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조차 못 여는 용혜인 일침에 갈라지는 야권…‘옹호냐 사퇴냐’, 이재명 정부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용혜인
 인사 논란까지 겹친다면 국민에게는 정부가 ‘공정한 검증’보다
 ‘정치적 방어’를 우선한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credit: pennmike-yonhap

정치권의 전선이 이제는 여야를 넘어 야권 내부로 번지는 모양새다.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용혜인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를 함께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보기 어렵다.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권 내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옹호가 맞느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를 놓고 균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인사 논란을 두고 끝까지 진영 논리에 매몰된다면 국민에게는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누가 자기편이냐’만 따지는 정치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야권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옹호와 사퇴 요구 사이에 깊은 틈이 벌어지는 순간, 그 틈은 야권의 전략적 균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에도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까지 내려왔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인사 논란과 국회 갈등이 겹친다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특정 인사 문제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제·민생·외교·안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국정을 끌고 가기 어려운 시점일수록 정부와 여당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인사 검증과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

여기서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야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야당이 자기편의 잘못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진짜 시험대다. 여당이 무조건 감싸기에 나서고 야당 역시 정략적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은 양쪽 모두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정치가 진영의 방패가 되는 순간, 국민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은 설 자리를 잃는다.

지금 야권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역시 단순한 ‘집안싸움’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내부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는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용혜인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배신으로 규정하고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균열은 더 커질 것이다. 반대로 문제 제기를 사실관계에 따라 검증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다면 야권이 스스로 쇄신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선택지는 복잡하지 않다. 옹호할 것인가, 사퇴를 요구할 것인가.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 당파가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 정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감싸고, 정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격해서도 안 된다. 같은 사안이라면 여당 인사에게도, 야당 인사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 아니다. 서로를 쓸어버리겠다는 정치적 전투가 반복될수록 국정은 쑥대밭이 되고 국민의 피로만 커진다.

특히 지지율 30%대라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야당의 공격만이 아니다. 자기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것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이다. 정권의 위기는 반대편의 공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부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번 논란에서 이재명 정부와 야권이 보여줘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느냐가 아니다.

📌 라디오 추천 제품

공중 전파나 인터넷을 통해 음성, 음악, 뉴스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이자 기기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편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결국 국민의 평가는 그 지점에서 갈릴 것이다. 여기에 이번 용혜인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사를 공격했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할 사안조차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현실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청문회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따져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역시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막히거나 미뤄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찌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자기편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상대편의 잘못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잣대가 반복된다. 용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러한 진영논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정치권이 스스로 검증 기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제 야권 내부에서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인사를 끝까지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다. ‘무조건 옹호’와 ‘조건부 책임론’ 사이의 틈이 커질수록 야권 내부의 균열도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용 의원처럼 같은 진영 안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면 지도부가 이를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권의 공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사 논란까지 겹친다면 국민에게는 정부가 ‘공정한 검증’보다 ‘정치적 방어’를 우선한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 지지율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안만큼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을 단순히 야권 내부의 반란이나 여야를 싸잡아 비판한 정치적 발언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간단하다.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라. 문제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라.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당은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야당 역시 정략적 반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지켜주는 정치가 끝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이 정치권에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도 바로 이것이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것은 사람인가, 원칙인가?” 이 질문에 여야 어느 쪽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인방송뉴스. 2026.09.10. "버티는 용혜인, 고민 깊어진 이재명…‘정면돌파’가 키운 인사 부담."
• 위키트리. 2026.09.11. "하필 이 대통령 귀국 날에 '찬물' 확 끼얹은 용혜인... 민주당 부글부글."
• 한겨례. 2026.09.08. "이 대통령 20대 지지율 첫 20%대…‘용혜인 인선’ 파장."
• 평화나무. 2026.09.11. "용혜인, 사퇴 대신 여권에 ‘선전포고’."
• 데일리안. 2026.09.11. "김승원은 "지킬 것" 용혜인엔 "국민 눈높이"…민주당, 뚜렷한 온도차."

Socko/Ghost

📌 드론 추천 제품

항공 촬영, 재난 구조, 물류 배송, 군사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민 국정붕괴론] 외교·경제·인사·재난도 흔들린다… 이재명 정권 위기론 4 핵심

 

외교·경제·인사·재난 대응에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며
 정권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kbs

정권이 위기에 빠지는 방식은 대개 비슷하다. 처음에는 “일시적 오해”라고 말한다. 그다음에는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한다. 조금 더 지나면 “언론의 왜곡”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이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는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기획관의 분석이 겨냥하는 지점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다.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야권이 시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의 여러 축이 동시에 삐걱거리며 국민에게 “이 정부, 과연 운전은 할 줄 아는가”라는 불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장면은 외교다. 한미 관계는 한국 외교의 장식품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런데 그 기둥을 정권의 이념적 취향이나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흔들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성민의 문제 제기는 여기에 있다. 외교는 말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동맹을 안심시키기보다 의심하게 만들고,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계산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동맹국은 한국 정부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 묻게 되고, 주변국은 그 틈을 계산한다. 외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이 강해질 때가 아니다. 친구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다.

