되받고, 박지원이 칼을 휘두르면 주진우의 과거 재산 논란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칼끝은 결국 정치인 본인에게 돌아온다. 박지원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남는다. “주진우 일가를 그렇게 들여다보겠다면, 박지원 일가는?”

답은 정치적 말싸움이 아니라 공개된 재산신고와 증여·납세 자료, 그리고 이해충돌 여부라는 차가운 숫자가 해야 한다. 청문회가 럭비라면, 지금 공은 이미 한 사람의 손을 떠났다. 그리고 정치판에서 가장 위험한 공은 남에게 던진 뒤 다시 자기 쪽으로 튀어오는 공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김승원 청문회 '청탁 의혹' 충돌…"독약 게이트" vs "고충 민원"」, 2026.09.15. —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신약 청탁 의혹,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논란, 주진우·박지원 의원 간 공방 및 발언 확인.
• 연합뉴스, 「김승원 청문회 '청탁 의혹' 충돌…"독약 게이트" vs "고충 민원"(종합2보)」, 2026.09.15. — 주진우 의원의 가족 조합 관련 문제 제기와 김 후보자 측 해명, 청문회 과정의 보좌진 촬영 논란 등을 확인.
• 이데일리, 「박지원 "김승원 3억 빚 갚는데, 주진우 아들은 7억 증여받아"」, 2026.09.16. — 박지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 아들의 7억원 증여 문제를 거론한 내용과 김승원 후보자 가족에 대한 박 의원의 반박 논리를 확인.
• 뉴스1, 「박지원 "尹·한동훈·주진우 나쁜 검찰 삼형제"…주 "세 번 참았다" 반발」, 2026.09.15. — 박지원 의원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강한 발언과 이에 대한 주진우 의원 측 반발을 확인.
• 뉴스1/연합뉴스 보도 종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2026.09.15~16. — 청문회에서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은 각 당의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본문에서는 의혹·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서술하는 근거로 활용.

Socko/Ghost

📌 드론 추천 제품

항공 촬영, 재난 구조, 물류 배송, 군사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