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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인사 실패의 책임과 실제 인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credit: mbnnews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결국 사의를 던졌다. 21일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혜인 전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진 직후였다.
공식적인 설명만 놓고 보면 강훈식의 사퇴는 꽤 정석적이다. 인사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인사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은 사표를 바로 받지 않았다.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표를 낸 사람과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묘한 여백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강훈식에게 책임이 있었느냐’와 ‘강훈식이 실제로 모든 인사를 결정했느냐’는 전혀 다른 질문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인 동시에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아 장관급 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 따라서 인사검증 실패에 정치적·관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후보자를 강훈식이 직접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인사는 여러 검증·추천·협의 절차를 거치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필요하다. 결국 ‘인사위원장이니 책임져라’와 ‘인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퇴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두 질문이 뒤엉키고 있다는 데 있다. 셋째, 그래서 여의도에서 등장한 것이 김현지 변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강훈식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인사 실패를 끝낼 수 없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이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공방의 영역이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도 “김현지 등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비서실장이 그런 인사를 몰랐을 리 없다”는 반론이 함께 나온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김현지가 인사권자다’라는 단정이 아니라, 누가 어떤 공식 직책과 절차를 통해 어떤 후보자를 추천·검증·결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훈식 사퇴의 정치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만약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진다면 사퇴는 책임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사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충분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권한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책임만 비서실장에게 집중됐다면 그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책임의 배분 문제가 된다. 물론 현재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그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인사 추천권, 검증권, 조정권, 최종 결정권이 각각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졸업’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묘하다. 강훈식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동시에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데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공개된 발언만 보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의를 단순한 경질이나 문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간 국정을 함께 운영한 참모의 피로와 공로를 함께 언급했다. 그렇다면 강훈식의 사의는 ‘잘못했으니 나간다’는 징계성 사퇴인가, 아니면 인사 실패의 정치적 부담을 비서실장이 떠안는 쇄신성 사퇴인가. 이 둘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더구나 지금은 단순한 참모 교체의 시점도 아니다.
강훈식이 사퇴하면 이미 물러난 정책실장에 이어 대통령실 핵심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인사검증 논란까지 겹쳤다. 따라서 이번 사의가 실제로 수리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교체를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대통령실의 인사·참모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추가 참모진 개편 가능성과 인사라인 재편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누가 실제로 교체될지는 아직 결정된 사실이 아니다. 결국 강훈식의 사퇴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보다 ‘책임과 권한이 정확히 일치했는가’다. 강 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졌다면 사퇴는 그 책임에 대한 정치적 응답일 수 있다. 그러나 여의도에서 제기되는 김현지 인사 개입설이 사실인지, 실제 인사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강훈식의 사퇴는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남긴다. 책임질 사람은 나왔는데,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졸업”이라는 한마디가 가볍게 지나갈 말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표 한 장으로 인사 실패의 책임은 정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의문까지 졸업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李대통령, 강훈식 사의에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해"」, 2026.09.21.
- 뉴시스, 「인사 실패·지지율 하락 책임론에 강훈식 사의…靑 참모진 개편 빨라질 듯」, 2026.09.21.
- 한국경제, 「실세 경기·성남라인과 갈등설…모든 책임 안고 떠나는 강훈식」, 2026.09.21.
- 한국일보, 「'현지 누나가 더 센 것이냐'…강훈식 사퇴에도 '경기-성남라인' 소환」, 2026.09.21.
- 데일리안, 「'사의 표명' 강훈식, 靑참모진에 '대오 흐트러져선 안 돼'」, 2026.09.21.
Socko/Ghost