두 번째 장면은 경제다. 반시장주의라는 말은 정치 구호처럼 들리지만,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공포로 번역된다. 기업은 투자 시점을 미루고, 자영업자는 규제와 세금의 방향을 본다. 청년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고, 중산층은 지갑을 닫는다. 정부가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훈계하려 들면, 시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침묵이다. 경제는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 치지 않는다. 숫자로 반응하고, 고용으로 반응하고, 환율과 물가와 투자로 반응한다. 장성민의 분석이 말하는 위기는 바로 이 지점이다. 경제를 모르는 정치가 시장 위에 올라타려 할 때, 결국 떨어지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세 번째 장면은 인사다. 정권의 수준은 인사에서 드러난다. 어떤 정부도 모든 분야를 대통령 혼자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각과 참모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성보다 충성심, 실력보다 코드, 위기관리 능력보다 정치적 안전성이 우선되면 정부는 점점 거대한 선거 캠프처럼 변한다. 국정은 캠페인이 아니다. 장관은 피켓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참모는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권력은 박수 소리 안에서 길을 잃는다. 장성민이 지적하는 부적절한 내각 인사는 단순한 인물평이 아니다. 이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기준을 잃고 있다는 경고다.

네 번째 장면은 재난 대응이다. 재난은 정권의 속살을 드러낸다. 평소에는 말로 포장할 수 있지만, 재난 앞에서는 준비·판단·지휘·책임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다. 국민은 거창한 이념을 묻지 않는다. “왜 늦었나, 누가 책임지나, 다음에는 막을 수 있나”를 묻는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정부는 아무리 말이 많아도 무능해 보인다. 재난 대응 실패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정권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이미 외교와 경제와 인사에서 불신이 쌓인 상태라면, 재난은 마지막 불씨가 된다. 국민은 “이번에도 우연인가”라고 묻지 않는다. “역시 그런 정부였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위에 가장 무거운 그림자로 얹히는 것은 사법 리스크다. 정권의 도덕성은 완벽할 수 없다. 정치인은 늘 논란 속에 산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국정의 중심부에 자리 잡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가 운영의 판단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인의 방어 논리와 엮여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책도 방탄으로 읽히고, 인사도 방탄으로 읽히고, 국회 운영도 방탄으로 읽힌다. 그 순간 법치주의는 구호가 되고, 국정은 변호 전략의 부속품처럼 보인다. 장성민의 분석이 가장 날카롭게 꽂히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의 사법 문제가 국가의 정상 작동을 압도하면, 정권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상태로 전락한다.

풍자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문제는 정부가 소방서인지, 선거대책본부인지, 변호인단 사무실인지 국민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외교 현장에서는 동맹을 달래야 하고, 경제 현장에서는 시장을 달래야 하며, 재난 현장에서는 국민을 달래야 하고, 법정 주변에서는 지지층을 달래야 한다. 달래야 할 곳은 너무 많은데, 정작 달래지지 않는 것은 민심이다. 민심은 홍보 문구로 움직이지 않는다. 민심은 어느 순간까지는 참고, 어느 순간부터는 돌아선다. 그리고 한 번 돌아선 민심은 해명문으로 붙잡히지 않는다.

장성민의 경고를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은 대개 야당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의 오판 때문에 무너진다.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을 적으로 돌리고, 전문성을 멀리하고, 지지층의 박수만 듣다가 현실과 충돌할 때 무너진다. 국정 운영은 지지자 결집 대회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자신을 싫어하는 국민의 삶까지 책임지는 일이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보이지 않고, 오직 방어와 공격과 선전만 보인다면, 정권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결국 이 분석의 핵심은 하나다. 이재명 정권의 위기는 어느 한 사건의 위기가 아니라 누적된 불신의 위기라는 점이다. 외교 실패는 안보 불안을 낳고, 경제 실험은 생활 불안을 키우며, 인사 실패는 국정 불신을 만들고, 재난 대응 미흡은 국가 기능에 대한 의심을 부른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 국민은 묻게 된다. “지금 이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는가, 아니면 자기 운명을 방어하는가.”

정권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먼저 말이 안 먹히고, 그다음 설명이 안 통하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게 된다. 그때 권력은 아직 청와대와 대통령실과 국회 안에 있을지 몰라도, 민심의 자리에서는 이미 퇴장한 것이다. 장성민의 분석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섬뜩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구호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국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하지만 권력이 가장 못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 정권의 붕괴는 보통 그 한 문장을 끝내 말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

참고문헌

• 장성민 전 대통령실 기획관의 이재명 정권 위기 분석 요지
• 대한민국 헌법상 법치주의·국정 책임 원칙에 관한 일반적 정치 논평 맥락
• 한미동맹, 시장경제, 재난 대응, 내각 인사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일반 시사 분석 프레임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