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홍장원은 기소, 김현태는 12년…계엄의 두 얼굴과 ‘토사구팽’ 논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기소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한쪽에는 정보와 연락망의 열쇠, 다른 한쪽에는 병력과 지휘의
 열쇠가  있었다. 12·3 계엄의 ‘비밀의 방’에는 과연 몇 개의 열쇠가
 있었을까./composed: chosun-daum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두 사람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렸다. 한 사람은 당시 계엄의 내부 사정을 폭로하며 ‘내부고발자’로 불렸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전 대령이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은 2차 종합특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전 대령은 27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홍장원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이미지로만 보면 ‘내부고발자에서 피고인으로’, 김현태는 ‘계엄 현장의 군인에서 중형 선고자로’ 이동했다. 여기서 나오는 냉소가 바로 “결국 토사구팽인가?”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하나는 아직 재판 전이고, 다른 하나는 1심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홍장원 공소장을 보면 이른바 ‘계엄의 비밀의 방’문이 하나 더 열린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50분쯤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고 계엄 관련 국내 언론·댓글·SNS의 특이 여론을 수집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수행을 독촉했다고 적었다.

또 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수행과 관련해 산하 조직에 순차적으로 지시했고,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며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했다고 봤다. 여기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고 위치 확인을 요청받았다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겼다. 홍 전 차장 측은 일부 자료만 발췌됐다며 “매뉴얼 점검” 취지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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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대목에서 ‘계엄 비밀의 방’의 열쇠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다. 김현태에게 주어진 열쇠는 너무나 물리적이었다. 병력을 태우고 국회로 가서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분전함 전원을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이다.

반면 홍장원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열쇠는 훨씬 정보기관적이다. 연락망, 여론 수집, 정보 공유, 체포 대상자 위치 확인, 산하 부서 지시.하나는 국회라는 문을 병력으로 열려 했고, 다른 하나는 정보와 연락망을 통해 계엄의 상황실 문을 열었다는 그림이다. 물론 이것 역시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구조이지 홍 전 차장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계엄인데도 ‘거부의 순간’과 ‘가담의 순간’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김현태 전 대령은 결국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고, 법원은 그 행동을 매우 무겁게 평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대령은 판결 당일 항소했다.

반면 홍장원 사건에서는 특검이 공소장에 적은 일련의 지시가 실제로 내란의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했는지, 아니면 정보기관 책임자로서 계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상적 조치였는지가 앞으로 법정에서 다퉈질 핵심이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계엄의 방’에 있었지만, 어떤 열쇠를 들고 어느 문까지 갔는지가 재판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장원 사건을 두고 ‘배신자 이미지’와 ‘토사구팽’이라는 정치적 언어가 충돌하는 것도 흥미롭다. 홍 전 차장은 앞선 내란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면서 핵심 참고인으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이제 그를 오히려 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과 홍 전 차장의 입장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다만 이를 곧바로 “배신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고, 이제 법원이 그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김현태를 둘러싼 ‘참군인’ 이미지는 더욱 복잡하게 봐야 한다. 온라인과 일부 지지층에서는 그를 ‘참군인’으로 부르지만, 1심 법원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직접 국회에 진입시키고 봉쇄를 지휘한 점을 중하게 평가했고,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폭력으로 무력화하려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참군인’이라는 표현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지만, 동시에 이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김 전 대령은 항소했기 때문에 최종 법적 평가는 아직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홍장원 공소장과 김현태 12년 판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누가 영웅이고 누가 배신자인가”가 아니다. 계엄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정보기관의 지시, 군의 명령, 개인의 판단, 명령 거부와 이행의 경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끝까지 복원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계엄의 비밀의 방에는 열쇠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군에는 병력이라는 열쇠가 있었고, 정보기관에는 정보와 연락망이라는 열쇠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공개한 홍장원의 공소장은 그동안 닫혀 있던 또 하나의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그 문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누가 어느 문을 열었고, 그 문을 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하나씩 따져 묻는 것이다. 그래야 ‘내부고발자에서 피고인’이라는 홍장원의 반전도, ‘참군인에서 징역 12년’이라는 김현태의 반전도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적 사실로 정리될 수 있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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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100억짜리 특검 보고서가 ‘피고인’을 ‘피의자’로?…‘국가교통부·함동참모본부’까지, 설마 무료 AI 돌렸나

 

180일간 수사하고 약 98억원을 투입한 2차 종합특검. 37쪽 최종 결과문
에서 20여 곳의 오류가 확인되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별개로 ‘국가
 수사기관의 문서 검수는 제대로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credit: kookje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내놨다.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이어받은 이번 특검은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포함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7명은 구속기소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46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180일이라는 역대급 수사기간에 최대 271명 규모, 약 98억 원의 예산까지 투입된 대형 수사였다.

그러니 국민이 최종 결과문을 받아들고 기대한 것은 단순한 ‘기소 숫자’가 아니다. 어떤 혐의를 어떻게 입증했고, 어떤 사건은 왜 입증하지 못했으며, 무엇이 남았는지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성적표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자 성과와 별개로 문서 곳곳에서 기본적인 오류가 쏟아졌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뀐다. 180일과 1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투입한 특검이 마지막 37쪽짜리 보고서의 교정·검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가.

