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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하락과 인사 갈등이 겹친 여권, 국정감사는 국정 검증의 장인가 권력투쟁의 무대인가./credit: chosun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균열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리얼미터가 2026년 10월 12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2%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1.4%였다.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선이 당내 강경파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더해졌다.
국정의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시점에 집권 세력은 바깥의 비판뿐 아니라 안쪽의 반발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 중심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있다. 김지용 후보자의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추 지사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후보자를 향해 날 선 표현을 쏟아내고, 과거 한동훈 전 대표와의 정치적 관계까지 문제 삼으며 인선의 정당성을 따졌다.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에 여당의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거는 장면은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선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여당 의원의 견제권이 충돌하는 순간, 쟁점은 후보자의 자격에서 누가 집권 세력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로 옮겨간다. 마침 이 대통령은 SNS에 “호의호식하면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민들의 혈세로 호사를 누리면서 소액의 복지 예산 삭감에는 거리낌이 없었다는 비판도 담겼다. 추 지사를 직접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이 글을 추 의원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한 배경은 분명하다. 다만 글의 실제 표적이 추 지사라고 단정할 근거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누구를 겨냥했느냐는 추측 자체보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 이 정도의 공개 경고가 나올 만큼 갈등이 깊어졌다는 정치적 현실이다.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의 관계를 ‘무극파 대 강경파’라는 구도로만 설명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정치적 책임과 실행력이다. 반대로 여당 의원에게도 대통령의 선택을 무조건 추종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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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검증이 정책적 이견을 넘어 공개적인 낙인찍기와 세력 간 힘겨루기로 흐른다면 국민은 그 싸움에서 무엇을 얻는가. 인사 검증의 명분이 정치적 주도권 경쟁에 가려지는 순간, 여권은 비판자를 제압하는 데는 열중하면서 정작 국정의 성적표를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 모순을 가려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정감사는 특정 정치인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무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인사, 예산 집행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헌법적 절차다. 추 의원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판단해야 하며, 대통령의 인사 역시 권력자의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에서 면제될 수 없다.
반대로 대통령과의 갈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추 의원의 정치적 퇴장을 예단하는 것도 성급하다. 다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발언과 행보가 집권 세력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 더 무거운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단순한 숫자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61.4%에 이른 가운데,...
사법부 독립 논란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둘러싼 안보 공방, 수도권 주거비 부담이 한꺼번에 국정의 부담으로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내부 인사 갈등에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국민이 묻는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설명하고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여당은 누구를 끌어내릴 것인지보다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지 먼저 보여줘야 한다. 당내 비판자를 제압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안보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추미애가 날아갈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며, 여당의 견제는 어디까지 정당한가. 그리고 집권 세력은 불편한 내부 비판을 국정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충성 경쟁과 권력투쟁의 소재로 소비할 것인가. 대통령의 경고가 실제 인적 정리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국정의 성적표가 나빠질수록 내부의 적을 찾는 정치가 더 쉬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먼저 밀려나느냐는 권력 게임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느냐는 답이다. 국정감사가 추미애의 퇴장 무대가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권이 국민의 질문을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의 퇴출 경쟁에 빠진다면,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추미애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오차내 역전」, 2026년 10월 12일. 기사 원문 보기 —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개요 확인.
- 서울신문, 「인사·안보·부동산 ‘겹악재’에 李 대통령 지지율 35.2%로 2주 연속 하락세」, 2026년 10월 12일. 기사 원문 보기 — 지지율 하락 배경과 조사 수치 확인.
- YTN 뉴스NOW, 김선영 앵커 진행,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출연 방송 — 추미애 의원의 김지용 후보자 인선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에 대한 패널 분석.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