가장 상징적인 것이 ‘피고인’과 ‘피의자’의 혼동이다. 최종 보고서는 나승민 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피고인’이라고 적었지만, 특검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라면 법적 지위는 피의자 상태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므로 ‘피고인’과는 다르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글자를 잘못 친 오탈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수사 대상이고,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가 사람의 형사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공식 수사결과문에서 이 둘을 뒤바꿨다면 최소한 법률 용어에 대한 최종 검수 체계가 작동했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 더욱이 특검은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특별수사기관이다. 일반 언론 기사에서라면 정정할 수 있는 오류도, 수사기관의 공식 결과보고서에서는 무게가 달라진다. 그 문서를 근거로 검찰·법원·국회·언론과 국민이 후속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두 개의 오탈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를 ‘국가교통부’로, 수도방위사령관을 과거 명칭인 ‘수경사령관’으로 표기했고, 합동참모본부를 ‘함동참모본부’로 두 차례 잘못 적었다.관련자 이름인 ‘문연철’을 ‘문영철’로 표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형법상 죄명인 ‘공무상비밀누설’을 ‘공무상기밀누설’로 잘못 적은 사례도 있었다. 특검법의 제정·개정 관계, 제22대 총선을 제24대 총선으로 표기한 부분까지 거론됐다. 이것들을 모두 ‘오타’라고 뭉뚱그리기에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기관명, 사람 이름, 법률명, 죄명, 선거 명칭, 법적 지위까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법률 검수가 몇 단계로 이뤄졌는지가 오히려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물론 여기서 특검의 수사 자체를 전부 무용론으로 몰아가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의혹, 무자격 업체인 21그램 관련 의혹,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 의혹, 감사원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MBC 역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의혹 등에서 수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오류가 있으니 수사 결과도 틀렸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수사 결과의 실체적 판단과 결과문서의 품질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 수사 결과가 중요한 만큼 그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도 정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이 수십 명을 기소했다는 사실과 최종 보고서에 법률·기관명 오류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전자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특검은 모든 의혹을 끝낸 것도 아니다. 152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지만 46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겼고, YTN은 특검 스스로도 6개월짜리 수사만으로 모든 내란 관련 의혹에 마침표를 찍기 어렵다며 후속 특별수사본부 필요성을 제언했다고 전했다. 즉 이번 결과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최종 판결문’이 아니라, 상당수 사건을 기소하고 일부는 후속 수사기관에 넘긴 수사의 한 단계 종료 보고서에 가깝다.

그렇다면 더욱더 보고서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기소한 사건은 무엇이 입증됐는지, 불기소·이첩한 사건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수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그런데 그 문서에서 기본적인 기관명과 법률용어가 흔들린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문서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과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설마 무료 버전 AI를 돌려 작성한 것 아니냐”는 식의 조롱은 풍자로서는 꽤 강력하다. 물론 특검이 생성형 AI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이 풍자가 웃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오늘날 생성형 AI에게도 법률 문서를 맡길 때는 사실관계 검증과 인간 전문가의 최종 감수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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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정작 국가의 특별수사기관이 만든 공식 문서에서 피의자와 피고인, 법률명과 죄명, 기관명과 인명, 제정일과 개정일을 혼동했다면 “AI가 작성했느냐”보다 “AI보다도 못한 검수 시스템이었느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은 AI가 질 수 없다. 보고서에 서명하고 국민 앞에 결과를 발표한 사람과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 이 풍자는 특검을 조롱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전문가 조직이라면 전문가답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역설적 질책으로 사용해야 한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의 진짜 평가는 기소한 사람 숫자만으로도, 보고서의 오탈자만으로도 끝나서는 안 된다. 180일, 약 98억 원, 최대 271명이라는 거대한 국가 자원을 투입한 수사기관이 무엇을 밝혀냈고 무엇을 밝히지 못했으며, 그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는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특검은 분명 여러 의혹에서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그 성과가 클수록 문서의 오류는 더 아쉽다. ‘피고인’을 ‘피의자’로, ‘국토교통부’를 ‘국가교통부’로, ‘합동참모본부’를 ‘함동참모본부’로 적은 것이 단순한 오타라면 왜 20여 곳이나 반복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검의 완벽함이 아니다.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인정하고 바로잡고, 누가 검수했는지 밝히고, 같은 오류가 다시 나오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번 특검이 남긴 가장 불편한 질문은 “누구를 기소했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1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수사기관의 최종 성적표에조차 빨간 줄을 그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가.이 질문에는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특검 스스로 답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서울신문 단독 보도: 2차 종합특검이 8월 24일 배포한 37쪽짜리 최종 수사 결과 문건에서 20여 곳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나승민 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 ‘피고인’ 표기, 실제는 기소유예로 피의자 상태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 기소일 8월 12일·8월 7일 혼재, 실제 8월 7일
• 이은우 전 KTV 원장 → 기소일을 8월 19일로 표기, 실제 8월 11일
• 문연철 → 문영철
• 국토교통부 → 국가교통부
• 수도방위사령관 → 수경사령관
• 합동참모본부 → 함동참모본부
• 청탁금지법 관련 죄명 →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 공무상비밀누설 → 공무상기밀누설
• 특검법 제정일과 개정일 혼동
• 제22대 총선 → 제24대 총선
• 방첩사 기관 변천 관계 설명 오류

등이 확인됐다. 서울신문 — ‘함동’참모본부, ‘국가’교통부…2차특검 수사 발표문 곳곳에 오류...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이번 논평의 ‘20여 곳 오류’ 부분은 충분히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2. 180일·약 98억 원·최대 271명: 2차 종합특검은 2026년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180일간수사했다. 법정 최대 인력은 271명, 배정 예산은 약 98억 원으로 보도됐다.
머니투데이 — 180일 동안 100억 쓴 종합특검, 핵심 의혹 다시 경찰로, 이 부분은 제목의 “180일·100억”이라는 표현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3. 58명 기소와 46건 경찰 이첩: 특검은 총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고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주요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보도에 따라 46건이 경찰로 이첩됐다는 점이 이번 논평에서 특검 성과와 한계를 함께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법률신문 — 180일 수사한 종합특검, 주요 사건 도로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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